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7
01. 연구의 배경과 방법 2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2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2
2. 연구 목적과 기대효과 2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4
1. 연구 내용과 범위 24
2. 연구방법과 추진일정 26
02.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 33
제1절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관리 34
1.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내용 분석 34
2.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관리체계 및 관리운영 방안 51
3.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평가제도 60
제2절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 64
1.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내용 분석 64
2.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관리체계 및 관리운영 방안 73
3.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평가제도 84
제3절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 91
1.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내용 분석 91
2.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관리체계 및 관리운영 방안 103
3.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평가제도 113
제4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 120
1.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내용 분석 120
2.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체계 및 관리운영방안 130
3.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평가제도 142
제5절 소결: 역대정부 국정과제 관리의 장단점과 시사점 149
03. 해외주요국 국정과제 및 국제기구 의제분석 158
제1절 해외주요국의 국정과제 분석 159
1. 미국의 의제 분석 160
2. 영국의 의제 분석 174
3. 일본의 국정과제와 관리체계 188
제2절 국제기구의 주요 의제분석 214
1. OECD의 의제 분석 214
2. G20의 의제 분석 230
제3절 해외사례의 종합적인 특징과 시사점 240
1. 우리나라 국정과제 개발과 관리시스템의 재설계에 주는 함의 240
2. 참고: 스웨덴의 국정과제 관리시스템 요약 242
04. 국정이슈 및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245
제1절 조사 개요 246
1. 조사 목적 246
2. 조사 설계 246
3. 조사 내용 247
4. 응답자 특성 248
5. 조사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249
제2절 조사 결과 250
1. 정책의 중요성 250
2. 국정과제 선정 및 정보 제공 262
3. 국정과제의 내용 276
05. 국정의 주요 이슈와 현안 분석 305
제1절 역대 국정과제 분석을 통한 주요 이슈 306
제2절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주요 이슈 312
1. 미국사례를 통해 살펴본 주요 이슈 및 시사점 312
2. 영국사례를 통해 살펴본 주요 이슈 및 시사점 313
3.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주요 이슈 및 시사점 314
4. OECD사례를 통해 살펴본 주요 이슈 및 시사점 315
5. G20사례를 통해 살펴본 주요 이슈 및 시사점 316
제3절 실증조사를 통한 주요 이슈 318
제4절 차기 정부를 위한 국정의 주요 이슈와 현안 320
06. 국정과제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327
제1절 국정과제 관리 개선방안 328
1. 국정과제 체계 구성 328
2. 국정과제 관리 주체 330
3. 국정과제 관리대상 335
4. 국정과제 관리방식(점검 주기) 337
5. 국정과제 조정ㆍ보완 방식 342
제2절 국정과제 평가 개선방안 348
1. 국정과제 평가 실시 및 평가 범위 348
2. 국정과제 평가결과 공개 355
3. 기타 국정과제 평가 개선방안 359
제3절 시스템 및 빅데이터 활용 등 개선방안 369
1. 데이터 활용 중심으로의 시스템 개선 369
2. 빅데이터ㆍ여론조사 등을 국정과제 조정ㆍ보완 및 점검ㆍ평가에 반영 371
제4절 정책제언의 종합적 논의 374
참고문헌 377
[부록] 385
판권기 401
〈표 1-1〉 연구추진일정 27
〈표 1-2〉 과제협의회 개최 실적 27
〈표 1-3〉 연구자문위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명단 29
〈표 1-4〉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실적 29
〈표 1-5〉 역대 국정과제관리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실적 30
〈표 1-6〉 정책이슈 및 국정과제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실적 32
〈표 2-1〉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장기 로드맵 과제) 38
