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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19
1. 필요성 및 목적 20
2. 연구의 내용 25
3. 연구의 분석 틀 26
4. 연구의 방법 28
Ⅱ. 대학원 R&D의 개념 31
1. 대학원 R&D의 개념 32
2. 대학원 R&D의 기능 34
가. R&D의 시대별 변화 34
나. 대학원 R&D의 역할과 기능 37
다. 대학원 R&D 활동의 파급 모형 40
3. 인재 수급 패러다임과 R&D 42
가. 시대별 정책 변화 42
나. 대학-산업-정부 간 관계 재정립 44
4. 대학원 R&D 관련 제도 및 정책 46
가. 정부별 정책 기조와 정책 사업 46
나. 성과와 한계 51
Ⅲ. 대학원 R&D 현황 및 문제 56
1. 대학원 운영 현황 58
가. 대학원 현황 58
나. 대학원 학생 현황 59
다. 대학원 연구인력 현황 62
2. 국가 R&D와 대학원 R&D 65
가. R&D 수행기관 65
나. R&D 예산 배분 67
3. 정부의 R&D 투자 71
가. 중앙정부의 R&D 투자 71
나. 주요 재정지원사업 79
4. R&D 관련 국제 비교 89
5. 문제 92
Ⅳ. 대학원 R&D 투자 효율성 97
1. 효율성 분석 98
가. 분석자료 및 방법 98
나. 분석 결과 102
2. 분류 및 유형화 110
3. 논의 113
Ⅴ. 대학원 혁신 사례 및 정책 수요 116
1. 대학원 혁신 사례 117
가. 사례 조사 개요 117
나. 사례 조사 내용 119
2. 정책 수요 125
가. 조사 개요 및 자료 분석 125
나. 조사 내용 128
3. 논의 149
Ⅵ. 해외 사례 152
1. 미국 153
2. 일본 177
3. 독일 200
4. 시사점 231
Ⅶ. 대학원 체제 혁신 방안 237
1. 기본 방향 239
가. 대학원의 역할 재정립 및 유형별 기능 활성화 239
나. 이공계 및 비이공계 간 균형발전 유지 240
다. 대학원 운영 체제 개선 및 규제 혁신 추진 242
라. 지속가능한 개발(SD)을 위한 R&D 연계 협력 체제 강화 243
마. 정부의 대학원 재정지원 확대 및 성과관리 강화 244
2. 추진 방안 246
가. 대학원 역할ㆍ기능 재정립과 유형별 차별화 246
나. 이공계 및 비이공계 간 균형발전 전략 개발 251
다. 대학원 운영 체제 개선 및 규제 혁신 추진 254
라. 지속가능한 발전(SD)을 위한 R&D 연계 협력 체제 강화 258
마. 정부의 대학원 재정지원사업 확대와 혁신 262
3. 법령 제ㆍ개정(안) 271
가. 「고등교육법」 개정 271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272
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 273
라. 「한국연구재단법」 신설 개정 274
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75
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276
4. 로드맵 277
Ⅷ. 결론 및 제언 281
1. 결론 282
2. 제언 284
참고문헌 288
ABSTRACT 327
[부록 1] 대학원 R&D 역량 강화를 위한 1차 델파이 조사 336
[부록 2] 대학원 R&D 역량 강화를 위한 2차 델파이 조사 347
판권기 357
〈표 Ⅰ-1〉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 30
〈표 Ⅱ-1〉 국가 R&D의 시대별 특징과 변화 35
〈표 Ⅱ-2〉 그간 추진된 대학 R&D 주요 정책 38
〈표 Ⅱ-3〉 대학 기능의 구분 38
〈표 Ⅱ-4〉 대학원 R&D 관련 제도 및 정책, 성과와 한계 55
〈표 Ⅲ-1〉 연도별ㆍ설립별ㆍ유형별 대학원 학교 수 현황(1980-2021년) 59
〈표 Ⅲ-2〉 과정별ㆍ설립별ㆍ계열별ㆍ유형별 대학원 재학생 수 현황(1980-2021년) 60
〈표 Ⅲ-3〉 지역별 대학원 학교 수, 재학생과 졸업생 현황(2021년 기준) 60
〈표 Ⅲ-4〉 연도별 대학원(석ㆍ박사) 학위취득자 추이 61
〈표 Ⅲ-5〉 국가 전체 R&D 수행 연구개발인력 현황 62
