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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거절결정불복심판ㆍ취소결정불복심판ㆍ무효심판 12

제33조 제1항 제1호 : 모인출원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선행디자인은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다 12

제33조 제1항 제1호 : 선행디자인은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다 21

제33조 제1항 : 동일ㆍ유사하다 26

제33조 제1항 : 동일ㆍ유사하지 아니하다 50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73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32

제34조 제3호 : 타인의 업무와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211

제145조 제5항 : 의견서 제출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217

Ⅱ. 권리범위확인심판 223

권리범위에 속한다 223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50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된다 263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273

확인의 이익이 없다 279

판권기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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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대법원) 디자인판결문요지집. 18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71985 LM 346.048402643 -23-1 v.1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971986 LM 346.048402643 -23-1 v.1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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