〈표 2-2〉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연속성/특수성 41
〈표 2-3〉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장기/단기 구분 42
〈표 2-4〉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 분야별 현황 분석 (분야별 과제 수 및 비율) 44
〈표 2-5〉 국정과제위원회 위원 구성 (2005. 12. 31) 52
〈표 2-6〉 참여정부 국정과제위원회 현황 (2007. 4. 기준) 53
〈표 2-7〉 100대 로드맵과제 점검결과 (2006. 12) 62
〈표 2-8〉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분야별 분류 - 대분류 기준 70
〈표 2-9〉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분야별 분류 - 중분류 기준 72
〈표 2-10〉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주관부처-협조부처 지정 사례 76
〈표 2-11〉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제시 유형별 국정과제 76
〈표 2-12〉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수립 당시 세부실천과제 주관기관과 추진 시기 77
〈표 2-13〉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체계 개선 78
〈표 2-14〉 2011년 이후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이행 점검 및 보완 사례 81
〈표 2-15〉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중 세부실천과제의 변동(2008.10~2010.8) 83
〈표 2-16〉 연도별 특정평가 부문 변동 현황(2008년~2012년) 86
〈표 2-17〉 특정평가 부문별 개념 87
〈표 2-18〉 특정평가 부문별 대상 과제 선정 기준(2011년) 87
〈표 2-19〉 이명박 정부 핵심과제 단계별 배점과 평가항목 수 89
〈표 2-20〉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 추진전략별 국정과제 유형 93
〈표 2-21〉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설계 방식 비교(성폭력 관련 과제) 95
〈표 2-22〉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분야별 분류 - 대분류 기준 99
〈표 2-23〉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분야별 분류 - 중분류 기준 102
〈표 2-24〉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추진 주체와 주요 역할 103
〈표 2-25〉 박근혜 정부 집중관리과제(2013년) 105
〈표 2-26〉 협업 유형별 특성 및 관리 전략 106
〈표 2-27〉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갈등 유형별 선제적 갈등관리 전략 107
〈표 2-28〉 국정과제 중 규제개선 관련 과제 107
〈표 2-29〉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점검 신호등 점등체계 기준 108
〈표 2-30〉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변동 현황 112
〈표 2-31〉 박근혜 정부 중앙행정기관 평가체계 115
〈표 2-32〉 국정과제와 부처 성과목표 연계 사례(교육부) 116
〈표 2-33〉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평가지표 체계 비교(2013년 기준) 117
〈표 2-34〉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평가지표 및 배점 118
〈표 2-35〉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연속성 분류기준별 국정과제 내용 126
〈표 2-36〉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분야별 분류 - 대분류 기준 127
〈표 2-37〉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분야별 분류 - 중분류 기준 129
〈표 2-38〉 정책기획위원회의 기능 관련 규정 131
〈표 2-39〉 정책기획위원회 내 국정과제협의회 관련 규정 133
〈표 2-40〉 부처별 국정과제 수 현황 135
〈표 2-4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천과제 수의 변동 141
〈표 2-4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변동 사례 142
〈표 2-43〉 2021년 정부업무평가계획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47
〈표 2-4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평가항목별 평가비중 147
〈표 3-1〉 미국의 국정과제 체계 160
〈표 3-2〉 영국의 국정과제 체계 175
〈표 3-3〉 일본의 국정과제 체계 189
〈표 3-4〉 일본 내각부 본부 정책체계와 담당 부서 208
〈표 3-5〉 OECD의 주요 의제 215
〈표 3-6〉 G20의 주요 의제 231
〈표 4-1〉 조사 설계 246
〈표 4-2〉 조사 내용 247
〈표 4-3〉 응답자 특성 248
〈표 5-1〉 역대 정부의 분야별 국정과제 수 306
〈표 5-2〉 역대정부 국정과제 중분별 국정과제 수 308
〈표 5-3〉 실증조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이슈 318
〈표 5-4〉 역대정부 국정과제, 국민인식조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주요 국정 이슈 320