〈표 Ⅲ-6〉 국가 전체 R&D 수행 연구개발인력: 계열별ㆍ학위별 현황(2020년 기준) 63
〈표 Ⅲ-7〉 이공계대학 석ㆍ박사 재학생 및 졸업생 현황 63
〈표 Ⅲ-8〉 국가 전체 R&D 수행기관 현황 65
〈표 Ⅲ-9〉 국가 전체 R&D 수행기관의 지역별 현황(2020년 기준) 66
〈표 Ⅲ-10〉 국가 전체 R&D 예산 현황 67
〈표 Ⅲ-11〉 국가 전체 R&D 예산: 연구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 68
〈표 Ⅲ-12〉 국가 전체 R&D 예산: 지역별ㆍ연구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2020년 기준) 68
〈표 Ⅲ-13〉 국가 전체 R&D 예산: 연구개발단계별ㆍ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2020년 기준) 70
〈표 Ⅲ-14〉 국가 전체 R&D 예산: 계열별ㆍ연구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2020년 기준) 70
〈표 Ⅲ-15〉 중앙정부의 R&D 투자 추이(2015-2020년) 71
〈표 Ⅲ-16〉 중앙정부의 R&D 연구수행주체별 집행 추이(2015-2020년) 73
〈표 Ⅲ-17〉 주요 중앙부처의 R&D 연구수행주체별 집행 현황 75
〈표 Ⅲ-18〉 연구수행주체별ㆍ연구단계별 집행 현황(2020년 기준) 76
〈표 Ⅲ-19〉 연구수행주체별ㆍ지역별 집행 현황(2020년 기준) 77
〈표 Ⅲ-20〉 미래유망기술별(6T)ㆍ연구수행주체별 집행 현황(2020년 기준) 78
〈표 Ⅲ-21〉 중앙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일반지원사업 기준) 현황 80
〈표 Ⅲ-22〉 대학 종류별ㆍ사업목적별 중앙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일반지원사업 기준) 현황(2020년 기준) 81
〈표 Ⅲ-23〉 지역별ㆍ사업목적별 중앙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일반지원사업 기준) 현황(2020년 기준) 83
〈표 Ⅲ-24〉 부처별 주요 HRD 및 R&D 사업과 예산 현황(2020년 기준) 85
〈표 Ⅲ-25〉 부처별 주요 HRD 사업 및 예산 현황(2020년 기준) 86
〈표 Ⅲ-26〉 부처별 주요 R&D 사업 및 예산 현황(2020년 기준) 87
〈표 Ⅲ-27〉 중앙정부 대학원 중심 주요 재정지원사업(2020년 기준) 88
〈표 Ⅲ-28〉 국가별 총 R&D 예산 및 GDP 대비 R&D 비중 비교(2020년 기준) 89
〈표 Ⅲ-29〉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대학의 연구개발비 비율(2020년 기준) 90
〈표 Ⅲ-30〉 국가별 R&D 연구인력 현황(2019년 기준) 91
〈표 Ⅳ-1〉 분석 대상 일반대학원 현황 99
〈표 Ⅳ-2〉 분석자료 및 변수의 구성 100
〈표 Ⅳ-3〉 주요 투입과 산출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102
〈표 Ⅳ-4〉 2020년 기준, 분석 변수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결과 104
〈표 Ⅳ-5〉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토빗 회귀분석 결과(효율성 영향요인) 105
〈표 Ⅳ-6〉 토빗 회귀분석 결과(효율성 영향요인) (2018-2020년) 106
〈표 Ⅳ-7〉 대학원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7
〈표 Ⅳ-8〉 대학원 효율성 분석을 위한 모델 설정 108
〈표 Ⅳ-9〉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대학(2018-2020년) 109
〈표 Ⅳ-10〉 상대적 효율성 비율을 기준으로 한 대학원 분류 및 유형화 110
〈표 Ⅴ-1〉 대학원 혁신 사례 조사 내용 118
〈표 Ⅴ-2〉 교육ㆍ연구 체제 구축: 교육과정과 학사관리 계획 대비 혁신 성과 119
