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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연구요약 1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22

제3절 연구 내용과 방법 29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 31

제1절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분석 31

제2절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40

1.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40

2.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49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노동시장 특성 분석 60

제1절 광역시도별 거시 경제 특성 60

1. 분석 개요 60

2. 지역 고용 지표 특성 61

제2절 지방자치단체별 고용성과와 고용 격차 68

1. 분석 개요 68

2. 분석 결과 68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정책 특성 분석 82

제1절 장애인 고용 조례 분석 82

1. 분석 개요 82

2. 분석 결과 83

제2절 장애인 고용 관련 전달체계 94

제3절 장애인 고용 관련 공약과 정책 99

1. 공약 99

2.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과 사업 현황 101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정책 사례 105

제1절 부산 장애인 일자리 정보망 105

제2절 대전 무지개 복지 공장 108

1. 설립 개요 108

2. 운영 실적 110

제3절 제주/강원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113

1. 제주도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113

2. 강원도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114

3. 제주도/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시사점 115

제4절 경남 여성 장애인 일감 지원센터 117

제5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자체 협력 사업 118

제6장 결론 123

제1절 요약 123

제2절 지역별 장애인 고용 특성 유형화와 시사점 127

1. 장애인 고용 특성 유형화 기준 127

2. 장애인 고용 특성 유형화 129

참고문헌 141

판권기 144

표목차

〈표 1-1〉 지역고용정책 유형 23

〈표 1-2〉 중앙- 지방 정부간 권한 배분의 유형 24

〈표 1-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책임성의 공유 및 배치 모형 26

〈표 1-4〉 재원 및 제공 주체에 따른 장애인 고용 정책 추진체계 28

〈표 2-1〉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31

〈표 2-2〉 민간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32

〈표 2-3〉 최근 3년간 광역시도별 의무고용률(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3

