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국민권익정책의 평가와 나아갈 길 14

제1장 지난 1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15

1. 지난 1년간 주요 성과 16

2. 앞으로 나아갈 길 21

제2장 국민권익위의 조직과 운영 22

1. 조직과 예산 22

2. 위원회 운영 25

제3장 주요 대외 협력 활동 29

1. 반부패ㆍ권익증진 민ㆍ관 협력 및 청렴윤리경영 지원 29

2. 국제교류 42

3. 위원회 홍보 54

제2편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추진 66

제1장 생활 속 규범으로 반부패 법령ㆍ제도 내재화 67

제1절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및 안정적 제도운영 67

1. 추진배경 및 법 제정경과 67

2. 법 주요 내용 68

3.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시행 70

4. 향후 계획 71

제2절 청탁금지법의 규범력과 실효성 제고 72

1. 개관 72

2. 추진 내용 및 성과 72

3. 향후 계획 77

제3절 공직자 행동강령 점검 및 제도 강화 78

1.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개관 78

2. 주요 추진 내용 및 성과 79

3. 향후 추진 방향 83

제4절 범정부 반부패 정책 추진 84

1. 반부패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 관리 84

2. 컨트롤 타워로서의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운영 86

제2장 일상 속 불공정과 특혜 타파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88

제1절 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 추진 88

1. 추진배경 및 경과 88

2.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89

3. 향후 계획 90

제2절 제ㆍ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로 부패유발 요인 개선 91

1. 개요 91

2. 제ㆍ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 실적 92

제3절 공공기관 내부규정의 부패유발 요인 사전 차단 94

1. 추진 배경 94

2. 추진 결과 94

3. 주요 추진 실적 95

4. 3개년 사규 부패영향평가 성과 98

제4절 지방 자치법규의 부패ㆍ불공정 요인 해소 101

1. 추진 배경 101

2. 추진 결과 101

3. 추진 성과 101

4. 향후 계획 103

제3장 각급 기관의 청렴도 향상 지원 104

제1절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수준 제고 104

1. 추진배경 104

2. 추진경과 - 종합청렴도 평가 첫 시행 104

3. 평가개요 및 체계(2022년 기준) 105

4. 행정기관ㆍ공직유관단체 평가 결과 107

5.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평가 결과 114

6. 향후 계획 115

제2절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청렴컨설팅 지원 117

1. 추진 배경 117

2. 추진 경과 117

3. 주요 내용 120

4. 추진 성과 120

제4장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 내실화 123

제1절 법정 의무교육 관리 강화 123

1. 추진 배경 123

2.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 123

3. 향후 계획 124

제2절 교육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교육 내실화 125

1. 청렴아카데미 운영 125

2. 이러닝 청렴교육 과정 운영 130

3.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132

제3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청렴 프로그램 운영 136

1. 일반 국민 대상 참여형 청렴교육 운영 136

2.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운영 138

제3편 체계적인 부패ㆍ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142

제1장 부패ㆍ공익 신고사건 처리를 통한 사회의 자정작용 촉진 143

제1절 부패ㆍ공익침해행위 신고제도 운영 143

1. 개관 143

2. 부패행위 신고사건 접수ㆍ처리 144

3. 공익신고 사건 접수ㆍ처리 149

제2절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 운영 156

1. 개요 156

2. 신고센터 운영 성과 157

3. 향후 계획 160

제2장 실효성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161

제1절 신고자 보호ㆍ보상 제도 강화 및 인식개선 추진 161

1.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 제도 강화 161

2.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 제도 강화 추진 162

3. 신고자 보호ㆍ보상 제도 일원화 추진 162

4.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지원대상 확대 163

5. '제4회 공익신고의 날' 개최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인식개선 노력 163