〈표 6-1〉 3단 체계 관련 전문가 의견 329
〈표 6-2〉 국정과제 체계구성 방안의 장단점 330
〈표 6-3〉 국정과제 관리 주체 관련 전문가 의견 330
〈표 6-4〉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심 관리 관련 전문가 의견 332
〈표 6-5〉 국무조정실 중심 관리 관련 전문가 의견 332
〈표 6-6〉 부처 중심 관리 관련 전문가 의견 333
〈표 6-7〉 관리 주체 방안의 장단점 334
〈표 6-8〉 국정과제 전수 관리(평가) 필요성 관련 전문가 의견 335
〈표 6-9〉 일부 핵심과제 관리(평가) 관련 전문가 의견 336
〈표 6-10〉 핵심과제 별도 관리(평가) 과련 전문가 의견 336
〈표 6-11〉 국정과제 관리대상 방안의 장단점 337
〈표 6-12〉 관리방식(점검 주기별 방식)의 장단점 342
〈표 6-13〉 국정과제 조정ㆍ보완 필요성 관련 전문가 의견 343
〈표 6-14〉 미시적 수시 조정 관련 전문가 의견 344
〈표 6-15〉 국정과제 조정 방식 방안의 장단점 347
〈표 6-16〉 국정과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350
〈표 6-17〉 핵심적 국정과제 선정 평가 관련 전문가 의견 352
〈표 6-18〉 국정과제 평가 미실시 관련 전문가 의견 353
〈표 6-19〉 평가 실시와 평가 범위 관련 방안의 장단점 355
〈표 6-20〉 현행 기관별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전문가 의견 356
〈표 6-21〉 국정과제별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전문가 의견 357
〈표 6-22〉 국정과제 및 기관 평가결과 모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358
〈표 6-23〉 평가결과 공개방안의 장단점 359
〈표 6-24〉 특정 평가 대상 선정 요건 361
〈표 6-25〉 국정과제 심층평가 관련 전문가 의견 363
〈표 6-26〉 국정과제 심층평가 도입의 장단점 364
〈표 6-27〉 국정과제평가와 자체평가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366
〈표 6-28〉 자체평가와의 연계 강화 방안의 장단점 368
〈표 6-29〉 시스템 개선 관련 전문가 의견 369
〈표 6-30〉 데이터 활용 중심으로의 시스템 개선 370
〈표 6-31〉 빅데이터 및 여론조사 활용 관련 전문가 의견 371
〈표 6-32〉 빅데이터ㆍ여론조사 활용의 장단점 373
[그림 1-1] 연구 주제와 분석방법 25
[그림 1-2] 연구방법 26
[그림 2-1] 참여정부 국정과제위원회 35
[그림 2-2] 참여정부 국정목표 및 12대 국정과제 37
[그림 2-3]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특성 (연속성/특수성, 단기/장기) 43
[그림 2-4] 참여정부 분야별(대분류) 국정과제 현황 45
[그림 2-5] 참여정부 정치행정 분야 세부 분야별 국정과제 비중 46
[그림 2-6] 참여정부 경제산업 분야 세부 분야별 국정과제 비중 47
[그림 2-7] 참여정부 보건복지 분야 세부 분야별 국정과제 비중 48
[그림 2-8] 참여정부 지역 분야 세부 분야별 국정과제 비중 49
[그림 2-9] 참여정부 외교안보 분야 세부 분야별 국정과제 비중 50
[그림 2-10] 국정과제/국정관리위원회 관리체계 (2003.4-12) 55
[그림 2-11] 국정과제/국정과제위원회 관리체계 (2004.12~2005.7) 56
[그림 2-12] 국정과제/국정과제위원회 관리체계 (2005년 중반 이후) 57
[그림 2-13]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정책화 프로세스 60
[그림 2-14]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체계 64
[그림 2-15]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연속성 분석 67
[그림 2-16]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분야별 분류-대분류 기준 71
[그림 2-17]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관리 체계도 74
[그림 2-18]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점검 및 평가시스템 79
[그림 2-19]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체계 91
[그림 2-20]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연속성 분석 96
[그림 2-21]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분야별 분류 - 대분류 기준 100
[그림 2-22]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상 국정과제 평가 체계(2013년 5월 기준) 114
[그림 2-23]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체계도 121
[그림 2-2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연속성 분석 124
[그림 2-25]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분야별 분류 - 대분류 기준 127
[그림 2-26]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조직도 130
[그림 2-27] 정책기획위원회 조직 132
[그림 2-28] 정책기획위원회 기능 및 유관기관과 관계 134
[그림 2-29]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협의회 137
[그림 2-30]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홍보책자 138