〈표 Ⅴ-3〉 교육ㆍ연구 체제 구축: 학생지원 계획 대비 혁신 성과 120
〈표 Ⅴ-4〉 교육ㆍ연구 체제 구축: 교육여건과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계획 대비 혁신 성과 120
〈표 Ⅴ-5〉 교육ㆍ연구 체제 구축: 산업계 및 지역사회 상생ㆍ협력 대비 혁신 성과 121
〈표 Ⅴ-6〉 교육ㆍ연구 체제 구축: 국제화 플랫폼 운영 계획 대비 혁신 성과 122
〈표 Ⅴ-7〉 학술연구 지원 및 환경 개선: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강의ㆍ연구기회 제공 계획 대비 혁신 성과 123
〈표 Ⅴ-8〉 학술연구 지원 및 환경 개선: 대학 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문화 형성 계획 대비 혁신 성과 123
〈표 Ⅴ-9〉 교육연구단 지원: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지원 계획 대비 혁신 성과 124
〈표 Ⅴ-10〉 교육연구단 지원: 참여교수, 연구환경 지원 계획 대비 혁신 성과 125
〈표 Ⅴ-11〉 델파이 조사 대상자 현황 126
〈표 Ⅴ-12〉 델파이 조사 영역 및 세부 항목 127
〈표 Ⅴ-13〉 델파이 조사 실시 현황 127
〈표 Ⅴ-14〉 교육ㆍ연구체제 구축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0
〈표 Ⅴ-15〉 학술연구 지원 및 환경 개선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3
〈표 Ⅴ-16〉 교육연구단 지원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5
〈표 Ⅴ-17〉 교육ㆍ연구체제 구축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7
〈표 Ⅴ-18〉 학술연구 지원 및 환경 개선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41
〈표 Ⅴ-19〉 교육연구단 지원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43
〈표 Ⅴ-20〉 2차 델파이 조사 응답 결과 144
〈표 Ⅴ-21〉 델파이 조사 결과 기타 의견 146
〈표 Ⅵ-1〉 미국의 고등교육기관 현황(2019/2020년) 156
〈표 Ⅵ-2〉 미국의 고등교육기관 전공별 석ㆍ박사학위 수여 현황 157
〈표 Ⅵ-3〉 미국 내 과학ㆍ공학ㆍ보건 분야 인력 현황(2018-2020년) 158
〈표 Ⅵ-4〉 학위 수여대학의 과학ㆍ공학ㆍ보건 분야 인력 현황(2020년 기준) 159
〈표 Ⅵ-5〉 과학ㆍ공학ㆍ보건 분야 인력의 미국 시민, 임시비자 소지 현황(2020년 기준) 160
〈표 Ⅵ-6〉 미국 전체 R&D 수행 주체별 재정 현황 160
〈표 Ⅵ-7〉 미국 전체 R&D 수행 주체별ㆍ영역별 재정 현황(2020년 기준) 161
〈표 Ⅵ-8〉 미국 고등교육기관 R&D 예산 출처 현황 162
〈표 Ⅵ-9〉 미국 고등교육기관 R&D 수행 영역별 예산 현황 162
〈표 Ⅵ-10〉 미국 고등교육기관 R&D 수행 전공계열별 예산 현황(2020년 기준) 163
〈표 Ⅵ-11〉 미국 고등교육기관 R&D 수행 설립별 재정지원 현황(2020년 기준) 163
〈표 Ⅵ-12〉 연방정부 기관의 고등교육기관 계열별 R&D 투자 현황(2020년 기준) 164
〈표 Ⅵ-13〉 미국 주정부별 고등교육기관 R&D 투자 현황(2020년 기준) 165
〈표 Ⅵ-14〉 미국 고등교육기관 R&D 투자 상위 20개 대학 현황(2020년 기준) 166
〈표 Ⅵ-15〉 연방정부 기관 추진 대학원 R&D 지원 프로그램 169
〈표 Ⅵ-16〉 주정부 추진 대학원 R&D 지원 정책 및 사업 171
〈표 Ⅵ-17〉 미국 개별 대학원의 R&D 추진 사례 173
〈표 Ⅵ-18〉 연구중심대학을 위한 목표와 권고사항 175
〈표 Ⅵ-19〉 일본 4년제 일반대학의 개설 과정별 현황(2020년 기준) 179
〈표 Ⅵ-20〉 일본 대학원 연구과 수(2020년 기준) 180
