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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I. 대학등록금의 적정성과 대학재정 운용 실태 / 김병주 13

1. 들어가는 말 14

2. 대학 등록금관련 정책 18

3. 대학 등록금 책정과 관련된 쟁점 21

가. 대학 등록금 책정상의 쟁점 21

나.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인상요인 25

다. 대학 등록금 인상 혹은 인하 주장 31

4. 대학등록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 34

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대학등록금은 적정한가 35

나. 대학교육의 기회균등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대학등록금은 적정한가 39

다. 교육비 부담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학등록금은 적절한가 41

라. 이월적립금이 많은데 대학등록금을 올려도 되는가 42

마. 종합하며 43

5. 대학등록금과 대학재정 운용 실태 45

가. 대학등록금의 변화 45

나. 대학등록금 결손액 47

다. 사립대학 재정과 투자 규모 증감 현황 49

라. 국제경쟁력의 추락 52

마. 국가경쟁력 대비 사립대학의 적정 등록금 추정 54

6. 맺으며 56

가.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57

나. 대학구조조정과 연계하여 국고지원을 늘림으로써 인상요인을 흡수 59

다. 대학의 자구노력 60

라. 든든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의 조화 61

마. 대학등록금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 63

참고문헌 64

II. 고등교육재정 확충 및 배분 방안 / 송기창 70

1. 대학재정의 현주소 72

가. 재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 결손 누적 72

나. 대학등록금 동결로 실질수입 감소 74

다. 교육여건 악화 76

라. 교비장학금 확충,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증가로 지출 동결 실패 77

2. 등록금 및 대학재정지원정책의 문제 81

가. 등록금 동결정책의 고착화 81

나. 국립대학 위주의 재정지원 84

다. 사업비 위주의 대학재정지원 91

라. 초·중등에 비해 후순위의 대학재정지원정책 94

3. 대학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97

가. 교육부의 정책적 대응 97

나. 국립대학의 대응 동향 98

다. 사립대학의 「사립대학지원특례법」 제정 노력 101

4.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을 통한 고등교육재원 확충 102

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102

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의 의의 103

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재원 확보 및 배분의 원칙 106

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 규모와 재원 확보방안 107

참고문헌 112

III. 대학 현장실습 발전방안 연구 / 김철현 ; 이정만 114

1. 연구배경 116

2. 대학 현장실습정책 및 성과 117

가. 정부 현장실습정책 현황 117

나.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성과 122

3. 설문 조사 및 결과분석 125

가. 조사의미 및 설계 125

나. 결과분석 127

4. 시사점 및 발전방안 142

가. 시사점 도출 142

나. 현장실습 발전방안 143

참고문헌 148

IV.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이브리드 교육 모델의 사례 및 정책제언 / 이재경 150

1. 서론 152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2

나.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6

2. 하이브리드 교육의 개념화 157

가. 하이브리드 교육과 블렌디드 교육 157

나. 하이브리드(Hybrid) 교육과 하이플렉스(HyFlex) 교육 160

3. 국내 대학의 하이브리드 교육 사례 163

가. 한양대학교: 첨단 강의실 LIVE+ 163

나. 세종대학교: 온X오프믹스 하이브리드러닝 165

다. 숭실대학교: 하이브리드 수업(Hybrid Class) 167

4. 해외 대학의 하이브리드 교육 사례 169

가. 미국 대학의 하이브리드 교육 사례 169

나. 유럽과 호주 대학의 하이브리드 교육 사례 173

5. 국내·외 대학 사례의 시사점, 정책 및 과제 제언 179

가. 국내·외 대학 하이브리드 교육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179

나. 하이브리드 교육의 성공을 위한 정책 및 실행 과제 제언 182

참고문헌 189

V. 주요국 연구간접비 운영 사례 및 시사점 / 송창선 192

1. 서론 194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및 목적 194

나.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95

2. 우리나라 간접비 제도 운영현황 196

가. 우리나라의 간접비 정책 196

나. 시사점 199

3. 미국의 간접비 정책 200

가. 한국과 미국의 직접비, 간접비 비교 200

나. 미국의 직접비 및 간접비 201

다. 시사점 208

4. 독일의 연구개발 및 간접비 정책 209

가. 독일의 연구개발 정책 동향 209

나. 독일의 간접비 정책 동향(DFG:독일연구재단) 213

다. 시사점 215

5. 중국의 연구개발 및 간접비 정책 216

가. 중국의 연구개발 관리 정책 216

나. 중국의 직접비 및 간접비 219

다. 시사점 220

6. 일본의 연구개발 및 간접비 정책 222

가. 일본의 간접비 지원 정책 동향 222

나. 시사점 224

7. 각 국가의 간접비 정책 비교 및 시사점 225

가. 주요국의 간접비 비교 225

나. 간접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필요 226

다. 간접비율 산출과정의 자율성 확보 필요 227

라. 안정적인 간접비 지원 정책의 필요 227

마. 참여율 제한 방식의 변화 필요 228

바. 우수 연구자에 대한 보상 체계 고도화 필요 229

8. 결론 229

참고문헌 231

VI. 일본 한계대학 현황과 관련 정책 / 김용 234

1. 서론 236

2. 일본 대학 현황 개관 237

3. 일본 한계대학 실태와 정부 대응 241

가. 실태 241

나. 정부 대응 244

4. 한계 사학의 정리 개관 248

가. 타 대학으로의 통합 248

나. 사립대학의 공립화 248

다. 완전 폐교 250

5. 한계 사학의 정리 실제 251

가. 개관 251

나. 모집 정지 준비 253

다. 모집 정지 결정 및 사전 조정 253

라. 모집 정지 실시 254

마. 모집 정지 후 대학 폐지까지의 일 254

바. 이사회에서 대학 폐지 결의 256

사. 학교법인의 청산 절차 257

6. 맺으며 258

참고문헌 261

[부록] 지역대학 진흥 및 젊은이 고용 기회 창출에 의한 젊은이의 수학 및 취업 촉진에 관한 법률 262

판권기 269

[뒷표지]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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