〈표 2-4〉 최근 3년간 광역시도별 의무고용률(지방자치단체 비공무원) 35

〈표 2-5〉 최근 3년간 광역시도별 의무고용률(지방공기업) 36

〈표 2-6〉 최근 3년간 광역시도별 의무고용률(출자출연기관) 37

〈표 2-7〉 최근 3년간 광역시도별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8

〈표 2-8〉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40

〈표 2-9〉 취업자의 사업체 유형 41

〈표 2-10〉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42

〈표 2-11〉 취업자의 취업탐색 경로 43

〈표 2-12〉 실업자 구직경로 44

〈표 2-13〉 비경제활동인구 향후 취업 의향 45

〈표 2-14〉 비경제활동인구 근로가능 수준 46

〈표 2-15〉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 대상 여부 47

〈표 2-16〉 연령 분포 48

〈표 2-17〉 최종학력 49

〈표 2-18〉 장애인 근로자 채용 방법 50

〈표 2-19〉 장애인 근로자 모집 경로 51

〈표 2-20〉 장애인 근로자 주 이용 취업알선기관 52

〈표 2-21〉 장애인 채용 용이성 53

〈표 2-22〉 장애인 관련 선호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 방식 54

〈표 2-23〉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이직률 수준 55

〈표 2-24〉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은 기관 56

〈표 2-25〉 비의무업체의 향후 장애인 채용 의향 57

〈표 2-26〉 현재 장애인 근로자 미고용 이유 58

〈표 2-27〉 장애인 채용 결정 주체 59

〈표 3-1〉 광역시도별 거시경제 관련 지표 순위 61

〈표 3-2〉 광역시도별 고용의 양적 지표 62

〈표 3-3〉 광역시도별 고용의 질적 지표(종사상 지위) 순위 63

〈표 3-4〉 장애인구의 종사상 지위 64

〈표 3-5〉 광역시도별 장애인 고용의 질적 지표(종사상 지위) 순위 65

〈표 3-6〉 지역별 인구 특성(1) 66

〈표 3-7〉 지역별 인구 특성(2) 67

〈표 3-8〉 자치단체별 장애 유형 69

〈표 3-9〉 자치단체별 고용 성과: 생산가능인구 70

〈표 3-10〉 자치단체별 고용 성과: 장애인 71

〈표 3-11〉 전체인구와 장애인의 경제활동 격차 72

〈표 3-12〉 업종 집중도: 생산 가능인구중 취업자 74

〈표 3-13〉 업종 집중도: 장애인 중 취업자 75

〈표 3-14〉 직종 집중도: 생산 가능인구중 취업자 78

〈표 3-15〉 직종 집중도: 장애인 중 취업자 78

〈표 3-16〉 임금 근로자 및 자영업자 결정 요인 80

〈표 4-1〉 조례의 명칭 84

〈표 4-2〉 조례의 구성 내용(1) 85

〈표 4-3〉 조례의 구성 내용(2) 86

〈표 4-4〉 조례의 구성 내용(3) 86

〈표 4-5〉 조례의 목적 88

〈표 4-6〉 단체장의 책무 89

〈표 4-7〉 기본 계획 내용 90

〈표 4-8〉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 92

〈표 4-9〉 법 주요 내용의 조례 반영 여부(1) 93

〈표 4-10〉 법 주요 내용의 조례 반영 여부(2) 94

〈표 4-11〉 강원도 일자리국 장애인일자리팀 업무(2022년 하반기 이전) 96

〈표 4-12〉 광역시도별 장애인 고용 관련 전달체계 98

〈표 4-13〉 광역시도별 장애인 관련 공약 99

〈표 4-14〉 광역시도별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 102

〈표 5-1〉 구직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정보망 주요 메뉴 106

〈표 5-2〉 일자리 수행기관을 위한 일자리 정보망 주요 메뉴 106

〈표 5-3〉 부산장애인일자리 정보망 수행기관 등록 현황 107

〈표 5-4〉 무지개 복지공장 장애인 근로 현황 110

〈표 5-5〉 근로사업장 생산품 현황 110

〈표 5-6〉 대전 지역 타 시설과 무지개복지공장 임금 등 비교 111

〈표 5-7〉 매출 및 품질관리 비교 112

〈표 5-8〉 공장 퇴사 장애인 근로자의 일반 사업체 취업 현황 112

〈표 5-9〉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현황 115

〈표 5-10〉 공단 - 지방자치단체 협력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례 118

〈표 6-1〉 광역시도별 장애인 고용률 순위 129

〈표 6-2〉 지방정부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순위 130

〈표 6-3〉 광역시도별 민간부문 의무고용률 순위 131

〈표 6-4〉 광역시도별 법률의 조례 반영 여부 및 정책 우선 순위 132

〈표 6-5〉 지역 장애인 고용률과 정책 비교 133

〈표 6-6〉 지역 장애인 고용률과 정책 비교를 통한 유형 134

〈표 6-7〉 지방정부 부문 의무고용률과 정책 비교 135

〈표 6-8〉 지방정부 부문 의무고용률과 정책 비교를 통한 유형 135

〈표 6-9〉 지역 민간부문 의무고용률과 정책 비교 136

〈표 6-10〉 지역 민간 부문 의무고용률과 정책 비교를 통한 유형 137

그림목차

[그림 1-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성과 유형별 지역분포(2011-2013) 22

[그림 2-1] 최근 3년간 광역시도별 의무고용률(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4

[그림 2-2] 최근 3년간 광역시도별 의무고용률(지방자치단체 비공무원) 35

[그림 2-3] 최근 3년간 광역시도별 의무고용률(지방공기업) 37

[그림 2-4] 최근 3년간 광역시도별 의무고용률(출자출현기관) 38

[그림 2-5] 최근 3년간 광역시도별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9

[그림 3-1] 광역시도별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 격차 73

[그림 3-2] 서울, 부산 및 강원의 업종 집중도 격차 77

[그림 3-3] 경기, 전남의 직종 집중도 격차 79

[그림 5-1] 대전형 장애인 복지공장 운영 모델 109

[그림 6-1] 지역 장애인 고용률과 정책 비교에 따른 분포 134

[그림 6-2] 지방 정부 부문 의무고용률과 정책 비교에 따른 분포 136

[그림 6-3] 지역 민간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정책 비교에 따른 분포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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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장애인 노동시장 특성 및 정책분석 :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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