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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24

제2장 한국의 노동시장 현황 25

제1절 노동시장의 주요 고용지표 현황 25

제2절 노동시장 정책 대상별 고용 현황 29

2.1. 여성 29

2.2. 청년 30

2.3. 고령자 32

2.4. 비정규직 34

제3절 최근 노동시장 현황의 국제비교 35

3.1. 노동시장 관련 주요 문제점 35

제3장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성 현황 50

제1절 경제구조의 변화 50

제2절 인구구조의 변화 57

제3절 고용구조의 변화 59

제4절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성 61

제5절 시사점 78

제4장 거시 고용정책의 효과 분석: 고용유발승수 추정을 중심으로 79

제1절 서론 79

1.1. 정부지출의 고용창출 효과 79

1.2. 선행연구 81

제2절 자료와 분석 모형 84

2.1. 활용 자료 84

2.2. 구조적 VAR 모형(SVAR) 88

제3절 SVAR 분석 결과 93

3.1. 축차적 식별 방법 93

3.2. Blanchard and Perotti(2002) 식별 방법 100

제4절 결론 106

제5장 청년고용의 현황과 과제 108

제1절 최근 청년고용 현황 109

제2절 청년고용대책과 주요 정책 현황 112

1. 주요 청년고용대책 현황 112

2. 구직 단계별 주요 청년고용정책 현황과 과제 117

제3절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25

1. 적절한 진로교육과 충분한 진로정보 제공 기능 강화 125

2. 개인 맞춤형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강화 127

3. 교육정보와 고용정보 연계 분석을 통한 진로정보 제공 강화 128

4. 일 경험 제공과 직업교육 훈련 혁신 129

5. 정책 사각지대 청년을 위한 조기 개입 강화 130

제6장 여성노동의 현황과 정책과제 131

제1절 서론 131

1.1. 고용률 131

1.2. 경제활동참가율 133

1.3. 실업률 133

제2절 특성별 여성 고용 현황 135

2.1. 연령별 여성고용률 135

2.2.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136

2.3. 특성별 취업자 현황 137

제3절 경력단절 여성 현황 155

3.1. 사유별 현황 155

3.2. 그만둔 시기별 현황 158

제4절 OECD 회원국 간 비교분석 161

4.1. 고용률 비교 161

4.2. 남녀 임금격차 비교 165

제5절 정책과제 167

5.1. 여성 고용률 제고 167

5.2. 파트타임 일자리 확충 168

5.3.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와 일ㆍ가정양립 문화의 정착 168

5.4.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169

제7장 비정규 노동의 현황과 정책과제 170

제1절 들어가기 170

제2절 비정규직 개념과 의미 172

2.1. 비정규직 개념과 의미 172

2.2. 비정규직의 통계상 분류 173

제3절 비정규직 노동 현황과 특성 178

3.1. 비정규직 근로 현황 178

3.2. 비정규직 근로의 장기적 추이와 특성 182

제4절 비정규직 노동 대책 186

4.1. 비정규직 문제의 역사적 과정 186

4.2.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진행 과정 188

제5절 소결: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190

5.1. 경제의 서비스화와 비정규직 문제의 재설정 190

5.2. 비정규직 개념 정의의 재설정 191

5.3. 비정규직 문제의 복잡성과 다차원적 대응 192

