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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6
1. 연구 배경 26
2. 연구 목적 2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 범위 28
2. 연구 방법 31
제2장 규제혁신과 유사행정규제 이해 32
제1절 정부 규제혁신 33
1. 규제혁신 개념 33
2. 우리나라 규제혁신 노력 및 성과 : 김대중 정부 이후 38
제2절 유사행정규제 49
1. 유사행정규제 개념 49
2. 주요 부처 유사행정규제 개선 57
3. 주요국 유사행정규제 개선 67
제3절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 노력과 한계 74
1. 문화ㆍ체육ㆍ관광ㆍ콘텐츠 분야 규제혁신 노력 74
2. 문화ㆍ체육ㆍ관광ㆍ콘텐츠 분야 유사행정규제 개선 한계 82
제3장 문화ㆍ체육ㆍ관광ㆍ콘텐츠 분야 유사행정규제 현황 83
제1절 분석틀 도출 84
1. 유사행정규제 합리화 84
2. 문화ㆍ체육ㆍ관광ㆍ콘텐츠 분야 유사행정규제 분석틀 도출 88
제2절 유사행정규제 현황 분석 91
1. 유사행정규제 현황 검토 91
2. 간접 보조사업자 의견 검토 94
3. 보조사업자 의견 검토 98
제3절 분석 결과 종합 100
1. 분석 내용 요약 100
2. 분야별 유사행정규제 특징 101
제4장 문화ㆍ체육ㆍ관광ㆍ콘텐츠 분야 유사행정규제 개선 방안 102
제1절 기본 방향 103
1. 유사행정규제 개선 필요성 103
2. 유사행정규제 개선 방향 105
제2절 유사행정규제 세부 개선 방안 107
1. 유사행정규제 관리 체계 정립 107
2. 유사행정규제 개선 지원 기구 도입 109
3. 유사행정규제 관리 근거 제도 마련 112
제3절 정책제언 종합 114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15
제1절 결론 116
제2절 향후 과제 119
참고문헌 120
ABSTRACT 123
[부록] 이해관계자 의견 설문 조사지 127
판권기 134
〈표 1-1〉 연구 대상적 범위 29
〈표 1-2〉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별 예산액 상위 20개 사업 현황(2022년) 29
〈표 2-1〉 행정규제의 범위 및 유형 35
〈표 2-2〉 행정규제의 구성 요소 36
〈표 2-3〉 역대 정부별 규제개혁제도 40
〈표 2-4〉 규제 분류 49
〈표 2-5〉 규제 준수 확보 수단 50
〈표 2-6〉 유사행정규제 정의 50
〈표 2-7〉 유사행정규제 유형 이해를 위한 용어 정리 55
〈표 2-8〉 규제개혁위원회 유사행정규제 정비 모델(2002) 57
〈표 2-9〉 규제개혁위원회 유사행정규제 정비 지침(2005) 58
〈표 2-10〉 부처별 유사행정규제 정비(일부 부처 예) 59
〈표 2-11〉 국무조정실 유사행정규제 정비(예시) 60
〈표 2-12〉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숨은 규제 발굴 및 정비 과제 61
〈표 2-13〉 행정안전부 유사행정규제 정비 분야 및 유형 62
〈표 2-14〉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덩어리 규제 발굴ㆍ개선 63
〈표 2-15〉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 그림자 규제ㆍ행태규제 발굴ㆍ정비 63
〈표 2-16〉 산업통상자원부 유사행정규제 정비 분야 및 개선 과제 64
〈표 2-17〉 중소기업청 유사행정규제 정비 구분 및 개선 과제 65
〈표 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사행정규제 정비 추진 방향 및 사업 65
〈표 2-19〉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유형별 주요 문제점 66
〈표 2-20〉 2021년 문체부 규제혁신 처리 현황 74
〈표 2-21〉 2020년 문체부 규제혁신 처리 현황 75
〈표 2-22〉 2019년 문체부 규제혁신 처리 현황 75
〈표 2-23〉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심사 결과 76
〈표 2-24〉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심사 결과 77
〈표 2-25〉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심사 결과 78
〈표 2-26〉 최근 3년간 범정부 규제혁신 내용 요약 80
〈표 2-27〉 문화체육관광부 신설ㆍ강화 규제 심사 내용 분석 80
〈표 3-1〉 유사행정규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요인 86
〈표 3-2〉 유사행정규제 합리화 요인 87
〈표 3-3〉 부처별 유사행정규제 합리화 기준 89
〈표 3-4〉 문화체육관광부 4대 보조사업자 유사행정규제 분석틀 도출 90
〈표 3-5〉 불공정한 계약 관행 92
〈표 3-6〉 불합리한 부담 전가 93
〈표 3-7〉 민생불편 93
〈표 3-8〉 간접 보조사업자 기관 담당자 의견 조사 95
〈표 3-9〉 간접 보조사업자 기관 담당자 세부 조사 내용 97
〈표 3-10〉 유사행정규제 내용에 대한 보조사업자 담당자 의견 98
〈표 3-11〉 유사행정규제 현황 검토 결과 종합 100
〈표 4-1〉 문체부 보조금 현황 104
〈표 4-2〉 훈령ㆍ예규ㆍ고시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 105
〈표 4-3〉 유사행정규제 정비 3원칙 핵심 내용 106
〈표 4-4〉 단계별 법령과 비교한 유사행정규제 개선 방법, 주체, 예시 108
〈표 4-5〉 유사행정규제 개선 체계(안) 109
〈표 4-6〉 유사행정규제 자문 기구 운영 110
〈표 4-7〉 혁신 우수사례 발굴 예시 112
〈표 4-8〉 정책 제언 종합 114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그림 1-2]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30
[그림 2-1] 행정규제 구성 요소 36
[그림 2-2] 규제 주체 차이에 따른 규제수단 스펙트럼 52
[그림 2-3] 유사행정규제 유형 55
[그림 4-1] 유사행정규제 개선 방향 106
[그림 4-2] 유사행정규제 평가 절차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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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위치안내: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서가번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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