제2절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 165

1. 제도 의의 165

2. 주요 내용 165

3. 보호활동 및 실적 167

4. 주요 사례 174

제3절 부패ㆍ공익신고자 보상 175

1. 신고자 보상ㆍ포상 제도 의의 175

2. 부패신고자 보상ㆍ포상 주요 내용 175

3. 부패신고자 보상ㆍ포상 지급실적 176

4. 공익신고자 보상ㆍ포상ㆍ구조 주요 내용 178

5. 공익신고자 보상ㆍ포상ㆍ구조 지급실적 179

6. 주요 사례 181

제3장 공공재정환수제도 활성화 추진 183

제1절 공공재정환수제도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183

1.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83

2. 공공재정환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184

제2절 공공재정환수제도 안착 및 활성화 추진 185

1.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 점검 185

2. 공공재정환수법 공공기관 대상 교육 및 대국민 홍보 186

3. 공공재정 부정수급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88

4. 향후 계획 188

제4장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189

제1절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189

1. 제도 개요 189

2. 운영 실적 190

3. 2022년 주요 실적 191

4. 향후 계획 193

제5장 청렴포털 시스템 고도화로 반부패 업무 혁신 194

제1절 청렴포털 시스템으로 반부패 업무 지원 194

1. 제도 개요 194

2. 추진 경과 195

3. 주요 성과 197

4. 향후 계획 200

제4편 현장중심의 고충 해결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201

제1장 고충민원 처리 제도 202

1. 고충민원의 개요 202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협력ㆍ지원 및 교육 203