5.4.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 접근 기준 193

제8장 플랫폼 노동 현황과 정책과제 195

제1절 글을 시작하며 195

제2절 플랫폼 노동 관련 쟁점 200

제3절 플랫폼종사자보호법 관련 쟁점 217

제4절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언 224

제9장 고령자 고용 현황과 과제 229

제1절 서론 229

제2절 고령자 고용 현황과 고령자 고용의 문제점 232

제3절 정책대안 237

제10장 결론 264

제1절 요약 264

제2절 정책대안 272

2.1. 거시적 고용정책 272

2.2. 미시적 고용정책 275

참고문헌 285

[부표] 295

판권기 310

표목차

〈표 2-1〉 취업자와 고용률 추이 27

〈표 2-2〉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 27

〈표 2-3〉 정부 총지출 내역 구성 비율 28

〈표 2-4〉 여성 고용 현황 30

〈표 2-5〉 청년층의 경제활동 현황(20~29세) 31

〈표 2-6〉 65세 이상 장년층(고령자)의 고용 현황 33

〈표 2-7〉 비정규직 비율 34

〈표 2-8〉 고용률 국제비교 35

〈표 2-9〉 OECD 주요 회원국의 여성 고용률 추이 36

〈표 2-10〉 OECD 회원국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 39

〈표 2-11〉 OECD 주요 회원국의 청년 고용률(20~24세) 40

〈표 2-12〉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별 특성(8월 기준) 43

〈표 2-13〉 OECD 주요 회원국의 임시직(temporary employment) 비율 44

〈표 2-14〉 OECD 주요 회원국의 연간 근로시간 46

〈표 2-15〉 은퇴 후 노후 생활비 충당 수단 49

〈표 3-1〉 디지털 전환의 영향 52

〈표 3-2〉 서비스산업의 메가트렌드 변화 54

〈표 3-3〉 2015년 고용표에 따른 품목별 고용계수(한국은행) 63

〈표 3-4〉 2015년 고용표에 따른 제조업의 고용계수(한국은행) 64

〈표 3-5〉 산업별 취업자(증가율, 2000~2018년) 64

〈표 3-6〉 국민계정 중분류와 산업분류 65

〈표 3-7〉 산업별 실질부가가치(증가율, 2000~2018년) 66

〈표 3-8〉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성 추정치(2000~2018년, 전 산업) 70

〈표 3-9〉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성 비교(2000~2018년) 72

〈표 3-10〉 세부 업종별 취업계수 76

〈표 3-11〉 세부 업종별 고용탄력성 77

〈표 4-1〉 분석 대상 변수 및 출처 85

〈표 4-2〉 단위근 검정 93

〈표 4-3〉 시점별 누적재정승수 산출 결과: 축차적 식별 방법 95

〈표 4-4〉 정부소비지출에 대한 성별 누적재정승수 산출 결과 축차적 식별 방법 97

〈표 4-5〉 정부소비지출에 대한 연령별 누적재정승수 산출 결과: 축차적 식별 방법 99

〈표 4-6〉 시점별 누적재정승수 산출 결과: BP(2002) 102

〈표 4-7〉 정부소비지출에 대한 성별 누적재정승수 산출 결과: BP(2002) 103

〈표 4-8〉 시점별 정부소비지출에 대한 연령별 누적재정승수 산출 결과: BP(2002) 105

〈표 5-1〉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110

〈표 5-2〉 청년층(15~29세) 실업률 변화 111

〈표 5-3〉 청년고용정책과 주요 내용(2000년 이후 고용노동부 중심) 112

〈표 5-4〉 청년고용정책(2018년 이후) 방향과 주요 내용 116

〈표 5-5〉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연도별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근속률 비교 123

