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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4

요약 16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24

1. 연구 내용 24

2. 연구 방법 25

제2장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검토 27

제1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정의와 범위 28

1. 사회정책 분야 성과와 동향 의의와 정의 28

2. 사회정책 분야 성과와 동향 분석 범위 29

제2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사례 35

1. 해외 사회정책 동향 분석 사례 35

2. 국내 사회정책 동향 분석 사례 39

3.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동향 분석 사례 41

제3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의 차별성 43

1. 이 연구의 차별성 43

2.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고려사항 44

제3장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발 46

제1절 분석틀 개발 개요 47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48

1. 1차 조사 결과 48

2. 2차 조사 결과 49

3. 2차 조사 결과 종합 64

제3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안) 67

제4장 보건의료 분야 정책 성과와 동향 73

제1절 건강수준 74

1.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74

2. 주관적 건강인지율 79

3. 우울감 경험률 및 우울증상 유병률 81

4. 자살률 82

제2절 건강행태 86

1. 흡연율 86

2. 음주율 87

3. 비만 유병률 89

제3절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비용 90

1. 미충족 의료율 90

2. 건강보험 보장률 92

3.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94

4.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96

5.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99

제5장 소득보장 분야 정책 성과와 동향 101

제1절 가계 102

1. 가계소득 102

2. 가계 지출 103

3. 가계 자산 104

4. 가계 부채 105

제2절 소득분배 106

1. 빈곤과 불평등 국제비교 106

2. 빈곤 및 불평등 108

3. 주요 연령집단별 빈곤 110

4. 주요 인구 집단 및 가구 유형별 빈곤 113

제3절 경제활동 116

1. 근로빈곤 116

2. 저임금근로자 118

3. 장기실업 120

제4절 정책 수요 및 공급 122

1. 기준 중위소득 122

2. 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률 123

3.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129

제5절 주거 130

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130

2. 주택임대료 부담률 131

제6장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 성과와 동향 133

제1절 사회서비스 수요 134

1.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 134

2. 주요 대상별(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 피해 발견율 135

3.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139

4. 장애인 지원 서비스 이용률 140

5.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144

제2절 사회서비스 공급 147

1. 사회서비스산업적 성과 148

2.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성과 152

제7장 인구 분야 정책 성과와 동향 156

제1절 인구(정태ㆍ동태) 157

1. 주요 집단별 인구 규모 157

2. 인구이동률 161

제2절 가구 165

1. 1인 가구 비율 165

2. 유형별 가구 비율 167

제3절 혼인ㆍ출산 170

1. 합계출산율 170

2. 결혼이민자 비율 172

제4절 돌봄ㆍ양육 175

1. 성별 가사노동시간 175

2. 성별 육아휴직자 수 178

제8장 사회보장 일반 동향 180

제1절 행복ㆍ삶의 질 181

1. 행복 181

2. 삶의 질: OECD 웰빙(Well-Being) 지수 183

3. 사회적 고립 185

제2절 사회인식 186

1. 갈등 인식 186

2. 사회적 자본 인식 190

3.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인식 196

제3절 사회보장재정 200

1. 총사회지출 200

2. 분야별 사회지출 203

3. 국민부담률 204

4. 지방자치단체 총사회복지분야 재정 206

제4절 거시지표 209

1. 경제성장률(Real GDP growth) 209

2.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211

3. 기후변화 213

제9장 결론 및 제언 216

제1절 요약 및 결론 217

제2절 사회정책 동향 분석을 위한 제언 218

1. 분야별 사회정책 동향의 주기적 분석 218

2. 2차 자료 이용가능성 제약 완화 노력 219

3. 원자료 생산 및 활용 221

4.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 개선과 시의성 확보 222

5. 사회정책 동향 분석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223

참고문헌 225

[부록 1]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 개발을 위한 전문가조사표 239

[부록 2]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체계 253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전문가 조사 개요 26

〈표 2-1〉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정책 범위 30

〈표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에 의한 사회정책 범위 32

〈표 2-3〉 이광희 외(2006, 역)의 성과지표 예시: 1997년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현황 34

〈표 2-4〉 OECD의 주요 동향 분석 보고서 36

〈표 2-5〉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동향 분석 현황(2022.2. 기준) 42