〈표 Ⅵ-21〉 일본 4년제 일반대학의 대학원 학생 수 현황(2020년 기준) 180
〈표 Ⅵ-22〉 일본 지역별 대학원 학생 수 현황(2020년 기준) 181
〈표 Ⅵ-23〉 일본 대학원생의 계열별ㆍ과정별ㆍ설립별 현황(2020년 기준) 182
〈표 Ⅵ-24〉 일본 계열별 석ㆍ박사 졸업생의 진로 현황(2020년 기준) 182
〈표 Ⅵ-25〉 일본 박사후연구원 현황(2020년 기준) 183
〈표 Ⅵ-26〉 일본 전체 R&D 수행 주체별 재정 현황 184
〈표 Ⅵ-27〉 일본 전체 R&D 수행 주체별ㆍ영역별 재정 현황(2020년 기준) 185
〈표 Ⅵ-28〉 일본 설립별ㆍ계열별 대학 R&D 수행 재정 현황(2020년 기준) 186
〈표 Ⅵ-29〉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연구비 수혜 상위 30개 대학 현황(2020년 기준) 187
〈표 Ⅵ-30〉 일본 문부과학성의 국ㆍ공ㆍ사립대학 정책 사업 현황(2020년 기준) 191
〈표 Ⅵ-31〉 일본 중앙정부 공모형 연구비 제도 현황(2020년 기준) 192
〈표 Ⅵ-32〉 지방정부 추진 대학원 R&D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95
〈표 Ⅵ-33〉 일본 대학원 R&D 추진 사례 197
〈표 Ⅵ-34〉 독일 고등교육기관 현황(2020/2021년 기준) 203
〈표 Ⅵ-35〉 독일 주정부 고등교육기관 및 재학생 수 현황(2020/2021년 기준) 204
〈표 Ⅵ-36〉 독일 대학 학위과정별ㆍ계열별 재학생 수 현황(2020년 기준) 206
〈표 Ⅵ-37〉 독일 고등교육기관 유형별ㆍ계열별ㆍ주정부별 박사과정생 현황(2020년 기준) 207
〈표 Ⅵ-38〉 독일 고등교육기관 계열별ㆍ주정부별 졸업자 현황(2020년 기준) 208
〈표 Ⅵ-39〉 독일 주정부별 고등교육 부문 R&D 인력 현황(2019년 기준) 209
〈표 Ⅵ-40〉 교육ㆍ연구ㆍ과학예산 및 국내총생산(GDP) 비중(2020년 기준) 210
〈표 Ⅵ-41〉 독일 전체 R&D 수행 주체별 재정 현황 211
〈표 Ⅵ-42〉 독일 주정부별 R&D 예산 현황(2020년 기준) 212
〈표 Ⅵ-43〉 독일 연방정부 부처별 R&D 추진 예산 현황(2020년 기준) 213
〈표 Ⅵ-44〉 독일 연방정부 기능 중 교육ㆍ과학ㆍ연구ㆍ문화 예산 현황(2020년) 214
〈표 Ⅵ-45〉 연방 교육연구부의 개별계획에 따른 R&D 추진 예산 현황(2019년 기준) 215
〈표 Ⅵ-46〉 연방정부의 기금 유형별 R&D 추진 예산 현황(2020년 기준) 216
〈표 Ⅵ-47〉 연방정부의 수혜 그룹별 R&D 추진 예산 현황(2020년 기준) 217
〈표 Ⅵ-48〉 대학 유형별ㆍ지출 내용별 R&D 예산 현황(2019년 기준) 218
〈표 Ⅵ-49〉 대학과 대학 외 연구기관 R&D 수행 주정부별 예산 현황(2019년 기준) 219
〈표 Ⅵ-50〉 연방정부 우수대학육성(2005-2017), 우수대학전략(2019-) 정책 221
〈표 Ⅵ-51〉 연방정부 우수클러스터(EXC), 우수대학(EXU) 운영 현황 223
〈표 Ⅵ-52〉 주정부별 대학원 R&D 지원 정책 및 사업 225
〈표 Ⅵ-53〉 독일 대학원의 R&D 추진 사례 229
〈표 Ⅵ-54〉 국가별 대학원 R&D 현황 비교 236
〈표 Ⅶ-1〉 일반대학원의 교육목적(역할) 재정립 247
〈표 Ⅶ-2〉 일반대학원의 5대 유형(안) 249
〈표 Ⅶ-3〉 일반대학원의 기능별 유형에 따른 활성화 전략(안) 250
〈표 Ⅶ-4〉 '학과(전공)/교육과정개발센터'와 '연구혁신센터'의 기능 255
〈표 Ⅶ-5〉 대학원 혁신사업 개선(안) 263
〈표 Ⅶ-6〉 현재의 BK21 사업 개선(안) 265
〈표 Ⅶ-7〉 지방정부의 대학(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안) 266
〈표 Ⅶ-8〉 대학(원) 정부 재정지원사업 대상 선정지표(안) 268
〈표 Ⅶ-9〉 「고등교육법」 제7조의2, 제2항, 제4항 개정(안) 272
〈표 Ⅶ-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의 나목 개정(안) 273
〈표 Ⅶ-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274
