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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Abstract 6

Ⅰ. 서론 10

Ⅱ.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지급의 주요 규정 현황 14

Ⅲ. 학생연구자 대상 인건비ㆍ학생인건비 지급액 조사 18

Ⅳ.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인식 조사 및 면담 결과 23

Ⅴ.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지급 제도 개선 제언 31

참고문헌 37

판권기 39

표목차

〈표 1-1〉 2021년 3-8월 학생연구자 대상 인건비ㆍ학생인건비 지급액 조사 주요 사항 11

〈표 1-2〉 학생인건비 인식조사 세부 항목 11

〈표 1-3〉 면담 일정 13

〈표 2-1〉 학생인건비 지급체계 개념도 15

〈표 3-1〉 지급액 조사 결과 - 2021년 3~8월 중 1개월이라도 과기정통부 계상기준 이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를 수령한 학생연구자 수 18

〈표 3-2〉 지급액 조사 결과 - 2021년 3~8월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를 1개월이라도 10만 원 미만 수급하였거나 1개월이라도 수급 안 한 학생연구자 수 19

〈표 3-3〉 지급액 조사 결과 - 등록금과 2021년 3-8월(6개월) 대학원생 대상 재원 불문 인건비 총합 간 비교 20

〈표 3-4〉 지급액 조사 결과 - 등록금과 2021년 3-8월(6개월) 대학원생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총합 간 비교 21

〈표 4-1〉 학생인건비 인식조사 결과 - 학생연구자 응답자의 2021년 1학기 등록금 마련 재원 23

〈표 4-2〉 학생인건비 인식조사 결과 - 학생연구자 응답자의 2021년 1월~10월(조사시점) 월평균 소득 중 연구과제 인건비 비율 24

〈표 4-3〉 학생연구자 인식조사 결과 - 실제 투입 시간 대비 적정 시간 기대(1주 기준) 25

〈표 4-4〉 학생연구자 인식조사 결과 - 주별 연구활동 수행 시간 대비 월평균 수입 25

〈표 4-5〉 학생연구자 인식조사 결과 - 연구과제 수행 중 겪는 애로사항 26

〈표 4-6〉 학생연구자 인식조사 결과 -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금전적 보상 만족도 26

〈표 4-7〉 학생연구자 인식조사 결과 - 학생연구자의 연구과제 참여 여부 결정 시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및 연구책임자와 사전 상의 여부 28

〈표 4-8〉 학생연구자 인식조사 결과 - 학생연구자의 연구과제 참여 여부 결정 시 인건비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및 연구책임자와 사전 상의 여부 28

〈표 4-9〉 학생인건비 인식조사 결과 - 학생연구자 응답자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인지 여부 28

〈표 4-10〉 학생연구자 인식조사 결과 - 일반연구자의 학생연구자 인건비 편성 시 애로사항 29

〈표 5-1〉 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의 주요 장단점 32

〈표 5-2〉 학생인건비 인식조사 결과 - 현 과기정통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대한 인식 33

〈표 5-3〉 학생연구자 인식조사 결과 - 각 집단별 학위과정별 적정 계상기준 금액 평균 34

〈표 5-4〉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개정 제안(정액 상향안) 34

그림목차

[그림 2-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책임자단위와 연구개발기관단위 비교 15

[그림 2-2]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예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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