〈표 2-6〉 소득보장 분야 지표 예시 45

〈표 3-1〉 전문가 조사 개요 48

〈표 3-2〉 1차 조사 결과 수집된 지표 수 49

〈표 3-3〉 2차 조사의 세부 영역 및 조사 대상 지표 수 50

〈표 3-4〉 보건의료 분야 2차 조사 결과 52

〈표 3-5〉 소득보장 분야 2차 조사 결과 55

〈표 3-6〉 사회서비스 분야 2차 조사 결과 58

〈표 3-7〉 인구 분야 2차 조사 결과 60

〈표 3-8〉 사회보장 일반 분야 2차 조사 결과 63

〈표 3-9〉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응답된 지표들 64

〈표 3-10〉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안) 71

〈표 4-1〉 연령별 자살률 추이(2011~2020년) 83

〈표 4-2〉 경상의료비 재원별 추이(2011~2020년) 97

〈표 5-1〉 저임금근로자 비율 추이(2012~2021년) 119

〈표 5-2〉 장기실업률 추이(2012~2021년) 121

〈표 5-3〉 기준 중위소득 추이(2015~2022년) 123

〈표 5-4〉 연금별 수급자 수 추이(2011~2021년) 127

〈표 6-1〉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140

〈표 6-2〉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체계 수정 항목 148

〈표 7-1〉 총인구 및 성별, 연령별 인구 규모: 2020~2021년 159

〈표 7-2〉 성별ㆍ연령별 구성비: 2020~2021년 160

〈표 7-3〉 국내이동률 국제비교: 2011~2021년 163

〈표 7-4〉 연령계층별 이동률: 2011, 2020, 2021년 164

〈표 7-5〉 맞벌이 여부별 가사노동 유형별 평균시간 176

〈표 8-1〉 빈곤층과 중ㆍ상층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2013~2021년) 188

〈표 8-2〉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2013~2021년) 188

〈표 8-3〉 노인층과 젊은 층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2013~2021년) 189

〈표 8-4〉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2013~2021년) 190

〈표 8-5〉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2013~2021년) 191

〈표 8-6〉 중앙정부 부처에 대한 신뢰 정도(2013~2021년) 192

〈표 8-7〉 국회에 대한 신뢰 정도(2013~2021년) 193

〈표 8-8〉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정도(2013~2021년) 193

〈표 8-9〉 신문사에 대한 신뢰 정도(2013~2021년) 194

〈표 8-10〉 기관에 따른 국가별 신뢰 정도 196

그림목차

[그림 1-1] 주요국의 사회지출과 삶의 질 순위 22

[그림 1-2] 연구내용 및 구조 24

[그림 2-1] 문신용, 윤기찬(2008)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투입과 산출의 관계 33

[그림 2-2] 세계은행의 "나은 삶을 위한 DB" 구축 계획 39

[그림 2-3]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통계 분야 및 세부 영역 40

[그림 4-1] 성별 기대여명 추이(2010~2020년) 75

[그림 4-2] 기대수명 국제 비교 76

[그림 4-3] 성별 건강수명 추이(2012~2020년) 78

[그림 4-4] 성별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격차(2012~2020년) 78