〈표 Ⅶ-12〉 「한국연구재단법」 제5조의2 신설 개정(안) 275
〈표 Ⅶ-1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276
〈표 Ⅶ-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77
〈표 Ⅶ-15〉 대학원 체제 발전 방안 도출 로드맵 279
[그림 Ⅰ-1] 연구의 분석 틀 27
[그림 Ⅱ-1] 고등교육 체계와 국가 R&D 체계의 연계 목적과 논의 범주 39
[그림 Ⅱ-2] 학술적 R&D 활동, 구조적 구성 요소와 기능 간의 관계 40
[그림 Ⅱ-3] 대학 연구 활동의 산업계 파급경로 41
[그림 Ⅱ-4] 트리플 헬릭스 모형이 대학 R&D 훈련 모형에 미치는 영향 45
[그림 Ⅲ-1] 연도별ㆍ설립별ㆍ유형별 대학원 현황(1980-2021년) 59
[그림 Ⅲ-2] 중앙정부의 R&D 투자 추이(2015-2020년) 73
[그림 Ⅲ-3] 중앙정부의 R&D 연구수행주체별 집행 현황(2020년 기준) 74
[그림 Ⅲ-4] 중앙부처의 R&D 연구단계별ㆍ연구수행주체별 집행 현황(2020년 기준) 76
[그림 Ⅲ-5] 중앙부처의 지역별ㆍ연구수행주체별 집행 현황(2020년 기준) 78
[그림 Ⅲ-6] 중앙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일반지원사업 기준) 현황(2020년 기준) 80
[그림 Ⅲ-7] 중앙정부 일반지원사업 기준 부처별 현황(2020년 기준) 84
[그림 Ⅲ-8] 국가별 총 R&D 예산 및 GDP 대비 R&D 비중 비교(2020년 기준) 90
[그림 Ⅲ-9] 국가별 연구수행주체별 R&D 현황(2020년 기준) 91
[그림 Ⅲ-10] 주요 국가별 계열별 박사 졸업자 비율(2017년 기준) 92
[그림 Ⅵ-1] 학위 수여대학의 과학ㆍ공학ㆍ보건 분야 인력 현황(2020년 기준) 159
[그림 Ⅵ-2] 미국 전체 R&D 수행 주체별ㆍ영역별 재정 현황(2020년 기준) 161
[그림 Ⅵ-3] 미국 고등교육기관 R&D 수행 설립별 재정지원 현황(2020년 기준) 164
[그림 Ⅵ-4] 주별 고등교육기관 R&D 투자 현황과 R&D 투자금액 상위 20개 대학 167
[그림 Ⅵ-5] 주정부 대학원 R&D 정책과 개별 R&D 사례 174
[그림 Ⅵ-6] 일본 4년제 일반대학의 개설 과정별 현황 179
[그림 Ⅵ-7] 일본 4년제 일반대학의 대학원 학생 수 현황(2020년 기준) 181
[그림 Ⅵ-8] 일본 연도별 누적 박사후연구원 변화 현황 184
[그림 Ⅵ-9] 일본 전체 R&D 수행 주체별ㆍ영역별 재정 현황(2020년 기준) 185
[그림 Ⅵ-10] 일본 대학 R&D 수행 주체별ㆍ계열별 재정 현황(2020년 기준) 186
[그림 Ⅵ-11]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연구비 수혜 상위 30개 대학 현황(2020년 기준) 188
[그림 Ⅵ-12] 일본 대학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현황(2020년 당초 예산액 기준) 189
[그림 Ⅵ-13] 국립 도호쿠대학의 젊은 도약 지원 종합 패키지 197
[그림 Ⅵ-14] 독일 주정부 고등교육기관 및 재학생 수 현황(2020/2021년 기준) 205
[그림 Ⅵ-15] 독일 대학 학위과정별ㆍ계열별 재학생 수 현황(2020년 기준) 206
[그림 Ⅵ-16] 독일 전체 R&D 수행 주체별 재정 현황 211
[그림 Ⅵ-17] 독일 주정부별 R&D 추진 예산 현황(2020년 기준) 212
[그림 Ⅵ-18] 독일 연방정부 부처별 R&D 추진 예산 현황 213
[그림 Ⅵ-19] 독일 연방정부 기능 중 교육ㆍ과학ㆍ연구ㆍ문화 예산 현황(2020년) 214
[그림 Ⅵ-20] 대학과 대학 외 연구기관 R&D 수행 주정부별 예산 현황(2019년 기준) 219
[그림 Ⅵ-21] 연방정부 우수클러스터(EXC), 우수대학(EXU) 운영 현황 223
[그림 Ⅶ-1] 대학원 체제 혁신을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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