〈표 6-1〉 성별 고용률 132

〈표 6-2〉 성별 실업률 134

〈표 6-3〉 여성 연령별 고용률 136

〈표 6-4〉 성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137

〈표 6-5〉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139

〈표 6-6〉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141

〈표 6-7〉 성별 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성비 143

〈표 6-8〉 성별 산업별 취업자 추이 145

〈표 6-9〉 성별 취업시간별 취업자 구성비 147

〈표 6-10〉 성별 고용형태별 총근로일수 149

〈표 6-11〉 성별 고용형태별 근로시간 150

〈표 6-12〉 성별 고용형태별 시간당임금총액(원)과 비율 152

〈표 6-13〉 성별 고용형태별 시간당정액급여(원)와 비율 153

〈표 6-14〉 성별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과 비율 154

〈표 6-15〉 연령대별 사유별 경력단절 여성 추이와 구성비 156

〈표 6-16〉 연령대별 그만둔 시기별 경력단절 여성 추이와 구성비 159

〈표 6-17〉 남녀 고용률과 격차 추이 163

〈표 6-18〉 남녀 임금격차 추이 166

〈표 7-1〉 유연성의 형태 172

〈표 7-2〉 경제활동인구조사상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취업자 174

〈표 7-3〉 노사정위원회에서 정의한 비정규직 분류 175

〈표 7-4〉 한국의 비정규직 구분 176

〈표 7-5〉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8월 기준) 178

〈표 7-6〉 비정규직 규모의 장기 추이 185

〈표 7-7〉 전체 정규직 전환 결정과 전환 현황 189

〈표 7-8〉 주요 시기별 산업별 고용비중 변동 191

〈표 7-9〉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대안 193

〈표 7-10〉 고용형태별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불안정 194

〈표 8-1〉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199

〈표 8-2〉 플랫폼 노동자 규모 추정(2020년) 199

〈표 8-3〉 미국 캘리포니아주 AB-5법의 주요 내용 202

〈표 8-4〉 Borello검증 요건 203

〈표 8-5〉 스페인 자영노동법이 자영업자에게 보장하는 권리 205

〈표 8-6〉 스페인의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노동자(Trade)' 206

〈표 8-7〉 스페인의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업자(Trade)'에게 추가로 보장되는 권리 206

〈표 8-8〉 플랫폼 노동자 특화 직업훈련 기관 목록 216

〈표 8-9〉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218

〈표 8-10〉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플랫폼 노동 관련 내용 220

〈표 8-1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222

〈표 8-1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223

〈표 9-1〉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 추세 234

〈표 9-2〉 65세 이상 인구 취업률(2011~2020년) 242

〈표 9-3〉 고령자 고용관련 법률 개정 경과 245

〈표 9-4〉 고연령자고용안정법 관련 조문 내용 요약 247

〈표 9-5〉 계속 고용 범위 248

〈표 9-6〉 7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기업(2020년) 251

〈표 9-7〉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 국제비교(비농민 간 전 산업: 2010년) 254

〈표 9-8〉 직업훈련과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나 못하는 이유(2012년): 연령별 OECD 회원국 평균 vs 한국 258

〈표 9-9〉 고령자고용지원금 정책대안 검토 시 주요 고려사항 262

그림목차

[그림 2-1]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실업률 추세 26

[그림 2-2] 산업별 일자리 증감 비율(2015-2020년) 27

[그림 2-3] 정부 지출 내역 추세 28

[그림 2-4] 취업유발계수 추이 29

[그림 2-5] 성별 고용률 추이 30

[그림 2-6]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추세(20~29세) 32

[그림 2-7]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추세(20~29세) 32

[그림 2-8]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34

[그림 2-9] 주요 OECD 회원국의 고용률 추세 비교(15~64세) 36

[그림 2-10] 여성 고용률 국제비교(1) 37

[그림 2-11] 여성 고용률 국제비교(2) 37

[그림 2-12] OECD 주요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율 38

[그림 2-13] OECD 주요 회원국의 청년 고용률(20~24세) 41

[그림 2-14] OECD 주요 회원국의 청년 고용률 추이(25~29세) 41

[그림 2-15] 정규ㆍ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수준과 상대임금수준 42

[그림 2-16] 임시직(temporary employment) 비율 45

[그림 2-17] OECD 주요 회원국의 연간 근로시간 46

[그림 2-18] OECD 주요 회원국의 남성의 법정수급연령과 은퇴연령(2018년 기준) 47

[그림 2-19] OECD 회원국의 고령자 고용률 추이(65세 이상) 48

[그림 3-1] 실질 GDP와 취업자(2000~2018년) 51

[그림 3-2] 새로운 생산 방식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 53

[그림 3-3] 주요 산업의 실질부가가치 비중 추이(1953~2020년) 55

[그림 3-4]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2000~2018년) 56

[그림 3-5]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2000~2018년) 56

[그림 3-6] 인구 약세 전환(dead cross) 58

[그림 3-7] 업종별 고용 비용 추이(1993~2019년) 59

[그림 3-8] 생산가능인구 규모(2020년) 61

[그림 3-9]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1인당 실질부가가치 비교 67

[그림 3-10]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제조업, 서비스업) 68

[그림 3-11] 1인당 실질부가가치와 취업자 수 증가율(78개 부문) 69

[그림 3-12]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성(2000~2018년, 전 산업) 70

[그림 3-13] 주요 산업의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성 비교(2000~2018년) 73

[그림 3-14] 주요 산업별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성(2000~2018년) 74

[그림 3-15] 고용탄력성(제조업, 서비스업) 75

[그림 4-1] 분기별 실질 1인당 채점지출(계절조정 계열) 86

[그림 4-2] 분기별 재정투자 재정수입, 취업자 수(계정조절 계열) 87

[그림 4-3] 취업자 수 대비 정부소비지출 추이 92

[그림 4-4] 전체 취업자 수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결과: 축차적 식별 방법 94