[그림 4-5] 성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2010~2020년) 79

[그림 4-6] 주관적 건강상태 국제 비교 80

[그림 4-7] 우울감 경험률 및 우울증상 유병률 추이(2008~2020년) 81

[그림 4-8] 성별 자살률 추이(2001~2021년) 82

[그림 4-9] 연령별 자살률 추이(2011~2020년) 83

[그림 4-10]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자살률 84

[그림 4-11] 자살률 국제 비교 85

[그림 4-12] 성별 흡연율 추이(2011~2020년) 87

[그림 4-13] 성별 음주율 추이(2011~2020년) 88

[그림 4-14] 성별 비만 유병률 추이(2011~2020년) 89

[그림 4-15] 미충족 의료율 추이(2011~2018년) 91

[그림 4-16] 건강보험 보장률(2011~2020년) 92

[그림 4-17]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2020년) 93

[그림 4-18]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2011~2020년) 94

[그림 4-19]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국제 비교 95

[그림 4-20] 경상의료비 재원별 추이(2011~2020년) 97

[그림 4-21]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국제 비교 98

[그림 4-22]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2010~2018년) 99

[그림 5-1] 2010년대 가구 소득 103

[그림 5-2] 2010년대 가구 지출 104

[그림 5-3] 2010년대 가구 자산 105

[그림 5-4] 2010년대 가구 부채 106

[그림 5-5] OECD 가입국의 빈곤과 불평등 107

[그림 5-6] 2010년대 국내 상대빈곤율 및 지니계수 109

[그림 5-7] 2010년대 주요 연령집단별 빈곤율 111

[그림 5-8] 2010년대 노인 연령집단별 빈곤율 112

[그림 5-9] 2010년대 주요 인구 및 가구 유형별 빈곤율 115

[그림 5-10] 근로빈곤율 추이(2012~2021년) 118

[그림 5-11] OECD 주요 국가 저임금근로자 비율(2019년) 120

[그림 5-12] OECD 주요 국가 장기실업률(2021년) 122

[그림 5-1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추이(2011~2021년) 124

[그림 5-1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추이(2011~2021년) 125

[그림 5-15] 긴급복지지원 지원 건수 추이(2011~2020년) 126

[그림 5-16]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2011~2021년) 128

[그림 5-17] OECD 공적연금 소득대체율(2014/2020) 129

[그림 5-18] 2010년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131

[그림 5-19] 2010년대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부담률 132

[그림 6-1]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 135

[그림 6-2]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 136

[그림 6-3] 학대 피해 노인 발견율 137

[그림 6-4] 학대 피해 장애인 발견율 138

[그림 6-5]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142

[그림 6-6]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 수 144

[그림 6-7]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145

[그림 6-8]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재가), 2019년 146

[그림 6-9]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시설), 2019년 146

[그림 6-10] 사회서비스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49

[그림 6-11] 사회서비스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50

[그림 6-12] 종사자 규모, 조직 형태별 사회서비스 사업체 비중 151

[그림 6-13] 사회서비스 취업자 특성 153

[그림 6-14] 임금근로자 임금수준 154

[그림 6-15]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155

[그림 7-1]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1960~2021년 158

[그림 7-2] 고령화지수(Aging Index): 1960~2022년 161

[그림 7-3] 국내이동률 및 이동자 수 추세: 1971~2021년 162

[그림 7-4] 연령별 이동률: 2020~2021년 164

[그림 7-5] 가구원 수별 가구 유형: 2010~2021년 165

[그림 7-6] 성별, 연령별 1인 가구 비율(2020년) 166

[그림 7-7] 국가별 1인 가구 구성비: 2017, 2037년 167

[그림 7-8] 총 가구 규모 및 연평균 변화율: 1980~2021년 168

[그림 7-9] 가구 유형별 비율: 2005, 2021년 169

[그림 7-10]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171

[그림 7-11]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1970~2019년 172

[그림 7-12] 결혼이민자 연도별ㆍ지역별 현황 173

[그림 7-13] 결혼이민자 연도별ㆍ국적별 현황 174

[그림 7-14] 결혼이민자 비율(2017~2021년) 174

[그림 7-15] 기혼 남녀의 가사노동 유형별 평균 시간: 2004, 2009, 2014, 2019년 177

[그림 7-16] 성별 육아휴직자 수: 2013~2020년 178

[그림 8-1] 주요국의 행복 수준 국제비교 182

[그림 8-2] 한국인의 행복 추세 183

[그림 8-3] 주요국의 웰빙 지수 184

[그림 8-4] 주요국의 사회적 고립 185

[그림 8-5]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 추세 186

[그림 8-6] 국가별 "사람 대부분을 믿을 수 있다"는 응답 비율 195

[그림 8-7] 현재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2016~2020년) 198

[그림 8-8]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2017~2020년) 199

[그림 8-9] 주요국의 사회지출 201

[그림 8-10] 주요국의 1인당 사회지출 202

[그림 8-11] 주요국의 주요 분야별 사회지출 203

[그림 8-12] 주요국의 국민부담률 205

[그림 8-13] 2012~2022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비중 206

[그림 8-14] 2012~2022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208

[그림 8-15]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2011~2021년) 209

[그림 8-16] OECD 경제성장률(2021년) 210

[그림 8-17]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2011~2021년) 211

[그림 8-18] OECD 소비자물가지수(2011/2021) 212

[그림 8-19] 국내 기온 편차와 이산화탄소 농도 비교(2011~2021년) 214

[그림 8-20] 전 지구 기온편차와 이산화탄소 농도 비교(2011~2021년) 215

[그림 8-21] 국내 연평균 해수면 온도와 연평균 해수면 높이 편차(2011~2021년) 215

[그림 9-1] 국민 인식이 재분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222

부록표목차

〈부록 표 2-1〉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수정 체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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