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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7

Ⅰ.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가. 관련 정책 현안 21

나. 연구의 필요성 22

다. 연구 목적 27

2.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7

가. 주요 연구 내용 27

나. 연구 추진 방법 30

3. 선행 연구 고찰 33

가. 교과용도서의 공통 편찬 준거 개발 관련 논의 33

나. 교과용도서의 교육의 중립성 및 국가 정체성에 대한 논의 35

다. 공통 편찬 준거 관련 해외 사례 논의 38

Ⅱ. 공통 편찬 준거의 변화 및 검정 심사 산출물 분석 40

1. 시기별 공통 편찬 준거의 변화 41

가. 교수요목기~2차 교육과정 41

나. 3차 교육과정~6차 교육과정 44

다. 7차 교육과정~현재 46

2. 공통 편찬 준거 관련 검정 심사 산출물 및 교과용도서 분 50

가. 분석 대상 50

나. 분석 기준 및 방법 53

다. 분석 결과 56

3. 쟁점 및 시사점 80

가. 공통 편찬 준거의 변화 80

나. 검정 심사 산출물 및 교과용도서 분석 81

Ⅲ. 공통 편찬 준거 관련 국외 사례 비교: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83

1. 분석 개요 84

가. 분석 대상 84

나. 주요 분석 내용 85

2. 미국(캘리포니아주) 87

가. 교과서 심사 체제와 공통 편찬 준거 관련 현안 87

나. 공통 편찬 준거 분석 91

다. 교육의 중립성 관련 교과서 사례 96

3. 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주) 101

가. 교과서 심사 체제와 공통 편찬 준거 관련 현안 101

나. 공통 편찬 준거 분석 103

다. 교육의 중립성 관련 교과서 사례 106

4. 일본 110

가. 교과서 심사 체제와 공통 편찬 준거 관련 현안 110

나. 공통 편찬 준거 분석 114

다. 공통 편찬 준거 관련 교과서 반영 사례 116

5. 쟁점 및 시사점 122

Ⅳ. 공통 편찬 준거의 개선 방향 탐색 124

1. 공통 편찬 준거의 적절성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절차 125

2.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공통 편찬 준거의 적절성 검토 126

가. 델파이 조사지 구성 126

나. 조사 결과 132

3.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및 공통 검정 기준 개선안 탐 149

가. 2차 델파이 조사 149

나. 최종 델파이 조사 158

다. 추가 수정 및 개선안 확정 162

4. 교육 중립성 지침 개선안 탐색 167

가. 교육 중립성 지침 관련 요구 분석 167

나. 교육 중립성 지침의 개선 방향 도출 168

다. 교육 중립성의 범주 및 판정 기준 개선안 172

Ⅴ. 요약 및 제언 176

1. 요약 177

가. 공통 편찬 준거의 변화 및 검정 심사 산출물 분석 177

나. 공통 편찬 준거 관련 국외 사례 비교: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180

다. 공통 편찬 준거 개선 방향 탐색 184

2. 제언 188

참고문헌 202

ABSTRACT 213

[부록 1] 1차 델파이 조사지 222

[부록 2] 2차 델파이 조사지 233

[부록 3] 최종 델파이 조사지 245

판권기 3

표목차

〈표 Ⅰ-1-1〉 국ㆍ검정 교과용도서 개발 및 적용 일정 22

〈표 Ⅰ-1-2〉 국가 정체성, 교육의 중립성 등에 관한 공통 편찬 준거의 구조 23

〈표 Ⅱ-1-1〉 교수요목기~2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도서 편찬 관련 주요 규정 42

〈표 Ⅱ-1-2〉 3차 교육과정기~6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도서 편찬 관련 주요 규정 44

〈표 Ⅱ-1-3〉 7차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기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영역의 변화 46

〈표 Ⅱ-1-4〉 7차 교육과정 이후 국가 정체성, 교육의 중립성, 지식 재산권의 존중 등과 관련된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의 내용 변화 47