3. 지자체 등 행정기관 대상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04

제2장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05

1. 고충민원 접수ㆍ처리의 특징 205

2. 시정권고ㆍ의견표명 수용 제고 노력 206

제3장 찾아가는 국민 고충 해결 서비스 207

1. 개요 207

2.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208

제4장 국민의 권익 구제 강화를 위한 노력 210

1. 개요 210

2. 대안적 분쟁해결 활성화를 위한 집단민원 조정 211

3. 국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216

4. 지역주민의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218

5. 각급 기관 및 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19

6. 빈발민원 분석을 통한 기획조사 220

제5장 분야별 고충민원의 처리 222

1. 행정 문화 교육 분야 222

2. 국방ㆍ보훈 분야 225

3. 경찰 분야 228

4. 재정ㆍ세무 분야 232

5. 복지ㆍ노동ㆍ방송통신 분야 234

6. 산업ㆍ농림ㆍ환경ㆍ해양 분야 241

7. 주택ㆍ건축 분야 245

8. 도시 수자원 분야 247

9. 교통 도로 분야 252

10. 기업고충 분야 253

제5편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 257

제1장 행정심판제도 운영 258

제1절 행정심판제도의 개요 258

1. 행정심판제도의 주요 기능 258

2. 행정심판위원회의 성격 및 종류 259

제2절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265

1. 적극적이고 따뜻한 행정심판 265

2. 행정심판 유관기관 교류ㆍ협력 및 직원 역량강화 272

3.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심판 275

4. 협력하고 소통하는 행정심판 277

제2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성과 282

제1절 행정심판 사건 접수ㆍ처리 282

제2절 유형별 분석 283

1. 개관 283

2. 일반사건 284

3. 보훈사건 285

4. 운전면허사건 286

제3절 처리기간 288

제4절 구술심리 289

제5절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290

제6절 행정심판 주요 재결례 292

1. [2022-652]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292

2. [2021-18063] 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93

3. [2022-7376]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94

4. [2022-1604]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95

5. [2022-1113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96

6. [2022-8586]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97

7. [2022-11201]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98

제3장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ㆍ운영 299

제1절 추진배경 299

1.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개요 299

2. 구축 배경 299

3. 추진경과 300

제2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01

1. 시스템 구축 301

2. 시스템 운영 303

제3절 성과 및 향후 계획 305

1. 성과 305

2. 향후 계획 307

제6편 국민소통을 통한 정책 환류 강화 308

제1장 국민중심의 소통 시스템 운영 309

제1절 국민신문고 운영 309

1. 원스톱(One-Stop) 소통시스템 구현 309

2.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운영 313

제2절 온라인 민ㆍ관 협치 기반 마련 316

1. 국민제안 316

2. 국민의 정책참여, 국민생각함 318

3. 국민의 의견이 정책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 321

제2장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운영 328

1.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운영 개요 328

2. 민원상담 접수ㆍ처리현황 329

3. 국민콜110 각종 활동사항 333

4. 향후 계획 334

제3장 민원 상담안내 내실화 335

1.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실 운영 전반 335

2. 조사관에 의한 민원상담ㆍ안내 336

3. 전문ㆍ민원 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ㆍ안내 337

4. 대국민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상담 339

5. 복합민원에 대한 합동상담 및 민원상담협의회 운영 활성화 340

6. 현장 민원해결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 운영 342

7.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처리 지원 343

제4장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344

1. 다양한 유형의 민원데이터 분석 346

2.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협업 351

3. 민원분석시스템 운영 및 공공데이터 개방 353

4. 향후 발전계획 358

제5장 적극행정 국민신청 활성화 359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359

2.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363

제7편 부패 및 국민불편 유발 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364

제1장 제도개선 업무개요 및 주요 성과 365

제1절 제도개선 업무개요 365

1. 제도개선 의의 365

2. 주요 기능 365

제2절 제도개선 주요 성과 367

1. 고질적ㆍ구조적 부패 근절을 위한 취약분야 제도개선 367

2.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368

3. 제도개선의 실질적 효과 발생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370

제2장 부패 취약분야 개선 사례 371

제1절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 371

1. 제약ㆍ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371

2. 공동주택관리 비리방지 방안 등 372

3.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 374

4.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 방안 375

제2절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377

1.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 377

2. 테크노파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운영 투명성 제고 378

3. 공직유관단체 보유 회원권 관리 운영 개선 방안 379

4.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380

제3절 부패 사각지대 개선 382

1. 수입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강화 382

2. 지하굴착공사 차량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383

3.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투명성 개선 385

4.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투명성 제고 386

제3장 고충ㆍ민원 빈발분야 개선 사례 388

제1절 제도개선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388

1. 공공부과금 연체료 부담 경감방안 388

2. 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방안 389

3.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 391

제2절 사회안전망 강화 393

1.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393

2.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 394

3. 운전자보험 사고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396

4.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 398

5.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399

6.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 제도개선 400

7.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 방안 402

8.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방안 403

9.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개선방안 405

제3절 국민불편 해소 407

1. 지방세 고지ㆍ송달 과정에서의 국민불편 해소 407

2. 도서(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 408

3.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방안 409

4. 채용 및 자격인정 과정 등의 공정성 제고 411

5. 자전거 도난ㆍ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412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414

7. 국민제안센터를 활용한 발굴과제 제도개선 415

8.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 해소 417

9.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불편사항 개선 418

[부록] 420

1. 역대 위원장ㆍ부위원장 명단 421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422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423

4.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ㆍ행정규칙 현황 426

〈표 1-1〉 정원 23

〈표 1-2〉 세입예산 총괄표 24

〈표 1-3〉 세출예산 총괄표 24

〈표 1-4〉 2022년도 위원회 개최현황 28

〈표 1-5〉 점검ㆍ평가 모형 세부지표 예시 35

〈표 1-6〉 청렴사회협약 참여주체 및 이행과제 37

〈표 1-7〉 2022년 민간보조사업 선정 현황 39

〈표 1-8〉 2022년 국민권익위 SNS 구독 확산 현황 55

〈표 1-9〉 언론홍보 현황(2020년~2022년) 55

〈표 1-10〉 주요 언론 브리핑 사례(2022년) 58

〈표 1-11〉 국민권익위 SNS 정책고객 현황 62

〈표 1-12〉 국민권익위 주요정책 인지도 조사 64

〈표 2-1〉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 행위기준 69

〈표 2-2〉 과제별 점검 결과 74

〈표 2-3〉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답변 현황(2022.12.31. 기준) 77

〈표 2-4〉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정비 현황 80

〈표 2-5〉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최근 5년간) 82

〈표 2-6〉 주요 법령 제ㆍ개정 성과 85

〈표 2-7〉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90

〈표 2-8〉 제ㆍ개정 법령 평가 현황 92

〈표 2-9〉 2022년도 법령별 개선권고 현황 92

〈표 2-10〉 2022년도 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93

〈표 2-11〉 2022년도 평가 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93

〈표 2-12〉 기타공공기관 분야별 평가 현황 94

〈표 2-13〉 3개년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현황 98

〈표 2-14〉 공공기관 업무내용별 개선권고 현황 99

〈표 2-15〉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105

〈표 2-16〉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107

〈표 2-17〉 기관유형별 외부ㆍ내부 체감도 부패인식 항목별 현황 109

〈표 2-18〉 기관유형별 외부 체감도 경험률 항목별 현황 110

〈표 2-19〉 청렴노력도 각 지표별 점수 111

〈표 2-20〉 기초자치단체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별 현황 112

〈표 2-21〉 시책효과성 점수와 체감도 영역별 점수 상관관계 113

〈표 2-22〉 청렴컨설팅 실시기관(2006년~2022년) 118

〈표 2-23〉 최근 3년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의 종합청렴도 변화 121

