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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식재산 관점의 NFT 활용 및 핵심쟁점 분석 연구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2022
청구기호
LM 346.048 -23-9
자료실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형태사항
vii, vii, 164 p. : 삽화, 도표 ; 30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8840584
제어번호
MONO12023000011471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책임자: 문명섭
NFT는 '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의 약어임
참고문헌: p. 161-16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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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본 3

제1장 서론 17

Ⅰ. 연구의 필요성 17

Ⅱ. 연구의 범위 및 목표 18

제2장 NFT의 의의 19

Ⅰ. NFT의 개념 및 연혁 19

1. NFT의 개념 19

2. NFT의 연혁 20

Ⅱ. NFT의 구조 및 특성 22

1. NFT의 구조 22

2. NFT 표준 24

3. NFT의 특성 26

Ⅲ. NFT의 유형 28

1. 활용 유형별 분류 28

2. 소재 유형별 분류 31

제3장 국가별 NFT 동향 33

Ⅰ. 해외동향 33

1. 미국 33

2. 유럽 35

3. 독일 35

4. 중국 36

5. 일본 36

6. 싱가폴 37

Ⅱ. 국내동향 38

제4장 NFT 활용 및 분쟁사례 40

Ⅰ. NFT 유형별 활용사례 40

1. 예술 41

2. 게임 55

3. 메타버스 59

4. 금융 61

5. 컬렉터블 64

6. 실물자산 67

7. 마케팅 79

8. 기타 82

Ⅱ. NFT 분쟁사례 87

1. 지식재산 관련 주요 분쟁사례 87

2. 지식재산 관련 기타 분쟁사례 107

3. 기타 NFT 관련 분쟁사례 112

제5장 NFT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 115

Ⅰ. 개요 115

Ⅱ. NFT 발행ㆍ거래 과정에서의 상표권 쟁점 116

1. 문제제기 116

2.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 116

3. 상표적 사용 여부 117

4. 상표권의 효력 제한 118

Ⅲ. NFT 발행ㆍ거래 과정에서의 디자인권 쟁점 120

1. 문제제기 120

2. 디자인권의 효력 및 침해 120

3. 디자인의 유사성 여부 120

Ⅳ. NFT 발행ㆍ거래 과정에서의 부정경쟁행위 123

1. 문제제기 123

2.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 123

3. 저명상표 희석행위 128

4. 사이버스쿼팅 131

5. 유명인등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행위 135

6. 성과도용행위 138

Ⅴ. NFT 발행ㆍ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쟁점 141

1. 문제제기 141

2. 저작재산권 침해 141

3. 저작인격권 침해 142

4. 위작을 NFT로 발행하는 경우 144

Ⅵ. NFT 플랫폼의 OSP 책임 145

1. NFT 콘텐츠의 저장장소 145

2. NFT 플랫폼제공자의 법적 책임 146

Ⅶ. 현행법 적용의 한계 150

제6장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NFT 활용방안 153

Ⅰ. NFT 발행ㆍ거래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해소방안 153

1. 현황 및 필요성 153

2. 해소방안 155

Ⅱ. 지식재산 출원ㆍ등록 시스템에서의 NFT 활용방안 158

1. 현황 및 필요성 158

2. 활용방안 159

Ⅲ. 우선권 증명 절차에서의 NFT 활용방안 162

1. 현황 및 필요성 162

2. 활용방안 163

Ⅳ. 지식재산 금융활성화를 위한 NFT 활용방안 167

1. 현황 및 필요성 167

2. 활용방안 168

Ⅴ.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NFT 활용방안 170

1. 현황 및 필요성 170

2. 활용방안 170

제7장 결론 174

참고문헌 177

판권기 181

표 1. 산업 유형별 NFT 분류 28

표 2. NFT 관련 비즈니스 유형 40

표 3. DAS 서비스 흐름도 및 이용절차 164

표 4.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에 있어서 블록체인 활용 프로세스 및 유용성 165

그림 1. NFT 거래액(최근 3년) 17

그림 2. NFT의 역사 21

그림 3. NFT 시스템 모델 22

그림 4. NFT(ERC-721)의 구조 23

그림 5. ERC-20에서 준수해야 하는 6개의 규칙과 2개의 이벤트 25

그림 6. ERC-721에서 사용가능한 주요 함수의 내용 26

그림 7. NFT 특성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출 구조 27

그림 8. NFT 이용 가상 디지털 자산 거래 및 라이센스 서비스 30

그림 9. 이세돌 '신의 한 수' NFT 42

그림 10. Klip Drops 43

그림 11. 아티프로젝트의 예술품 이력관리 및 위변조 방지 서비스 44

그림 12. 아티프로젝트의 NFT 마켓플레이스 구조 45

그림 13. 탐탐의 거래구조도 47

그림 14. Royalty Bank의 가상박물관 구조도 48

그림 15. Algorand's Instant Consensus Protocol 51

그림 16. KENDRIX 개념도 53

그림 17. 디지털 콘텐츠 생성 55

그림 18. 디지털 콘텐츠 유통 55

그림 19. 게임과 NFT 기술 56

그림 20. Enjin Coin 생태계 개요 58

그림 21. NFT 담보 대출 61

그림 22. 넥소의 NFT 담보 대출 62

그림 23. 나이키의 크립토킥스 특허 68

그림 24. Arianee와 IBM의 디지털 패스포트 구조도 72

그림 25. 레비츄 운영방식 72

그림 26. Propy Transaction Platform v.1 (Propy Whitepaper) 73

그림 27. Propy Transaction Platform v.2 (Propy Whitepaper) 74

그림 28. AqarChain의 실물 부동산의 NFT화 및 거래 구조도 74

그림 29. LIFULL의 부동산 NFT 거래 프로세스 75

그림 30. 도요타의 중고차 NFT 거래 프로세스 76

그림 31. Gaudiy의 '데이터 소유 전자책' 78

그림 32.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NFT 티켓 발급 과정 79

그림 33. 애니파이브의 '씽캣' 83

그림 34. 세종텔레콤의 교육 콘텐츠 유통플랫폼 84

그림 35. 뚱뚱한 호랑이가 백신을 맞는다 88

그림 36. 로스차일드가 제작한 메타버킨스(MetaBirkins) 95

그림 37. 스탁엑스에서 거래되는 나이키 제품의 '볼트NFT' 98

그림 38. 타란티노의 펄프픽션 NFT 101

그림 39. 말리야가 발행한 NFT 컬렉션 108

그림 40.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 NFT 108

그림 41. 두 아이와 두 엄마, 황소, 무제 109

그림 42. 오픈씨에 기재된 제이릴라 관련 NFT 110

그림 43. 페이크 민팅의 대상이 되었던 미스터 미상의 #07. Subway station 111

그림 44. 보스뷰티즈 NFT 컬렉션 113

그림 45. BAYC #2162 114

그림 46. NFT Metadata 155

그림 47. ERC-998 토큰 157

그림 48. 엔젤리그의 비상장주식조합 가입 증명카드 예시 163

그림 49. 블록체인을 활용한 우선권 증명 서류 교환 예시 166

그림 50. 마이크로 텍스쳐 방식의 실물자산적용 시나리오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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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72011 LM 346.048 -23-9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2972012 LM 346.048 -23-9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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