〈표 Ⅱ-1-5〉 7차 교육과정 이후 공통 검정 기준의 변화 48

〈표 Ⅱ-2-1〉 분석 대상 교과서: 사회과 51

〈표 Ⅱ-2-2〉 분석 대상 교과서: 국어과 52

〈표 Ⅱ-2-3〉 분석 대상 교과서: 영어과 52

〈표 Ⅱ-2-4〉 공통 편찬 준거 요소 구분안 53

〈표 Ⅱ-2-5〉 수정ㆍ보완 권고서의 공통 편찬 준거 분석 기준 55

〈표 Ⅱ-2-6〉 수정ㆍ보완 결과의 분석 기준 55

〈표 Ⅱ-2-7〉 공통 편찬 준거 관련 양적 통계: 사회과 57

〈표 Ⅱ-2-8〉 공통 편찬 준거 관련 수정ㆍ보완 권고 반영 비율: 사회과 57

〈표 Ⅱ-2-9〉 공통 편찬 준거 관련 양적 통계: 국어과 58

〈표 Ⅱ-2-10〉 공통 편찬 준거 관련 수정ㆍ보완 권고 반영 비율: 국어과 58

〈표 Ⅱ-2-11〉 공통 편찬 준거 관련 양적 통계: 영어과 59

〈표 Ⅱ-2-12〉 공통 편찬 준거 관련 수정ㆍ보완 권고 반영 비율: 영어과 59

〈표 Ⅱ-2-13〉 '국가 정체성: 국가 체제' 관련 수정ㆍ보완 권고서 기술 내용(사회과) 60

〈표 Ⅱ-2-14〉 '국가 정체성: 국가 상징' 관련 수정ㆍ보완 권고서 기술 내용(사회과) 61

〈표 Ⅱ-2-15〉 '국가 정체성: 영토 규정' 관련 수정ㆍ보완 권고서 기술 내용(사회과): 대한민국의 영토 범위 61

〈표 Ⅱ-2-16〉 '국가 정체성: 영토 규정' 관련 수정ㆍ보완 권고서 기술 내용(사회과): 독도와 울릉도 및 동해 62

〈표 Ⅱ-2-17〉 '교육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 관련 수정ㆍ보완 권고서 기술 내용(사회과): 정당 및 정치인 62

〈표 Ⅱ-2-18〉 '교육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 관련 수정ㆍ보완 권고서 기술 내용(사회과): 편향적 서술 64

〈표 Ⅱ-2-19〉 '교육의 중립성: 선전 및 비방' 관련 수정ㆍ보완 권고서 기술 내용(사회과) 65

〈표 Ⅱ-2-20〉 '교육의 중립성: 상업성' 관련 수정ㆍ보완 권고서 기술 내용(사회과) 68

〈표 Ⅱ-2-21〉 '국가 정체성: 영토 규정' 관련 수정ㆍ보완 권고서 기술 내용(국어과) 70

〈표 Ⅱ-2-22〉 '교육의 중립성: 선전 및 비방' 관련 수정ㆍ보완 권고서 기술 내용(국어과) 73

〈표 Ⅱ-2-23〉 '교육의 중립성: 상업성' 관련 수정ㆍ보완 권고서 기술 내용(국어과) 74

〈표 Ⅱ-2-24〉 '국가 정체성: 국가 상징' 관련 수정ㆍ보완 권고서 기술 내용(영어과) 75

〈표 Ⅱ-2-25〉 '국가 정체성: 영토 규정' 관련 수정ㆍ보완 권고서 기술 내용(영어과) 75

〈표 Ⅱ-2-26〉 '교육의 중립성: 선전 및 비방' 관련 수정ㆍ보완 권고서 기술 내용(영어과) 77

〈표 Ⅱ-2-27〉 '교육의 중립성: 상업성' 관련 수정ㆍ보완 권고서 기술 내용(영어과) 79

〈표 Ⅲ-1-1〉 각국의 교과서 심사 기준 86

〈표 Ⅲ-2-1〉 미국의 사회적 내용 기준에서의 교육의 중립성 내용 분석 95

〈표 Ⅲ-3-1〉 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허가 기준의 국가 정체성 및 교육의 중립성 내용 104