〈표 2-24〉 2022년도 컨설팅 대상 기관별 종합청렴도 현황 121

〈표 2-25〉 2022년도 주요 청렴교육 과정 126

〈표 2-26〉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원내 집합교육) 127

〈표 2-27〉 공모 작품 및 시상 내역 139

〈표 3-1〉 연도별 상담ㆍ안내 현황 144

〈표 3-2〉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144

〈표 3-3〉 접수경로별 신고접수 현황 145

〈표 3-4〉 신고처리 실적 145

〈표 3-5〉 연도별 조사기관 이첩 현황 145

〈표 3-6〉 조사기관 이첩사건 조사결과 조치 내용 146

〈표 3-7〉 연도별 이첩사건 중 내부신고 현황 147

〈표 3-8〉 내부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 조치 내용 148

〈표 3-9〉 연도별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접수현황 149

〈표 3-10〉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접수현황 150

〈표 3-11〉 연도별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처리 현황 151

〈표 3-12〉 이첩ㆍ송부사건 조사결과 153

〈표 3-13〉 연도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ㆍ처리현황 153

〈표 3-14〉 2021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현황 154

〈표 3-15〉 신고상담ㆍ접수 및 처리 현황('22.12.31. 기준) 158

〈표 3-16〉 이첩ㆍ송부사건 혐의적발 현황('22.12.31. 기준) 158

〈표 3-17〉 신고분야별 환수 현황('22.12.31. 기준) 158

〈표 3-18〉 2022년 실태조사 결과 요약 160

〈표 3-19〉 부패행위 신고자등 보호신청 접수현황 168

〈표 3-20〉 부패행위 신고자등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처리현황 168

〈표 3-21〉 부패행위 신고자등 신변보호조치 요구 처리현황 169

〈표 3-22〉 부패행위 신고자등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처리현황 169

〈표 3-23〉 공익신고자등 보호신청 접수현황 170

〈표 3-24〉 공익신고자등 보호조치 신청 처리현황 171

〈표 3-25〉 공익신고자등 신변보호조치 요구 처리현황 171

〈표 3-26〉 공익신고자등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처리현황 172

〈표 3-27〉 공익신고자등 불이익조치금지 신청 처리현황 173

〈표 3-28〉 공익신고자등 책임감면 신청 처리현황 173

〈표 3-29〉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177

〈표 3-30〉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실적 177

〈표 3-31〉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 179

〈표 3-32〉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 180

〈표 3-33〉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 실적 181

〈표 3-34〉 연도별 총 예산액 및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183

〈표 3-35〉 공공재정 환수ㆍ제재부가금 부과등 현황점검 결과 185

〈표 3-36〉 공공재정환수제도 컨설팅 체계도 186

〈표 3-37〉 '22년 공공재정환수제도 대국민 홍보 현황 187

〈표 3-38〉 기관유형별 비위면직자 발생 현황 190

〈표 3-39〉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 발생 현황 190

〈표 3-40〉 취업제한대상자 확인 절차 192

〈표 4-1〉 고충민원 접수ㆍ처리 현황 205

〈표 4-2〉 고충민원 인용률 및 처리 만족도 현황 205

〈표 4-3〉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실적 207

〈표 4-4〉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및 고충 해결 절차 208

〈표 4-5〉 고충민원 조정해결 추진 현황 211

〈표 4-6〉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평가지표 216

〈표 4-7〉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 217

〈표 4-8〉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ㆍ운영 현황 218

〈표 4-9〉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요 및 활동 내용 219

〈표 4-10〉 부문별 민원처리 건수 222

〈표 4-11〉 부문별 민원 처리 현황 225

〈표 4-12〉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229

〈표 4-13〉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232

〈표 4-14〉 부문별 고충민원처리 현황 235

