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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유공자법 / 지은이: 박경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2
청구기호
LM 343.011 -22-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i, 505 p. : 서식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42405
제어번호
MONO12022000066860
주기사항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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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개관1
제1절 서언(序言)3
제2절 국가유공자법 연혁4
제3절 국가보훈 법령체계21
제4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체계30

Chapter 02 등록신청57
제1절 개관59
제2절 등록신청권자65
제3절 등록신청 내용67
제4절 등록신청절차71
제5절 보훈심사위원회81

Chapter 03 요건심사107
제1절 개관109
제2절 인과관계114
제3절 적용 대상별 요건131
제4절 요건심사의 효력 및 후속절차165
제5절 요건심사 사례172

Chapter 04 상이등급 판정229
제1절 신체검사231
제2절 상이등급 판정241
제3절 상이등급 심사 사례303

Chapter 05 법적용 배제331
제1절 개요334
제2절 법적용 배제요건344
제3절 법적용 배제효과354
제4절 법적용 배제 관련 사례359

Chapter 06 등록369
제1절 법적용 대상 결정371
제2절 보상수급권의 발생374
제3절 보상수급권의 변동463
제4절 보상수급권의 소멸469
제5절 보상수급권의 회복472

Chapter 07 기타475
제1절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477
제2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각종 의무 및 제한 사항 등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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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30241 LM 343.011 -22-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930242 LM 343.011 -22-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머리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라 부른다. 평화의 시대에는 국가유공자를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존중받아야 할 분들이다. 평화의 시대는 그분들 덕분이다.
    보훈제도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춘 지 수십 년. 제도가 시행되니 국가의 처분에 대해 법적 다툼도 생긴다. 반면, 국가유공자법에 대한 변변한 해설서가 없었다. 법률가들에게 보훈법령은 난해하다. 마침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거쳐 보훈심사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제도를 종합적으로 경험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이 책은 보훈심사의 실무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심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아울러 최신 판례를 정리하여 근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제도 변화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업데이트도 지속할 생각이다.
    출간을 결심하고 도와주신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꼼꼼한 교정을 도운 윤혜경 대리에게도 감사드린다. 가족은 나의 최대 응원군이다. 아내와 딸, 아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2022년 8월
    서초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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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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