[그림 2-3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공개 139
[그림 2-32] 특정과제 평가 전년대비 변경사항 2017~2020 144
[그림 3-1] 미국의 국정과제 관리체계 168
[그림 3-2] 미국의 증거기반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와의 통합체계 171
[그림 3-3] 영국의 국정과제 관리 체계 182
[그림 3-4] 영국의 새로운 성과관리 구조 184
[그림 3-5] 영국 내각부의 정책관리 체계 185
[그림 3-6] 일본의 국정과제 관리주체(내각관방 및 내각부) 201
[그림 3-7] 내각관방과 내각부의 관계 201
[그림 3-8] 내각관방 조직도 203
[그림 3-9] 내각부의 톱 매니지먼트 204
[그림 3-10] 내각부 조직도 205
[그림 3-11] 간부직원의 임용에 관한 프로세스(이미지) 207
[그림 3-12] 일본 내각부의 정책평가 구조 210
[그림 3-13] OECD의 의제 관리주체 227
[그림 3-14] G20의 의제 관리주체 237
[그림 4-1] 정책의 중요성 (단기) - 정치행정 250
[그림 4-2] 정책의 중요성 (단기) - 경제산업 251
[그림 4-3] 정책의 중요성 (단기) - 보건복지 문화 252
[그림 4-4] 정책의 중요성 (단기) - 지역환경 254
[그림 4-5] 정책의 중요성 (단기) - 외교안보 255
[그림 4-6] 정책의 중요성 (장기) - 정치행정 256
[그림 4-7] 정책의 중요성 (장기) - 경제산업 257
[그림 4-8] 정책의 중요성 (장기) - 보건복지 문화 258
[그림 4-9] 정책의 중요성 (장기) - 지역환경 260
[그림 4-10] 정책의 중요성 (장기) - 외교안보 261
[그림 4-11] 공약의 국정과제 선정 의무 의견 262
[그림 4-12] 국민이 원하는 야당 공약의 국정과제 선정 찬반 263
[그림 4-13] 바람직한 국정과제 형태 구체화 정도 264
[그림 4-14] 국정과제의 변경가능성 의견 265
[그림 4-15] 국정과제 변경 시 국민의 의견 반영 찬반 266
[그림 4-16] 국정과제 변경 시 외부의 민간 전문가 의견 반영 찬반 267
[그림 4-17] 적정 국정과제의 수 268
[그림 4-18] 현 정부 국정과제 기억 여부 269
[그림 4-19] 현 정부 국정과제 내용 이해 정도 270
[그림 4-20] 현 정부 국정과제 내용 접촉 경험 271
[그림 4-21] 습득한 국정과제 정보의 충분 정도 272
[그림 4-22] 국정과제 성과 평가 필요성 273
[그림 4-23] 국정과제 내용 및 성과 홍보 필요성 274
[그림 4-24] 국정과제 정보 제공 및 성과 홍보 시 활용 매체 275
[그림 4-25]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276
[그림 4-26] 국민이 주인인 정부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277
[그림 4-27] 국민이 주인인 정부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278
[그림 4-28]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280
[그림 4-29]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281
[그림 4-30]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82
[그림 4-31]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4
[그림 4-3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285
[그림 4-33]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286
[그림 4-3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88
[그림 4-35]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289
[그림 4-36]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291
[그림 4-37]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노동존중ㆍ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292
[그림 4-38]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294
[그림 4-39]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95
[그림 4-40]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296
[그림 4-41]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297
[그림 4-42]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99
[그림 4-43]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00
[그림 4-44]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302
[그림 4-45] 국정과제로 선정하기를 원하는 정책 이슈 303
[그림 4-46] 국정과제 관련 자유의견 304
[그림 5-1] 「균형발전」 관련 검색 추이(2004년~현재) 307
[그림 5-2] 「녹색성장」 관련 검색 추이(2004~현재) 307
[그림 5-3] 「정부3.0」 관련 검색추이(2004~현재) 309
[그림 5-4] 「일자리」 관련 검색추이(2004~현재) 309
[그림 5-5] 「소득주도성장」 관련 검색추이(2004~현재) 310
[그림 5-6] 「그린 뉴딜」 관련 검색추이(2004~현재) 31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국가전략정보센터 / 서가번호: 7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