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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13
1. 연구배경 13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6
제2장 환경평가제도의 발전전략 17
1. 환경평가제도 미래방향 17
가. 환경평가제도의 과제 18
나. 환경평가제도의 방향 20
2. 환경평가제도 발전전략 22
제3장 환경평가제도의 중장기 연구과제 24
1. (전략 1) 환경평가제도 역할 고도화 24
가. (전략 1-1) 환경평가 공정성 및 신뢰성 증대를 위한 제도 고도화 24
나. (전략 1-2) 환경정보(데이터) 기반의 환경평가 의사결정 지원 29
다. (전략 1-3) 사후관리 개선을 통한 환류 활성화(환경평가 성과 확인) 33
라. (전략 1-4) Post-코로나 사회변화 대응 환경평가체계 개선 35
2. (전략 2)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이행 39
가. (전략 2-1) 기후부문 환경평가 개선과 기후변화영향평가 이행 39
나. (전략 2-2)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녹색갈등 해소 43
3. (전략 3) 전략환경평가의 전략적 도약 44
가. (전략 3-1)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과 계획도구로서 전략평가 개선 44
4. (전략 4) 디지털 환경영향평가로의 전환 48
가. (전략 4-1) 디지털 기반의 평가서 작성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48
나. (전략 4-2) 차세대 환경평가기술(메타버스 등) 및 플랫폼 개발 50
제4장 결론(중장기 연구과제 로드맵) 51
참고문헌 55
Executive Summary 60
판권기 2
〈표 2-1〉 KEI 환경영향평가 관련 연구현황(최근 10년) 17
〈표 3-1〉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의 기본원칙 25
〈표 3-2〉 Post-코로나19 환경평가 대응방안 종합(중ㆍ단기 대응과제) 36
〈표 3-3〉 한국과 미국의 사회영향평가(SIA) 비교 37
〈표 3-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사회영향평가 항목 38
〈표 3-5〉 온실가스 항목 평가 현황 분석(산업단지 개발사업) 41
〈표 3-6〉 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영향 모니터링 연구사업 사례 43
〈표 3-7〉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분 45
〈표 3-8〉 전략환경평가의 본질적 기능 회복 방안 47
〈표 4-1〉 환경영향평가 체계 개선 미래전략 및 중장기 연구과제 도출 52
〈표 4-2〉 환경영향평가 체계 개선 중장기 연구과제 로드맵 53
〈그림 1-1〉 환경영향평가의 두 가지 의사결정 도구와 위계 14
〈그림 1-2〉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의 사회환경적 개선 효과(예: 화력발전소) 15
〈그림 2-1〉 환경평가제도 관련 주요 KEI 연구사업(최근 10년) 18
〈그림 2-2〉 2017년 환경평가제도 발전전략과 이행과제 22
〈그림 2-3〉 뉴노멀 시대의 환경평가제도 발전전략 23
〈그림 3-1〉 미국 전략환경평가의 Record of Decision(ROD) 게시 사례 26
〈그림 3-2〉 스크리닝 제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 28
〈그림 3-3〉 개발사업의 누적영향(환경훼손 및 환경질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성 변화 30
〈그림 3-4〉 태양광 개발사업의 산림훼손 영향에 대한 누적환경영향평가 사례 31
〈그림 3-5〉 환경평가정보 시스템 사례: KEI 지역환경정보시스템 메인 페이지 32
〈그림 3-6〉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 33
〈그림 3-7〉 환경평가 환류체계 구축을 위한 3요소 34
〈그림 3-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 체계(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예정) 40
〈그림 3-9〉 (a) 단계별 온실가스 목표배출량 및 감축량 (b) 기후 리스크 위험지도 예시 42
〈그림 3-10〉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수행유형 44
〈그림 3-11〉 전략환경평가의 개념 변화(전략적 수준으로 고도화) 46
〈그림 3-12〉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보고서 분량 문제에 대한 인포그래픽(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48
〈그림 3-13〉 디지털 환경영향평가서 사례(ESRI StoryMap interactive digital document) 49
〈그림 3-14〉 디지털 환경영향평가 플랫폼의 개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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