〈표 Ⅲ-4-1〉 일본 검정 기준(공통 기준)의 공통 편찬 준거 요소 116

〈표 Ⅳ-1-1〉 델파이 조사를 위한 인적 구성 125

〈표 Ⅳ-1-2〉 델파이 조사 절차별 내용 126

〈표 Ⅳ-2-1〉 교육 중립성 적용 지침의 범주 128

〈표 Ⅳ-2-2〉 1차 델파이 조사지 구조 130

〈표 Ⅳ-3-1〉 공통 검정 기준 개선안 153

〈표 Ⅳ-3-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55

〈표 Ⅳ-3-3〉 공통 검정 기준 개선안 수정 159

〈표 Ⅳ-3-4〉 최종 델파이 조사 결과 162

〈표 Ⅳ-4-1〉 교육 중립성의 범주 및 판정 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현황 169

〈표 Ⅳ-4-2〉 교육 중립성 관련 범주 및 하위영역 변경 내용 170

〈표 Ⅳ-4-3〉 교육 중립성 범주의 하위 영역별 판정 기준 수정 171

〈표 Ⅳ-4-4〉 교육 중립성의 범주 및 판정 기준 개선안 172

〈표 Ⅳ-4-5〉 교육 중립성의 범주 및 판정 기준 최종 개선안 174

그림목차

[그림 Ⅰ-2-1] 연구 내용 및 방법, 기대 효과 32

[그림 Ⅱ-2-1] 정치인 사진이 수정된 교과서 예시 63

[그림 Ⅱ-2-2] 상표 및 기업명 등이 수정된 교과서 예시 69

[그림 Ⅱ-2-3] 지도가 수정된 교과서 예시 72

[그림 Ⅱ-2-4] 북한의 행정 구역이 수정된 교과서 예시 72

[그림 Ⅱ-2-5] 지도가 수정된 교과서 예시 77

[그림 Ⅱ-2-6] 선전 및 비방 관련 삽화가 수정된 교과서 예시(초등학교 「영어 3」) 78

[그림 Ⅱ-2-7] 상업성 관련 삽화가 수정된 교과서 예시 79

[그림 Ⅲ-2-1] 캘리포니아주 교수 자료 채택 과정 88

[그림 Ⅲ-2-2] 미국 교과서에 제시된 정치인(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과서) 96

[그림 Ⅲ-2-3] 미국 교과서에 제시된 현존 인물(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과서) 97

[그림 Ⅲ-2-4] 미국 교과서에 제시된 성별에 대한 직업적 고정관념의 배제(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과서) 98

[그림 Ⅲ-2-5] 미국 교과서에 제시된 다양한 인종 98

[그림 Ⅲ-2-6] 미국 교과서에서 제시된 장애 아동(초등학교 1학년 국어과 교과서,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과서) 99

[그림 Ⅲ-2-7] 미국 교과서에 제시된 상품과 기업 로고 100

[그림 Ⅲ-3-1] 독일 교과서에 제시된 정당 명칭(7~8학년 사회과 교과서) 107

[그림 Ⅲ-3-2] 독일교과서에 제시된 다양한 가족의 형태(7~8학년 사회과 교과서) 108

[그림 Ⅲ-3-3] 독일교과서에 제시된 현존 인물(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109

[그림 Ⅲ-3-4] 독일 교과서에 제시된 상품과 기업 로고 109

[그림 Ⅲ-4-1] 일본의 교과서 검정 절차 111

[그림 Ⅲ-4-2] 일본의 교과서 채택 구조 112

[그림 Ⅲ-4-3] 일본 교과서에 제시된 지도의 독도 표기 및 세계지도 117

[그림 Ⅲ-4-4] 일본 교과서에 제시된 정치인 사진과 정당명 사진 118

[그림 Ⅲ-4-5] 일본 교과서에 제시된 유명인 사진(초등학교 「사회 6」) 119

[그림 Ⅲ-4-6] 일본 교과서에 제시된 직업 사례(고등학교 「국어표현」) 120

[그림 Ⅲ-4-7] 일본 교과서에 제시된 기업 로고(중학교 「지리」) 121

[그림 Ⅳ-2-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공통 검정 기준 127

[그림 Ⅳ-2-2] 교육 중립성의 범주 및 판정 기준 129

[그림 Ⅳ-2-3] 1차 델파이 조사지 예시 131

[그림 Ⅳ-3-1] 2차 델파이 조사지 예시 154

[그림 Ⅳ-3-2] 최종 델파이 조사지 예시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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