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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2. 연구 내용 31
가.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상 31
나.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정책 환경과 운영현황 분석 32
다. 평생교육 거버넌스 효과 및 요구분석 32
라. 국내외 평생교육 거버넌스 사례 분석 32
마. 평생교육 기반의 교육정책 전환을 위한 향후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33
3. 연구 방법 33
가. 문헌ㆍ자료 분석 33
나. 사례 분석 33
다. 평생교육 거버넌스 효과 분석 34
라. 델파이 조사 35
Ⅱ.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개념 및 분석 모형 36
1.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개념 논의 37
가.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개념 37
나.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 39
2.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과 평생교육 거버넌스 혁신 41
가. 국내외 환경변화 41
나.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 요구와 평생교육 거버넌스 혁신 42
3. 평생교육 거버넌스 정책 분석 모형 44
가. 평생교육 거버넌스 정책 분석 과정 44
나. 평생교육 거버넌스 정책 분석 모형 45
Ⅲ. 국내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정책 환경과 운영 현황 47
1.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정책 환경 분석 48
가. 국내 평생교육 정책 현황 48
나. 주요 정부 부처 평생교육 정책 추진 현황 51
2. 평생교육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분석(선행연구를 중심으로) 52
가. 정책구조 54
나. 인프라 61
다. 법ㆍ제도ㆍ재정 67
라. 소결 91
Ⅳ.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국내외 사례 96
1. 국제기구 및 주요국 사례 97
가. 국제기구의 평생교육 거버넌스 사례 97
나. 주요국의 평생교육 거버넌스 사례 99
2. 국내 평생교육 거버넌스 사례 111
가. 정책구조/법ㆍ제도ㆍ재정 111
나. 인프라 173
3. 소결 192
가. 정책구조 195
나. 인프라 196
다. 법ㆍ제도 197
Ⅴ.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혁신 요구 199
1. 평생교육 거버넌스 효과 분석 200
가. 개요 200
나. 직업능력향상교육 효과 201
다. 재정지원 효과 분석 203
라/나. 인프라(평생교육기관 유형별) 효과 분석 210
2. 평생교육 거버넌스 혁신 요구(델파이) 217
가. 델파이 조사 개요 217
나. 1차 델파이 조사 220
다. 2차 델파이 조사 224
3. 소결 230
Ⅵ.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혁신방안 234
1. 평생학습체제 전환 방향 235
2. 평생교육 거버넌스 추진 모델 239
3. 정책 방안 243
Ⅶ. 결론 및 정책제언 283
1. 결론 284
2. 정책제언 289
참고문헌 294
ABSTRACT 308
[부록 1]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332
[부록 2]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의견 정리 341
판권기 361
〈표 Ⅰ-1〉 평생교육 거버넌스 주요쟁점 및 분석 수준 별 국내외 사례 목록 34
〈표 Ⅰ-2〉 델파이 조사 설계 35
〈표 Ⅱ-1〉 거버넌스의 분석 유형 40
〈표 Ⅱ-2〉 평생교육 거버넌스 정책구조, 인프라, 법ㆍ제도 하위영역 및 내용 45
〈표 Ⅲ-1〉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요약 50
〈표 Ⅲ-2〉 평생교육 추진 체계 54
〈표 Ⅲ-3〉 평생교육 주요 추진체계별 역할 및 구성 80
〈표 Ⅲ-4〉 평생교육 전문가 제안사항 정리 83
〈표 Ⅲ-5〉 평생교육바우처 및 직업능력개발계좌 비교 87
〈표 Ⅲ-6〉 평생교육법에서의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와 한계 89
〈표 Ⅳ-1〉 국내 평생교육 거버넌스 사례 및 내용 112
〈표 Ⅳ-2〉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거버넌스 구축과 협력에 관한 조항 113
