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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경제안보와 지식재산 : 기술안보관점을 반영한 핵심기술도출방법론개발 시범적용 = Economic secur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 development and pilot application of core technology derivation methodology reflecting technology security perspective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2022
청구기호
338.926 -23-1
자료실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형태사항
xv, 92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미래전략 연구 = Intellectual property prospects. 미래이슈발굴
기초연구과제 최종보고서 ; 2022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8840720
제어번호
MONO12023000010563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책임자: 곽현
참고문헌: p. 91-9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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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

제2절 연구의 목적 22

제2장 기술안보와 핵심기술 23

제1절 기술안보와 핵심기술의 중요성 24

제2절 주요국의 핵심기술 보호 및 육성정책 28

가. 미국 28

나. 중국 32

제3장 핵심기술도출을 위한 지표의 선정 37

제1절 국내ㆍ외 기술경쟁력 관련 평가 항목 38

가.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경쟁력 분석지표 38

1) OECD의 Patent Quality Index(PQI) 38

2)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자동평가시스템(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 SMART) 39

3) 한국특허정보원의 K-PEG 40

4) 한국전략개발원의 특허성과지표 42

나.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분석을 위한 다양한 지표 43

1) 국제협력개발기구의 과학ㆍ기술ㆍ산업 스코어보드(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43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 46

3)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글로벌 혁신스코어보드(Global Innovation Scoreboard, GIS) 47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48

