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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I. 연구의 배경 12
1. 지식과 정보의 寶庫, 교과서 12
가. 교과서에 대한 이용 수요 12
나. 저작권 분쟁 증가와 관리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방법 14
가. 연구의 목적 14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방법 15
3. 연구의 범위 16
II. 국정도서의 저작권 관리 현황 20
1. 국정도서 개발 절차 20
가. 국정도서와 구분 고시 20
나. 편찬기관 선정과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 25
다. 저작권 관련 계약 실무 27
2. 소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 현황 50
가.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50
나. 소재 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필요성 50
다. 소재저작물 관리 실무 52
3. 국정도서의 저작권 이용허락 58
가. 이용허락 수요와 절차 58
나. 승인 기준과 검토 내용 58
다. 승인 검토 사례 분석 61
4. 시사점 및 문제점 66
가. 저작권 확보 여부 66
나. 소재 저작물 관리 부재 67
다. 이용허락 승인 기준 67
III. 저작권 확보를 위한 고찰 72
1. 저작자의 확인 72
가. 공동저작자 72
나. 업무상 저작물의 가능성 78
다. 소결 : 저작자의 지위 없음 82
2. 저작권 양도 계약 82
가.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82
나. 전부 양도와 공동 귀속 86
3. 소재 저작물에 대한 권리 100
가. 제25조 제1항·제2항 100
나. 권리처리의 필요성 103
다. 실무와의 정합성 104
4. 제언 105
가. 저작권 양도 계약 105
나. 소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 116
IV. 저작권 관리 방안 124
1. 보유 권리의 확인 124
가. 이용허락의 대상 124
나. 저작인격권과 수정 요구 128
다. 소결 134
2. 저작권법 제24조의2와의 관계 137
가. 공공저작물과 저작권 제한 137
나. '시민 저작권'이라는 은유이론 140
다. 공공데이터법과의 관계 142
라. 공공데이터법 제17조의 해석 144
3. 관리 방안에 대한 제언 146
가. 공공저작물 개방에 대한 긍정론 146
나. 자유 개방에 대한 신중론 149
다. 국정도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고려 사항 152
V. 결어 164
1. 계약서 등 검토 164
가. 편찬기관 위탁 제안요청서 164
나. 편찬 위탁 계약서 165
다. 국정도서 집필약정서·집필약관 166
라. 발행사와의 발행권 설정 계약 168
마. 편찬위원회와 출판사간의 협약 169
2. 정책적 고려 사항 171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등과의 관계 171
나. 저작권 개방에 대한 전향적 고려 172
다. 저작권 관리 방법 173
VI. 참고 문헌 178
판권기 184
〈II-1〉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22.3.1. / 2015 개정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정도서(안)) 1~2 학년: 통합교과, 국어, 수학 / 3~6 학년: 국어, 도덕 21
〈II-2〉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고시 24
〈II-3〉 국정도서 개발 절차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군 국정 교과 용도서 편찬 사업 위탁: 출처 교육부 내부 자료] 26
〈II-4〉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군 국정도서(국어과) 편찬기관 선정 제안요청서 11면, 유의사항 29
〈II-5〉 제안 기관(단체) 조직 및 인원현황(연구진·집필진·검토진·연구보조원 등) (제안요청서 16면) 30
〈II-6〉 참여 전문인력 총괄표 (제안요청서 18면) 31
〈II-7〉 제안요청서 저작권 관련 문구 수정안 32
〈II-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도서 편찬 위탁 계약서 (양식) 37
〈II-9〉 발행권 설정 약정서(안) (교육부. (2019). 2020~2022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제안 요청서. 〈붙임 3〉) 44
〈II-10〉 협약에 대한 의견·검토 사항 46
〈II-11〉 국정도서 삽화, 사진 제작 및 내용 검토, 윤문 관련 협약서 일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사회 교과용도서) 48
〈II-12〉 소재저작물 관련 조항 53
〈II-13〉 외교부공식 Youtube 채널(KOREAZ)에 교과서 표지 등 사용 가능 문의 (교육부 내부 자료) 61
〈II-14〉 교육부 검토 결과 → 교과서 본문만 자유롭게 사용 가능 65
〈III-1〉 저작권법 전부개정안과 업무상저작물 80
〈III-2〉 전부개정안 (제3차초안)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2020.11.2.) 89
〈III-3〉 국가지식위원회(2020), 정부용역계약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 24면. 93
〈III-4〉 집필약정서 예시 108
〈III-5〉 국어교과서 특별전 - 철수와 영이 그리고 바둑이 (2009) 118
〈III-6〉 교과서 수록 저작물 중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 저작물 예시 121
〈IV-1〉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 1-1 가)교과 저작물 게재(이용) 현황 샘플 [개인정보 등 편집] 127
〈V-1〉 제안요청서 저작권 관련 문구 수정안 164
〈V-2〉 제안요청서 저작권 관련 문구 수정안 166
〈V-3〉 승인 시 검토 필요 사항 (교육부 내부 자료) 174
〈III-1〉 발주기관(공공기관) 고려사항 국가지식위원회(2020), 정부용역계약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 35면. 95
〈III-2〉 저작권 기증의 개요 (https://www.copyright.or.kr/business/donation/index.do) 99
〈III-3〉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25호, 2022. 5. 16. 제정 102
〈III-4〉 저작물 이용 내역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104
〈IV-1〉 서울시가 한국문화정보원에 저작권을 신탁한 이순신장군 동상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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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법률정보센터(206호) / 서가번호: 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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