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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국문) 11
SUMMARY(영문요약문) 38
제1장 서론 4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7
1. 연구의 배경 47
2. 연구의 목적 48
제2절 연구의 범위 49
제2장 특허박스제도의 개요 50
제1절 지식재산 수익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50
1. 지식재산권의 범위 50
2. 지식재산 수익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52
3. 지식재산 수익에 대한 조세 및 재정지원제도 현황 55
제2절 특허박스제도의 개념 및 선행연구 63
1. 특허박스제도의 배경 및 개념 63
2. 우리나라 지식재산 소득에 대한 지원 정책 도입 현황 64
3. 특허박스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66
4. 각국의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75
제3장 영국의 특허박스제도 (Patent Box Regime of UK) 77
제1절 영국의 특허박스제도 개요 77
1. 영국 특허박스제도의 의의 77
2. 영국 특허박스제도 입법 배경 77
3. 영국 특허박스제도 변천 78
제2절 영국 특허박스제도 내용 80
1. 적격 회사(Qualifying Company) 80
2. 적격 지식재산권(Qualifying IP right) 83
3. 관련 IP 소득 (Relevant IP income) 87
4. 관련 IP 손실(Relevant IP Losses) 93
5. 공제액 계산(Calculation of Deduction) 94
6. 관련 IP 이익(Relevant IP Profits) 95
7. 회피 방지(Anti-avoidance) 118
8. 비용분담약정(Cost Sharing Arrangement; CSA) 120
제3절 개정 법령 하의 특허박스제도 계산 사례 126
1. 개요 및 사실관계 126
2. R&D 지출의 추적 (Tracking and tracing R&D expenditure) 126
3. 관련 IP소득 산출 및 소득 스트리밍 126
4. 단계별 산출방법 127
단계 1-3(Step 1-3) 127
단계 4(Step 4) 128
단계 5(Step 5) 128
단계 6(Step 6) 'R&D 분율'(R&D fraction)의 적용 130
단계 7(Step 7) 하부 스트림을 합하라 131
5. 최종 법인세 132
제4절 영국의 특허박스제도의 실적 분석 134
1. 개관 134
2. 특허박스제도의 신청 및 혜택 134
3. 회사 규모별 분석 135
4. 산업별 분석 136
제4장 영국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 138
제1절 특허박스제도 국내 도입에 관한 논거 138
1. PB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 140
2. PB제도 도입의 부정적 효과 141
3. 국내 도입시 고려사항 141
제2절 특허박스제도 도입 방안 142
1. 기업의 범위 143
2. 소득의 범위 144
3. 소득의 계산방법 145
4. 부적격소득의 검증방안 146
5. 공제 또는 감면 비율 147
제5장 결론 148
참고문헌 150
판권기 2
〈표 2-1〉 산업재산권의 종류 51
〈표 2-2〉 기술이전ㆍ취득 과세특례제도와 특허박스제도의 비교 55
〈표 2-3〉 민간기업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현황 57
〈표 2-4〉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58
〈표 2-5〉 기업규모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 배분 비중 추이 59
〈표 2-6〉 기업규모별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추이 62
〈표 2-7〉 의안별 개정(안) 비교 66
〈표 2-8〉 각국의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75
〈표 3-1〉 영국 국세청(HMRC) 공식 발표 현황 135
〈표 3-2〉 2018~2019 회사 규모별 특허박스제도 신청 및 감면규모 분석 136
〈표 3-3〉 2019~2020 회사 규모별 특허박스제도 신청 및 감면규모 분석 136
〈표 3-4〉 2018~2019 산업별 특허박스제도 신청 분석 137
〈표 4-1〉 주요국의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139
〈그림 3-1〉 개정 전 관련 IP 이익 산출을 위한 비율배분방법과 스트리밍방법 79
〈그림 3-2〉 스트리밍 방법에 따른 특허박스제도 계산 96
산식목차
〈산식 3-1〉 공제액 계산공식 94
〈산식 3-2〉 R&D 분율 산출공식 107
〈산식 3-3〉 소액청구 산식(잔여 이익의 75%가 100만 파운드 이상일 경우) 115
〈참고표 1〉 유럽연합 기업규모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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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위치안내: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서가번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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