〈표 Ⅳ-3〉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해관계자 협력 조항 114
〈표 Ⅳ-4〉 국가지속가능발전(K-SDGs) 제도 및 추진체계 115
〈표 Ⅳ-5〉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추진 주체별 책무 및 협력 조항 117
〈표 Ⅳ-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협조 조항 119
〈표 Ⅳ-7〉 국가교육위원회 위원회 구성 근거 조항 120
〈표 Ⅳ-8〉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유형과 내용 121
〈표 Ⅳ-9〉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구성 122
〈표 Ⅳ-10〉 국가교육위원회 재정 지원 관련 법적 조항 123
〈표 Ⅳ-11〉 국가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및 국가교육위원회 추진체제 현황 124
〈표 Ⅳ-12〉 「논산시 평생교육조례」의 평생교육 이용권 근거 조항 128
〈표 Ⅳ-13〉 「논산시 평생교육조례」의 재원 확보 및 지원 조항 129
〈표 Ⅳ-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진흥조례」의 평생교육 이용권 근거 조항 130
〈표 Ⅳ-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진흥조례」의 평생교육 협력 및 협조 조항 130
〈표 Ⅳ-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진흥조례」의 경비보조 및 지원 조항 132
〈표 Ⅳ-17〉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안」의 주요 조항과 내용 133
〈표 Ⅳ-18〉 논산시, 영등포구, 광명시 평생교육바우처 제도 비교 135
〈표 Ⅳ-19〉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138
〈표 Ⅳ-2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참여기관별 역할 140
〈표 Ⅳ-21〉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시민교육과 근거 조항 143
〈표 Ⅳ-22〉 은평구 주제별 네트워크 주요 활동 147
〈표 Ⅳ-23〉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및 평생교육 진흥조례의 재정지원 관련 조항 148
〈표 Ⅳ-24〉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개요 149
〈표 Ⅳ-25〉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의 책무 및 협력 관련 조항 150
〈표 Ⅳ-26〉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151
〈표 Ⅳ-27〉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조례」의 예산 및 경비지원 근거조항 153
〈표 Ⅳ-28〉 「광명시 평생교육진흥조례」의 재원확보 및 경비지원 조항 156
〈표 Ⅳ-29〉 서울특별시ㆍ경기도 사례 법ㆍ제도ㆍ재정 현황 요약 157
〈표 Ⅳ-30〉 부산광역시 및 16개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진흥 조례 현황 160
〈표 Ⅳ-31〉 부산시 평생학습관계자 협의회 163
〈표 Ⅳ-32〉 평생교육 컨설팅(2022년 기준) 164
〈표 Ⅳ-33〉 2022년 부산광역시 구ㆍ군 평생교육 사업 총괄현황 165
〈표 Ⅳ-34〉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조례」의 추진주체별 책무 조항 167
〈표 Ⅳ-35〉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의 및 원칙 조항 168
〈표 Ⅳ-36〉 부산광역시 및 사하구 조례에 나타난 재정지원 관련 조항 169
〈표 Ⅳ-37〉 부산광역시 사례별 법, 제도, 재정 현황 170
〈표 Ⅳ-38〉 국가평생교육포털 늘배움 학습콘텐츠 177
〈표 Ⅳ-39〉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서비스 학습콘텐츠 182
〈표 Ⅳ-40〉 한국기술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학습콘텐츠 186
〈표 Ⅳ-41〉 인프라 사례 비교 및 정리 187
〈표 Ⅳ-42〉 국내 평생교육 거버넌스 사례 및 법/제도/재정 시사점 194
〈표 Ⅴ-1〉 직업능력향상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202
〈표 Ⅴ-2〉 구체적 참여목적에 따른 직업능력향상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202
〈표 Ⅴ-3〉 직업능력향상교육 참여 목적별 외부 학습비 수급 현황 203
