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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I. 서론 29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30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0

2) 연구 목적 및 수행 체계 32

3) 연구 내용 및 추진계획 33

2. 연구 방법 34

1) 문헌조사 34

2) 양적조사 34

3) 사례연구 36

4) 국내외 전문가 자문 37

5) 전국 조례 비교연구 38

6) 연구의 한계 39

II.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및 체험홈에 관한 국내외 문헌연구 40

1.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전환 41

1) '탈시설화'와 '전환' 41

2)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전환지원서비스 43

3) 주거의 유형과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주거모델 44

2.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및 체험홈 관련 법제도 및 탈시설정책 48

1) 법제도 현황 48

2)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 현황 57

3.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및 체험홈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61

1) 국내 선행연구 61

2) 해외 사례연구 77

III.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및 체험홈 이용자 양적 연구 94

1. 조사대상 현황 95

1) 조사 대상 및 용어 사용 95

2) 연구 대상 95

2. 조사결과 96

1) 조사 대상 및 지역 96

2) 응답자 기본정보 97

3) 일상생활의 어려움 100

4) 사회서비스 수급 여부 102

5) 입소 경위 및 탈시설 과정 104

6) 일상 경험 108

7) 인권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 112

8) 일상생활에서의 인권보장 119

9) 정보접근 및 의사결정권 121

10) 건강권 123

11) 코로나 19와 인권보장 126

12)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권 128

13) 자립생활 변화 및 미래계획 129

14) 정책적 제안 사항 133

15) 일반적인 사항 134

3. 소결 137

IV.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및 체험홈 이용자 질적 연구 140

1. 연구방법 141

2. 인터뷰참여자와 인터뷰에 대한 고려 143

1) 인터뷰참여자 143

2) 발달장애인 인터뷰에 대한 고려 143

3. 질문지 및 코딩틀 144

4. 자료분석방법 149

5. 분석결과 151

1) 주제기반분석 155

2) 사례 내 분석 168

3) 사례 간 분석 173

4) 소결 176

V. 국내외 전문가 자문 179

1. 국내 전문가 180

1) 연구참여자의 특성 180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180

3) 분석결과 182

2. 해외 전문가 195

1) 뉴질랜드 195

2) 미국 197

3) 유럽 199

VI. 정책 대안 202

1. 장애인 중간주거정책의 성과와 한계 203

1)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기회 제공 203

2) 자신만의 공간과 소유, 자기결정권 확대 204

2. 중간주거정책의 한계 204

3.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주거전환서비스의 원칙 208

1) 주거우선전략(housing first)의 기본 원칙 208

2) 완전한 자기결정권의 원칙에 의한 운영 209

3) 유니버셜 디자인과 지역사회 편의성이 보장된 주거 제공 209

4) 부드럽고 섬세(gentle transition)한 전환 과정의 설계 210

4. 정책 대안 210

1) 전환서비스에 대한 정의, 기준, 원칙 마련 211

2) 전환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비 211

3) 전환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213

4) 주거우선 전략에 따른 지원주택 확대 및 서비스 연속성 보장 213

5) 전환과정에서의 서비스 지원정책 확대 215

6) 전환주거 대상을 시설화의 위기 또는 학대위기 대상자로 확대 216

5. 법령 개선 방안 217

1)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및 체험홈의 법제화 방안 217

2) 탈시설지원법 등의 제정 218

참고문헌 220

[부록] 225

판권기 242

표목차

〈표 1〉 장애인 거주시설과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비교 50

〈표 2〉 체험홈ㆍ자립생활주택 관련 탈시설ㆍ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현황 51

〈표 3〉 광역지방자치단체 탈시설ㆍ자립생활지원 조례 주요 내용 54

〈표 4〉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및 체험홈 관련 문헌연구 목록 62

〈표 5〉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및 체험홈 관련 법ㆍ제도 변화과정 64

〈표 6〉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65

〈표 7〉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비교 66

〈표 8〉 각 시ㆍ도의 자립생활센터 및 민간단체운영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체험홈) 67

