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1

제출문 4

연구수행자 5

목차 6

들어가며 9

1장 AT&T - Time Warner 기업결합 사건 경제분석 사례 연구 / 김성환 11

1. 서론 11

2. 미국 유료방송 시장의 프로그램 방영권 협상 과정 12

3. 법무부의 경쟁제한 주장과 법원의 판단 13

3.1. 미국 법무부의 주장 13

3.2. 지방법원의 판단 14

3.3. 미국 법무부의 항소 15

3.4. 항소법원의 결정 16

4. Shapiro(법무부 측)의 경제분석 16

4.1. Nash 협상모형 16

4.2. 협상모형을 이용한 가격인상 추정의 원리 18

4.3. 협상모형을 이용한 프로그램 사용료(투입물 가격) 인상의 추정 20

4.4. 이중마진 제거 효과의 고려 22

4.5. 소비자 가격 인상 효과의 추정 24

4.6. 이탈률, 전환율, 마진 추정의 문제들 26

4.7. Altman Vilandrie의 이탈률 추정에 대한 비판 27

4.8. Hauser의 이탈률 추정에 대한 비판 29

5. Carlton(기업결합 당사자측)의 경제분석 30

5.1. Carlton의 경제분석과 결과 31

5.2. 수직결합 효과 패널데이터 분석의 구체적인 사항들 33

5.3. 수직결합 효과 횡단면 분석의 구체적인 사항들 35

6. 경제분석 관련 법원의 의견 35

6.1. 지방법원의 의견 36

6.2. 항소법원의 의견 38

6.3. 법원 의견에 대한 Salop(2018)의 비판 38

7. 검토의견 및 시사점 40

참고문헌 44

2장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rican Express 판결 연구 / 홍대식 45

1. 서론 45

2. 사건의 배경 및 소송의 경과 46

2.1. 사건의 배경 46

2.2. 제1심 판결 48

2.3. 항소심 판결 49

2.4. 대법원 판결 50

3. 대상판결의 쟁점 1: 관련시장 획정 51

3.1. 쟁점의 개요 51

3.2. 대법원의 다수의견 51

3.3. 대법원의 반대의견 52

4. 대상판결의 쟁점 2: 경쟁제한성 판단 53

4.1. 쟁점의 개요 53

4.2. 대법원의 다수의견 54

4.3. 대법원의 반대의견 56

5. 대법원 판결에 인용된 경제이론 분석 57

5.1. 다수의견에 나타난 양면 플랫폼(two-sided platform) 이론 57

5.2. 다수 의견에서 인용된 양면 플랫폼 이론의 내용 61

5.3. 다수의견에 나타난 양면 플랫폼 이론을 둘러싼 논의 68

6. 분석 및 평가 71

6.1. 관련시장 획정의 방법론 논의 71

6.2. 양면 거래 플랫폼의 특성은 관련시장 획정의 방법론에 반영할 사유인가? 72

6.3. 양면 거래 플랫폼의 특성을 관련시장 획정의 방법론에 반영할 경우의 효과 74

6.4. 양면 거래 플랫폼의 특성은 관련시장 획정의 방법론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의 효과 76

6.5. 경쟁제한성 판단의 방법 77

참고문헌 78

3장 기업결합 구매력 중대 경쟁제한성 평가 / 남재현 82

1. 서론 82

2. 구매자 지배력의 경쟁효과 85

2.1. 구매자 지배력 : 협상력 VS 수요독점력 85

2.2. 구매력 증대가 가져오는 경쟁촉진 효과 91

2.3. 구매력 증대가 가져오는 경쟁제한 효과 95

3. 구매자 시장지배력 증가 우려 기업결합 사례 102

3.1. U.S. v. CARGILL, INC. AND CONTINENTAL GRAIN CO. 102

3.2. U.S. v. United Health Group 104

3.3. Caremark Rx, Inc./AdvancePCS 106

4. 실증분석 108

5. 맺은 말 111

참고문헌 111

〈부록〉 구매자 시장지배력 관련 경제학 115

뒷표지 120

표목차 8

표 1. 구매력 증대가 가져오는 거래조건의 변화 95

표 2. 구매력 증대가 가져오는 경쟁 제한 효과 96

그림목차 8

그림 1. Juster scale 설문의 구조 30

그림 2. 중간재와 최종재 82

그림 3. 중간재 구매력 증대가 상·하류시장에 미치는 영향 83

그림 4. 투입물 봉쇄 97

그림 5. 고객 봉쇄 99

그림 6. 수요독점 시장에서의 산출량 결정 115

그림 7. 내쉬협상 116

그림 8. 비용절감 가격전가 118

이용현황보기

해외 경쟁법 집행 관련 최신 사례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18514 LM 343.072 -22-2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918515 LM 343.072 -22-2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