[그림 4-5] 성별 취업자 수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결과: 축차적 식별 방법 96

[그림 4-6] 연령별 취업자 수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결과: 축차적 식별 방법 99

[그림 4-7] 전체 취업자 수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결과: BP(2002) 101

[그림 4-8] 성별 취업자 수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결과: BP(2002) 103

[그림 4-9] 연령별 취업자 수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결과 BP(2002) 105

[그림 5-1] 청년고용 지표 연도별 변화 추이 109

[그림 5-2] 청년 고용률 증감 추이(2020년 1월~2021년 10월) 111

[그림 6-1] 성별 고용률 132

[그림 6-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133

[그림 6-3] 성별 실업률 134

[그림 6-4] 여성 연령별 고용률 135

[그림 6-5] 임금근로자 현황 138

[그림 6-6]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2020년) 142

[그림 6-7] 성별 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성비(2020년) 144

[그림 6-8] 주당 평균취업시간 146

[그림 6-9] 성별 고용형태별 총근로일수 148

[그림 6-10] 연령별 경력단절 여성 구성비 155

[그림 6-11] 사유별 경력단절 여성 추이 158

[그림 6-12] 연령대별 그만둔 시기별 경력단절 여성 추이 161

[그림 6-13] 2020년 OECO국가 여성 고용률 162

[그림 6-14] 여성 파트타임 비율(2020년) 164

[그림 6-15] 여성 자영업자 비율(2020년) 165

[그림 7-1] 비정규직 근로자 성별 규모 180

[그림 7-2] 비정규직 근로자 연령계층별 규모 180

[그림 7-3] 산업별 규모 180

[그림 7-4] 직업별 규모 181

[그림 7-5]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 여건 181

[그림 7-6] 임금근로자 장기 추이 183

[그림 7-7]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장기 추이 184

[그림 7-8] 디지털 시대 노동의 탈경계화 경향 192

[그림 8-1] 디지털 플랫폼 노동 유형 구분 197

[그림 8-2] 플랫폼 노동자와 대행업체의 연계구조 198

[그림 9-1] 인구 피라미드 232

[그림 9-2] 1960~2067년 고령인구와 고령인구 비중 233

[그림 9-3] 고령자(55~64세)의 직장 유지율(retention rate)과 채용률(hiring rate) : OECD 회원국 간 비교 236

[그림 9-4] 일본 총인구 추이 239

[그림 9-5] 생산가능인구(15~64세) 추이 239

[그림 9-6] 65세 이상 비율 추이(일본 장래추계인구) 240

[그림 9-7] 고령자 1명을 지원하는 현역 세대(생산연령인구) 수 240

[그림 9-8] 일본 취업률 추이(2011~2020년) 241

[그림 9-9] 비정규직 비율 추이(2011~2020년) 242

[그림 9-10]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에 따른 변화 247

[그림 9-11] 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 시행 상황(2010~2020년; 31명 이상 모든 기업) 249

[그림 9-12] 65세 정년 기업(2020년) 249

[그림 9-13] 66세 이상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기업(2020년) 250

[그림 9-14] 고용확보조치 내역(2020년) 251

[그림 9-15] 고령 근로자 유지율과 연공급 임금 간의 부(負)의 관계: 2012년 255

[그림 9-16] 주요 국가별 문해력과 연령 간 관계도 257

부표목차

〈부표 3-1〉 산업별 취업자(증가율, 2000~2018년) 296

〈부표 3-2〉 산업별 실질부가가치(증가율, 2000~2018년) 297

〈부표 3-3〉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성 추정치(2000~2018년, 전 산업) 298

〈부표 3-4〉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성 추정치(2000~2018년, 제조업) 299

〈부표 3-5〉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성 추정치(2000~2018년, 서비스업) 300

〈부표 3-6〉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성 추정치(2000~2018년, 농림어업) 301

〈부표 3-7〉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성 추정치(2000~2018년, 건설업) 302

〈부표 3-8〉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 구분 303

〈부표 3-9〉 국민계정 78개 부문별 취업자 수(2000~2018년) 304

〈부표 3-10〉 국민계정 78개 부문별 실질부가가치(2000~2018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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