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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구성 10

가. 연구범위와 방법 10

나. 연구구성 10

Ⅱ.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규제 현황 12

1. 문신의 개념과 종류 12

가. 문신의 개념 12

나. 문신의 종류와 유형 14

1) 서화문신 14

2) 메디컬 타투, 재건문신, 두피문신 15

3) 반영구화장 16

2.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문신시술의 특수성 18

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18

나. 문신에 대한 양면적 평가와 의미의 다양화 19

1) 신분 및 소속감을 나타내는 문신과 사회적 형벌로서의 문신 19

2)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확장된 22

다. 일반적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문신시술의 특수성 25

3. 문신관련 법률 및 문신관련 규제 현황과 평가 27

가. 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27

나. 기타 문신관련 규제의 다양성과 문제점 31

1) 병역판정 신체등급 판정기준 중 문신 관련 규정 완화 31

2) 육군 문신 관련 간부 선발 신체검사 기준 완화 32

3) 경찰공무원 채용규칙 중 문신 관련 기준 완화와 형평성 문제 35

4) 방송 문신노출에 대한 규정의 모호성 38

다. 소결 39

Ⅲ. 문신관련 판례 검토 및 입법 추진 현황과 외국 입법례 42

1. 문신시술 관련 판례 검토 42

가.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례 43

1) 1970년대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 : 대법원1972. 3. 28. 선고 72도342 판결 -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판결... 43

2) 1990년대 문신의 의료행위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 45

3) 표피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 3219 판결 47

4) 소결 48

나. 헌법재판소 결정례 49

1) 헌재 2007. 4. 26. 2003헌바71 결정 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의료법 제25조 제1항) (합헌) 49

2) 헌재 2007. 11. 29. 2006헌마876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각하) 50

3) 헌재 2014. 8. 28. 2013헌마514 결정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51

4) 헌재 2022. 3. 31. 2017헌마1343, 2019헌마993, 2020헌마989, 1486,2021헌마1213, 1385(병합) 결정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기각, 각하) 53

5) 헌재 2022. 7. 21. 2018헌바358 결정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 소원 (합헌) 55

6) 헌재 2022. 7. 21. 2022헌바3 결정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합헌) 59

다. 소결 61

1) 2020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문신시술에 대한 의료행위성 부정 판결 61

2) 법원과 헌법재판소 태도에 대한 평가 64

2. 국가인권위원회 문신관련 결정과 검토 67

3. 문신관련 입법 추진 현황과 평가 69

가. 비의료인 문신시술 법제화 논의의 배경 69

나. 비의료인 문신시술 자격제도 입법 추진 현황과 평가 70

1) 2007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71

2) 2010년 이후 독립된 형태의 문신사법안 71

3) 2020년 이후 문신사법, 반영구화장법안의 다양화 73

4) 2022년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76

다. 문신용 염료에 관한 입법 추진 현황과 평가 77

4. 문신시술자 자격 또는 면허 제도에 관한 외국 입법례 78

가. 미국 78

나. 유럽(영국, 프랑스) 81

다. 호주 82

5. 소결 83

가. 문신시술의 의료행위성에 대한 법원 해석의 문제점 83

나.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자격제도의 입법 방향과 과제 84

1) 문신과 반영구화장의 개념과 범위 설정 문제 84

2) 문신시술 자격기준 설정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사회적 합의 85

3) 문신기술 관련 자격제도와 교육 체계 마련의 필요성 87

4)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의 명확화 88

5) 염료의 안정성 확보 관련 문신관련 소관 부처의 단일화 89

Ⅳ. 문신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91

1. 문신시술과 관련된 기본권 제한 문제 91

2.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 법률에 대한 헌법적 검토 93

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93

1)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의 직업 해당성 여부 93

2) 직업의 자유의 제한 원칙과 준수 여부 95

나. 예술의 자유 침해 여부 99

1) 예술의 자유의 기본권적 의미 99

2) 예술의 자유의 보호범위와 문신의 예술성 인정 여부 100

3) 소결 102

다.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103

라. 평등권 침해 여부 105

3. 문신피시술자의 권리에 대한 현행 입법과 헌법적 문제 106

가. 문신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106

나. 문신피시술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08

4. 문신피시술자에 대한 각종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0

가. 문신피시술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제한 문제 111

1)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원천적 박탈의 헌법적 정당성 111

2) 다른 공무원 신체검사 자격기준과의 형평성 문제 112

나. 방송에서 문신 노출 규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 113

Ⅴ. 결론 117

1. 연구요약 11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9

참고문헌 120

판권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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