〈표 4-15〉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241

〈표 4-16〉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246

〈표 4-17〉 분야별 고충민원 처리 현황 248

〈표 4-18〉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252

〈표 4-19〉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254

〈표 5-1〉 행정심판위원회별 처분청 관할 261

〈표 5-2〉 주요 보도 내용 270

〈표 5-3〉 행정심판 교육사진 273

〈표 5-4〉 책자 발간 관련 사진 276

〈표 5-5〉 토론회 개최 포스터 및 카드뉴스 277

〈표 5-6〉 제7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수상팀 현황 278

〈표 5-7〉 최근 8년간 접수ㆍ처리 현황 282

〈표 5-8〉 사건유형별 접수 현황 284

〈표 5-9〉 일반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285

〈표 5-10〉 보훈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286

〈표 5-11〉 운전면허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287

〈표 5-12〉 연도별 사건 처리기간 현황 288

〈표 5-13〉 집행정지 신청 및 처리결과 291

〈표 5-14〉 임시처분 신청 및 처리결과 291

〈표 5-15〉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구축 현황 300

〈표 5-16〉 시스템 구축 기관 301

〈표 5-17〉 시스템 운영 현황 304

〈표 5-18〉 온라인행정심판 이용자 만족도 조사 현황 304

〈표 5-19〉 이용률 현황 305

〈표 6-1〉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 과정 309

〈표 6-2〉 대표적인 국내ㆍ외 수상 사례 312

〈표 6-3〉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국민신문고 분야 평가 결과 313

〈표 6-4〉 기관 간 떠넘기기 민원 비율 현황 314

〈표 6-5〉 외국어 민원 서비스 언어별 개통시기 314

〈표 6-6〉 연도별 외국어 민원 접수 현황 315

〈표 6-7〉 제안 처리 흐름도 316

〈표 6-8〉 국민생각함 참여 현황 319

〈표 6-9〉 대통령실 국민제안 처리 흐름도 322

〈표 6-10〉 대통령실국민제안 1차 정책화 추진과제 목록 325

〈표 6-11〉 2022년 국민콜110 전문상담 현황 329

〈표 6-12〉 2022년 국민콜110 단일번호 상담서비스 현황 331

〈표 6-13〉 2022년 비긴급 신고전화 상담센터 상담 현황 332

〈표 6-14〉 분야별 조사관 상담ㆍ안내 현황 337

〈표 6-15〉 전문상담위원 상담현황 338

〈표 6-16〉 상담센터별 방문ㆍ전화 상담 현황 338

〈표 6-17〉 종합민원실 운영 현황('22.12.31. 기준) 339

〈표 6-18〉 2022년 온라인상담 현황 339

〈표 6-19〉 분야별 상담 통계('22.1.1.~12.31.) 340

〈표 6-20〉 온라인 상담결과 통계('22.1.1.~12.31.) 340

〈표 6-21〉 합동상담 통계('19.10.1.~'22.12.31.) 341

〈표 6-22〉 민원상담협의회 다수기관 복합민원상담 통계('19.10.1.~'22.12.31.) 342

〈표 6-23〉 2022년 수도권 달리는 국민신문고 주요 운영 실적 342

〈표 6-24〉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현황 343

〈표 6-25〉 민원 빅데이터 분석 345

〈표 6-26〉 국민불편 사례 정책 활용 현황 347

〈표 6-27〉 이슈민원 분석 현황 349

〈표 6-28〉 민원예보 현황 351

〈표 6-29〉 주요 개방 데이터 356

〈표 6-30〉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절차 359

〈표 6-31〉 주요 추진경과 360

〈표 6-32〉 적극행정 국민신청 현황(2022년 12월말 기준) 360

〈표 6-33〉 소극행정 재신고 현황(2022년 12월말 기준) 363

〈표 7-1〉 제도개선 추진도 366

〈표 7-2〉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367

〈표 7-3〉 고충해소 제도개선 권고과제 369

[그림 1-1] 기구도표 23

[그림 1-2] KBS1 라디오〈최영일의 시사본부〉('22.2.10.) 56

[그림 1-3] SBS 〈나이트라인〉('22.5.19) 56

[그림 1-4] 주요 언론 기고 57

[그림 1-5] 언론 브리핑 58

[그림 1-6]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콘텐츠 영상 60

[그림 1-7]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현장 생방송 60

[그림 1-8] 국민권익위 기획콘텐츠 영상 61

[그림 1-9] 국민권익위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61

[그림 1-10] 국민권익위 정책소개 이미지 콘텐츠 61

[그림 1-11] 국민권익위 TV광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고충 해결' 편 63