〈표 9〉 2019년 시ㆍ도별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현황 69

〈표 10〉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과제(2018~2022) 70

〈표 11〉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 내용과 실천과제 76

〈표 12〉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77

〈표 13〉 장애인 서비스 제공 접근 방식의 변화 80

〈표 14〉 자립생활주택 및 거주시설운영 체험홈 전체 개소수 및 인원 95

〈표 15〉 주택운영기관 96

〈표 16〉 주택명칭 96

〈표 17〉 조사대상 지역 97

〈표 18〉 성별 97

〈표 19〉 연령대 98

〈표 20〉 휴대폰사용 여부 98

〈표 21〉 시설 입소 기간 99

〈표 22〉 자립생활주택 및 체험홈 입주 년도 99

〈표 23〉 장애유형 100

〈표 24〉 보청기를 사용함에도 듣기의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100

〈표 25〉 보행의 어려움 101

〈표 26〉 집중 및 기억의 어려움 101

〈표 27〉 세신 및 의복 착용의 어려움 101

〈표 28〉 언어 소통의 어려움 102

〈표 29〉 생계급여 수급 여부 102

〈표 30〉 공공후견인 신청 여부 102

〈표 31〉 종합조사 신청 여부 103

〈표 32〉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여부 103

〈표 33〉 주간활동 신청 여부 103

〈표 34〉 자립생활정착금 신청 여부 104

〈표 35〉 향후 주거지 이전을 위한 주택 신청 여부 104

〈표 36〉 거주시설 입소 경위 105

〈표 37〉 자립생활주택 및 체험홈 이전의 결정 주체 105

〈표 38〉 사전 방문 및 동거인 소개 여부 106

〈표 39〉 계약서 작성 여부 106

〈표 40〉 계약서 설명 내용 (중복 응답) 106

〈표 41〉 자립생각 변화 여부 107

〈표 42〉 자립에 대한 생각의 변화 내용 107

〈표 43〉 평일 낮 활동 108

〈표 44〉 코로나 전 일주일 외출 횟수 108

〈표 45〉 코로나 전 하루 외출 시간 109

〈표 46〉 외출 시 교통수단 (중복 응답) 109

〈표 47〉 교통수단 한 달 이용 횟수 110

〈표 48〉 원하는 물건 구매 방법 110

〈표 49〉 주변 편의 시설 이용 여부 111

〈표 50〉 외출이 어려운 이유 111

〈표 51〉 자주 방문하는 장소 112

〈표 52〉 가장 친한 사람 112

〈표 53〉 종교 강요 여부 113

〈표 54〉 동의 없는 영상 촬영 여부 113

〈표 55〉 금전관리 주체 113

〈표 56〉 자유로운 투표 114

〈표 57〉 어린이 취급 및 무시 여부 114

〈표 58〉 언어폭력 여부 115

〈표 59〉 신체폭력 여부 115

〈표 60〉 감금 여부 115

〈표 61〉 원치 않은 약물치료 여부 116

〈표 62〉 강제노동 임금체불 여부 116

〈표 63〉 안전 시설 설치 (중복 응답) 117

〈표 64〉 안전시설 안내 및 안전 교육 여부 117

〈표 65〉 개인별지원체계 수립 여부 118

〈표 66〉 거주 이전 시 결정의 권한 118

〈표 67〉 자립교육 여부 118

〈표 68〉 자립교육 내용 119

〈표 69〉 원하는 물건 구매 또는 반려동물(식물) 반입 119

〈표 70〉 친구와 이웃 초대 여부 120

〈표 71〉 원하는 활동 여부 120

〈표 72〉 원하는 음식 섭취 여부 120

〈표 73〉 집의 충분한 공간 121

〈표 74〉 개인 물건 검사 및 갈취 여부 121

〈표 75〉 인터넷 휴대전화 등 이용 자유 121

〈표 76〉 다양한 사회정보 접근 여부 122

〈표 77〉 방 선택의 자유 122

〈표 78〉 개인 일정 변경의 자유 122

〈표 79〉 주택(체험홈) 개선 질의 및 요구 여부 123

〈표 80〉 불편한 점 123

〈표 81〉 병원 이용 가능 여부 124

〈표 82〉 지역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 (중복 응답) 124

