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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ㆍ축사ㆍ수상소감 3

발간사 / 이신우 4

축사 / 김진표 6

수상소감(대상) / 이한;양한슬 10

수상소감(최우수) / 박힘찬 12

수상소감(최우수상) / 김유나;이유림;차진아 14

수상소감(우수제안상) / 박준영 16

수상소감(우수제안상) / 정동근;한혁진 18

수상소감(우수제안상) / 오지성;정회수;윤현창 20

수상소감(우수제안상) / 홍예성;홍예인 22

수상소감(우수제안상) / 이정민;김유민 24

수상소감(우수제안상) / 김연 26

수상소감(우수제안상) / 강웅규 28

수상소감(우수제안상) / 이예진;나정용;박영욱 30

수상소감(우수제안상) / 김주한;김도연;김명교 32

수상소감(우수제안상) / 강은애;김진현 35

제안대회 개요 37

대상(국회의장상): 자연재해 등에 대한 정책보험 통합 관리 / 이한;양한슬 41

최우수상 52

국회입법조사처장상: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5항에 삼불화질소 포함 제안 / 박힘찬 52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의료보호자법 입법제안 60

우수제안상 71

학사장교 복무 형태의 「병역법」 규정 필요성 / 박준영 71

민ㆍ관 합동 공급망 상황판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공급망 스와프' 체결 제안 / 정동근;한혁진 8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능성 제고 / 오지성;정회수;윤현창 92

시민 참여 공유경제형 장애인 콜택시 제도(시민 봉사택시) 시행을 위한 입법제안 / 홍예성;홍예인 101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서 - 연합 시스템 구축 및 공공앱 'JOB-A(잡아)' / 이정민;김유민 109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제도 개선 제안 / 김연 120

국제 농수산업학교(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적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합학교) / 강웅규 129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다크패턴 법령 개정 및 관련 방안 제언 / 이예진;나정용;박영욱 137

군의 사이버 장교 입대 유도 방안 및 사이버 전력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정책 제언 / 김주한;김도연;김명교 155

초단시간 예술근로자의 무대 뒤 근로시간 보호법 / 강은애;김진현 165

판권기 174

대상(국회의장상): 자연재해 등에 대한 정책보험 통합 관리 / 이한;양한슬 45

〈표 1〉 국내 재해보험 제도 현황 요약 45

〈표 2〉 주요국 재해보험 제도 현황 요약 45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다크패턴 법령 개정 및 관련 방안 제언 / 이예진;나정용;박영욱 139

[표 1] 다크패턴 사례 분석 결과 139

대상(국회의장상): 자연재해 등에 대한 정책보험 통합 관리 / 이한;양한슬 44

〈그림 1〉 국내 재해보험 가입률 44

〈그림 2〉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 사유 44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다크패턴 법령 개정 및 관련 방안 제언 / 이예진;나정용;박영욱 144

[그림 1] 개인정보 위험등급제 예시 144

[그림 2] 개인정보 라벨링 아이콘 예시 145

군의 사이버 장교 입대 유도 방안 및 사이버 전력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정책 제언 / 김주한;김도연;김명교 156

[그림 1]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통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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