[그림 1-12] 국민권익위 TV광고 '이해충돌방지법' 편 63

[그림 1-13] 국민권익위 TV 및 라디오 방송 모습 64

[그림 1-14] 국문 소식지 '국민권익' 및 영문 소식지 'ACRC Quarterly' 65

[그림 1-15] 배우 이상엽 이해충돌방지법 및 명예 암행어사 위촉식 65

[그림 2-1]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73

[그림 2-2] 법 위반 유형 및 처분 유형별 현황 74

[그림 2-3] 청탁방지담당관 설명회 75

[그림 2-4]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캠페인 76

[그림 2-5]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체계 79

[그림 2-6]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운영 86

[그림 2-7]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실태 조사체계 89

[그림 2-8]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변경사항 89

[그림 2-9] 인사권 남용 방지 주요 개선권고 사례 95

[그림 2-10]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 주요 개선권고 사례 96

[그림 2-11]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주요 개선권고 사례 97

[그림 2-12]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수준 개선 인식도 99

[그림 2-13]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예방 인식도 100

[그림 2-14] 공직자 대상 공공기관 청렴 관련 부패인식도 조사 100

[그림 2-15]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106

[그림 2-16] 청렴체감도 및 각 영역별 점수 108

[그림 2-17] 기관유형별 외부ㆍ내부 체감도 비교 109

[그림 2-18] 기관유형별 청렴노력도 111

[그림 2-19] 연구 및 행정 영역 부패인식 항목별 비교 114

[그림 2-20] 직종별 내부체감도 점수 비교 115

[그림 2-21] 2022년 청렴지도(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15

[그림 2-22] 고위직, 지방의회 청렴교육 과정 127

[그림 2-23] 청렴라이브 운영 128

[그림 2-24] 외국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연수 129

[그림 2-25] 이러닝 청렴교육 과정 운영 131

[그림 2-26]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콘텐츠 133

[그림 2-27] 메타버스 청렴연수원 134

[그림 2-28] 유튜브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134

[그림 2-29] 학생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체험프로그램 135

[그림 2-30] 미래세대 대상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136

[그림 2-31]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운영 137

[그림 2-32] 대학 협업 청렴특강 137

[그림 2-33] 공모전 단계별 운영 흐름도 138

[그림 2-34] 2022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139

[그림 2-35] 시상식 및 수상 작품집 140

[그림 3-1] 각급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사례 159

[그림 3-2]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163

[그림 3-3]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및 홍보 164

[그림 3-4] 공공기관 대상 신고자 비밀보장 등 보호제도 교육 164

[그림 3-5] 이행실태 점검 결과 언론보도 사례 185

[그림 3-6] '22년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 온라인(비대면) 교육 186

[그림 3-7] '22년 하반기 공공재정환수법 권역별(수도권) 집합 교육 187

[그림 3-8] '22년 분기별 공공재정환수제도 카드뉴스 187

[그림 3-9]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언론홍보 193

[그림 3-10] 디지털 반부패 청렴포털 시스템 체계 194

[그림 3-11] 이해충돌방지 표준신고시스템 신고사이트 196

[그림 3-12] 이해충돌방지 표준신고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배포 198

[그림 3-13] 비실명 대리신고 온라인 가능 199

[그림 3-14] 청렴포털 해외 홍보 199

[그림 5-1] 제7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 경연 및 시상식 사진 279

[그림 5-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사건유형 283

[그림 5-3]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개념 300

[그림 5-4] 시스템 주요 기능 302

[그림 5-5] 시스템 구축 효과 303

[그림 5-6] 행정심판 메타버스 체험 홍보관 306

[그림 5-7]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념도 306

[그림 5-8]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이용기관 현황 307

[그림 6-1] 국민신문고 통합ㆍ이용기관 310

[그림 6-2] 국민신문고 민원 연도별 현황 310

[그림 6-3] 국민신문고 인지도 및 만족도 현황 311

[그림 6-4] 튀니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v.tn) 312

[그림 6-5] 국민생각함 운영방식 318

[그림 6-6] '22년 국민생각함 국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된 주요 정책ㆍ제도 319

[그림 6-7]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사례 321

[그림 6-8] '22년 국민제안 월별 접수 추이 323

[그림 6-9] 국민제안시스템 고도화사업 구성도 327

[그림 6-10] 민원상담 흐름도 331

[그림 6-11] 연도별 민원 데이터 수집현황 344

[그림 6-12] 민원 데이터 분석ㆍ활용 흐름도 345

[그림 6-13] 전통시장 관련 민원추이('20.1월~22.3월) 348

[그림 6-14] 교육부 중학배정 관련 민원추이 348

[그림 6-15] 반지하 관련 민원추이('20.1월~'22.9월) 349

[그림 6-16] 민원예보 공개 사례 351

[그림 6-17] 민원데이터 협업사례 352

[그림 6-18] 지능형 재난안전 모니터링 서비스 개요 353

[그림 6-19] 시스템 주요 분석 기능 354

[그림 6-20]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메인화면 355

[그림 6-21]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상세화면 355

[그림 6-22] 민원지도 / 온라인 홍보 이미지 356

[그림 6-23] 경진대회 홍보 / 시상식 이미지 357

[그림 7-1]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프로세스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