〈표 Ⅴ-4〉 외부지원 수령 여부에 따른 직업능력향상교육 목적의 도움 정도 인식: 일반 참여 204
〈표 Ⅴ-5〉 외부지원 수령 여부에 따른 직업능력향상교육 목적의 도움 정도 인식: 참여목적을 갖는 경우 206
〈표 Ⅴ-6〉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 결과: 외부 재정지원 209
〈표 Ⅴ-7〉 직업교육훈련 목적에 따른 참여 평생교육기관 별 참여율 분포 210
〈표 Ⅴ-8〉 평생교육기관별 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창업, 이직, 취업에 도움 목적 211
〈표 Ⅴ-9〉 평생교육기관별 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 목적 213
〈표 Ⅴ-10〉 평생교육기관별 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고용안정 목적 214
〈표 Ⅴ-11〉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 결과: 평생교육기관(인프라) 유형 215
〈표 Ⅴ-12〉 델파이 조사 설계 218
〈표 Ⅴ-13〉 전문가 델파이 조사 패널 명단(익명) 218
〈표 Ⅴ-14〉 1차 델파이 조사지 구성 220
〈표 Ⅴ-15〉 2차 델파이 조사지 구성 220
〈표 Ⅴ-16〉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 및 현행 거버넌스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의견 요약 221
〈표 Ⅴ-17〉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에 대한 의견 요약 222
〈표 Ⅴ-18〉 평생교육 거버넌스 관련 정책구조, 인프라, 법ㆍ제도상의 이슈와 이유 요약 223
〈표 Ⅴ-19〉 현행 거버넌스의 문제점 및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사항 및 해결방안 225
〈표 Ⅴ-20〉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에서 중요한 사항 및 해결방안 226
〈표 Ⅴ-21〉 평생교육 거버넌스 관련 정책구조, 인프라, 법ㆍ제도상의 중요한 이슈와 해결방안 227
〈표 Ⅴ-22〉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의 중요한 역할 및 세부방안 230
〈표 Ⅵ-1〉 정책구조 영역, 추진과제 별 관련 부처 및 추진 일정(안) 253
〈표 Ⅵ-2〉 인프라 영역, 추진과제 별 관련 부처 및 추진 일정(안) 270
〈표 Ⅵ-3〉 법ㆍ제도ㆍ재정 영역, 추진과제 별 관련 부처 및 추진 일정(안) 282
[그림 Ⅱ-1] 협력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체계(예시) 40
[그림 Ⅱ-2] 본 연구의 평생교육 거버넌스 정책 분석 과정 45
[그림 Ⅱ-3] 평생교육 거버넌스 정책 분석 모형 46
[그림 Ⅲ-1]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전달체계 52
[그림 Ⅲ-2] 평생교육 참여율 61
[그림 Ⅳ-1]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추진체계 117
[그림 Ⅳ-2] 중앙정부 평생교육 수요자 지원 확대시 지자체의 지원제도의 보충적ㆍ보완적 모형 132
[그림 Ⅳ-3] 은평구 민ㆍ관 협치 정책 추진 체계도 145
[그림 Ⅳ-4] 민관공동기획단ㆍ실행단 프로세스 145
[그림 Ⅳ-5] 광명 자치대학 추진체계도 155
[그림 Ⅳ-6] 사하구 민ㆍ관ㆍ학 통합거버넌스 체계도 168
[그림 Ⅳ-7] 지식(GSEEK) 사이트 학습콘텐츠 180
[그림 Ⅳ-8] 지식(GSEEK) 사이트 동영상 강의(강좌명: 엠제트(MZ) 세대와의 소통법) 181
[그림 Ⅵ-1] 정(井)자형 평생교육 거버넌스 추진 모델 240
[그림 Ⅵ-2] 평생교육위원회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242
[그림 Ⅵ-3] 범부처 차원 평생교육사업 조사ㆍ분석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250
[그림 Ⅵ-4] 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 개편방안 252
[그림 Ⅵ-5] 행정지원 인프라 정책 254
[그림 Ⅵ-6] 정보시스템을 위한 정책 방향 257
[그림 Ⅵ-7] 이러닝 체제를 위한 정책 방향 260
[그림 Ⅵ-8] 학습콘텐츠를 위한 정책 263
[그림 Ⅵ-9]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방향 267
[그림 Ⅵ-10] 평생교육 거버넌스 협력 및 이행강화를 위한 법령 제안 274
[그림 Ⅵ-11] 국가교육위원회 정비 및 개편방안 277
[그림 Ⅵ-12] 수직적 거버넌스 차원 제도적 확산 방안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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