제2절 국가 주요 핵심기술 선정 평가항목 50

제3절 사례조사를 통한 기술안보관점의 평가항목 57

가.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충격 57

1) 문제 상황 개요 57

2) 정부의 대응 58

3) 기술안보 관점에서 이슈 58

나.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으로 인한 요소수 품귀 사태 59

1) 문제 상황 개요 59

2) 정부의 대응 61

3) 기술안보 관점에서 이슈 62

다. 희토류 63

1) 문제 상황 개요 63

2) 정부의 대응 64

3) 기술안보 관점에서 이슈 65

라. 소결 65

1) 첨단기술의 수준 66

2) 기술의 경제성 66

3) 공급망 탄력성 67

4) 기술자립화 67

제4장 핵심기술도출 방법론 개발 69

제1절 핵심기술도출 모델 수립 70

제2절 핵심기술도출위한 하부지표 개념 및 산출식 73

가. 기술우수성 73

나. 기술경제성 75

다. 기술안보성 78

제5장 핵심기술도출의 시범적용 81

제1절 분석대상기술의 선정 및 데이터 추출 82

제2절 시범분석 결과 85

가. 출원동향 85

나. 기술우수성 89

다. 기술경제성 91

라. 기술안보성 93

제3절 시범분석 적용의 고려사항 94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96

참고문헌 99

판권기 101

[표 1] 연차별 연구의 목적 22

[표 2] 산업경제안보 관련 용어의 개념정리 26

[표 3] 반도체 및 과학법의 10대 핵심기술 선정 고려사항 29

[표 4] 미국의 20대 핵심ㆍ신흥 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30

[표 5] ECRA에 의한 신흥기술 지정 고려사항 31

[표 6] ECRA에 의한 신흥기술 목록(14개 범주) 31

[표 7] CFIUS의 대미투자 고려사항(Exon-Florio법) 32

[표 8] 중국의 차보즈 기술 고려사항 33

[표 9] 중국의 35대 차보즈기술 33

[표 10] 중국의 7개 과학기술분야 및 세부내용 34

[표 11] 중국의 8대 점단산업분야 세부내용 35

[표 12] OECD의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39

[표 13] SMART의 지표 40

[표 14] SMART의 평가요소 40

[표 15] K-PEG의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41

[표 16] K-PEG의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42

[표 17]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43

[표 18] 연구개발 활동조사의 지표구성 46

[표 19] 생태계모델 과학기술혁신 지표체계 47

[표 20]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지표체계 49

[표 21] 산업기술관련 법령상의 산업기술 개념 50

[표 22] 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산업기술보호법) 51

[표 23] 산업기술 선정기준 52

[표 24] 100대 핵심전략품목 주요 분석기준 53

[표 25] 핵심전략기술 선정기준(소재부품장비산업법) 53

[표 26] 국가전략기술 선정기준(소재부품장비산업법) 54

[표 27] 산업기술 관련 법률 및 제도에서 정하는 각 기술 선정 고려요소 요약 55

[표 28]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 정책 58

[표 29] 핵심기술도출을 위한 분석항목의 구조 71

[표 30] 핵심기술도출을 위한 분석항목의 하부지표 72

[표 31] 기술우수성 분석 하위지표 75

[표 32] 기술경제성 분석 하위지표 78

[표 33] 기술안보성 분석 하위지표 80

[표 34] 핵심기술도출을 위한 지표 분석의 순서 95

[그림 1] 차세대 배터리기술 IP5 국가의 출원특허건수 85

[그림 2] 차세대 배터리기술 국가특허청 특허건수 86

[그림 3] 차세대 배터리기술 년도별 출원비중 86

[그림 4] 차세대 배터리 세부기술별 특허건수 87

[그림 5] IP5 특허청에 출원된 차세대배터리 세부기술 출원건수 88

[그림 6] 출원인국적별 특허출원건수 추이 88

[그림 7] 중ㆍ미ㆍ한ㆍ일 출원인의 IP5 국가에 대한 출원건수 89

[그림 8] 세부기술별 피인용지수 90

[그림 9] 세부기술별 기술다양성 91

[그림 10] 세부기술별 시장성지수 92

[그림 11] 세부기술별 특허출원증가율 92

[그림 12] 세부기술별 발명자수 증가율 93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96857 338.926 -23-1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2996858 338.926 -23-1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가상서가

산업경제안보와 지식재산 : 기술안보관점을 반영한 핵심기술도출방법론개발 시범적용 = Economic secur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 development and pilot application of core technology derivation methodology reflecting technology security perspective / 특허청 [편] 산업경제안보와 지식재산 : 기술안보관점을 반영한 핵심기술도출방법론개발 시범적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글로벌 디지털 의제 분석 및 우리나라 ICT 외교에의 시사점 연구 / 저자: 강하연, 김병우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글로벌 디지털 의제 분석 및 우리나라 ICT 외교에의 시사점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국가 기술안보 전략 연구 : 미국의 기술패권 전략을 중심으로 = Understanding national strategy for technology security : U.S. strategy towards a technological hegemony / 연구책임자: 송치웅 국가 기술안보 전략 연구 : 미국의 기술패권 전략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기술패권 : 세계 질서 기술 중심의 재편, 기경학 시대, 기술민주주의 대 기술독재주의 경쟁 / 지은이: 김대호 기술패권 : 세계 질서 기술 중심의 재편, 기경학 시대, 기술민주주의 대 기술독재주의 경쟁 커뮤니케이션북스
과학이 권력을 만났을 때 : 서로 협력하거나 함께 타락하거나 / 제프 멀건 지음 ; 조민호 옮김 과학이 권력을 만났을 때 : 서로 협력하거나 함께 타락하거나 매일경제신문사 : 매경출판
경제안보를 고려한 정책의사결정 지원모델 연구 및 적용 = A study and application of policy decision making support model considering economic security / 특허청 [편] 경제안보를 고려한 정책의사결정 지원모델 연구 및 적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Enabling enterprise transformation : business and grassroots innovation for the knowledge economy / Nagy K. Hanna Enabling enterprise transformation : business and grassroots innovation for the knowledge economy Spring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policies and practices / Almas Heshmati and Sun Peng, editor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policies and practices Nova Science Publishers
Transforming government and building the information society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ing world / Nagy K. Hanna Transforming government and building the information society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ing world Springer
The dynamics of technology : a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techno-economic analyses / by Giancarlo Barbiroli The dynamics of technology : a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techno-economic analyses Kluwer Academic
Global perspectives o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 building innovative ecosystems / edited by John Sibley Butler and David V. Gibson Global perspectives o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 building innovative ecosystems Edward Elgar
The science of science policy : a handbook / edited by Kaye Husbands Fealing...[et al.] The science of science policy : a handbook Stanford Business Books
The politics of scientific advice : institutional design for quality assurance / Justus Lentsch, Peter Weingart (eds.) The politics of scientific advice : institutional design for quality assur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 for the new knowledge economy / edited by Massimo G. Colombo...[et al.]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 for the new knowledge economy Edward Elgar
The power of scientific knowledge : from research to public policy / Reiner Grundmann and Nico Stehr The power of scientific knowledge : from research to public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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