〈표 83〉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 125

〈표 84〉 정기적 약복용 여부 125

〈표 85〉 병원 방문하여 의사 대면 여부 125

〈표 86〉 약 복용 설명 여부 126

〈표 87〉 마스크 손 소독제 충분 제공 여부 126

〈표 88〉 코로나 이후 외출의 자유 126

〈표 89〉 코로나19로 인한 자립생활주택과 체험홈 내 규칙 127

〈표 90〉 코로나19 발생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정보 (중복 응답) 127

〈표 91〉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신청 여부 128

〈표 92〉 지역사회 정착에 가장 도움이 되는 소득보장 정책 128

〈표 93〉 주택 및 체험홈 이전 후의 생활변화 129

〈표 94〉 자립 생활 긍정 변화 (중복 응답) 129

〈표 95〉 자립 생활 부정 변화 (중복 응답) 130

〈표 96〉 현 주거지에서 바뀌면 좋을 것들 (중복 응답) 130

〈표 97〉 살고 싶은 주택의 유형 131

〈표 98〉 살고 싶은 지역 131

〈표 99〉 함께 살고 싶은 사람 132

〈표 100〉 지원받고 싶은 사람 132

〈표 101〉 자립생활 미래계획 133

〈표 102〉 자립생활 미래계획 걱정되는 점 133

〈표 103〉 탈시설 정책 중 필요한 것 (중복 응답) 134

〈표 104〉 연고 여부 134

〈표 105〉 결혼 여부 134

〈표 106〉 입주 체험홈 방의 개수 135

〈표 107〉 입주 체험홈 화장실의 개수 135

〈표 108〉 보장구 사용 여부 135

〈표 109〉 교육정도 136

〈표 110〉 직업 활동 136

〈표 111〉 교육 활동 136

〈표 112〉 질적사례연구 인터뷰참여자 143

〈표 113〉 질문지 및 코딩틀 144

〈표 114〉 포괄질문과 직접 세부질문 147

〈표 115〉 간접질문 149

〈표 116〉 연구참여자 정보 153

〈표 117〉 주제기반분석 결과요약 155

〈표 118〉 사례 내 분석 : 단일사례 내 분석 요약결과 173

〈표 119〉 사례 간 분석 요약결과 174

〈표 120〉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180

〈표 121〉 중간주택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질문 내용 181

그림목차

[그림 1] 탈시설화 개념의 변화 42

[그림 2] 탈시설장애인을 위한 단계별 전환지원서비스 목록 44

[그림 3] 주거연속성(Housing Continuum)과 주거유형 45

[그림 4] 주거모델과 서비스제공 옵션 45

[그림 5] 주거우선모델의 특징 46

[그림 6] 주거우선무델의 강점과 주거준비모델의 문제 47

[그림 7]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66

[그림 8]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2020) 71

[그림 9] 체험홈 권역별 지원서비스 연계 비율 72

[그림 10] 뉴질랜드 탈시설 이행 단계 78

[그림 11] '좋은 삶 실현' 시범사업 참여자 및 가족들에게 생긴 변화 81

[그림 12] '좋은 삶' 목표 실현 정도 82

[그림 13] 퇴소 혹은 퇴원 희망자를 위한 지원 88

[그림 14] 지역이행지원 이미지 89

[그림 15] 장애인의 지역이행 및 지역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90

[그림 16] 지역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원조 92

[그림 17] 자립생활원조 이미지 93

[그림 18] 질적사례연구의 설계 142

[그림 19] 분석의 3가지 틀 152

[그림 20] 3가지 분석틀에 기반한 핵심분석 153

[그림 21] 연구설계 및 분석구조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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