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Ⅰ. 서론 4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9

2. 연구 내용 및 방법 53

가. 연구 내용 53

나. 연구 방법 54

Ⅱ. 젠더관계의 환경 변화와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의 변화ㆍ발전 57

1. 젠더관계의 환경 변화 58

가. 인구구조의 변화 58

나. 가족구성의 변화 64

다. 산업구조의 변화: 디지털 경제화 71

라. 젠더기반폭력의 가시화와 양태 변화 77

2.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의 변화ㆍ발전 83

가. 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가 책무성 강화 83

나. 성평등 촉진 등을 위한 관련 법제의 변화ㆍ발전 86

3. 소결 100

Ⅲ. 헌법의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조항 연혁과 개정 논의 103

1. 현행헌법 구조 및 성평등ㆍ가족 관련 조항 연혁 104

가. 현행헌법 구조 및 특징 104

나. 헌법상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조항 개정 연혁 106

2. 헌법의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조항 개정 논의 119

가. 각계의 헌법 개정 논의 119

나.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조항 개정 논의의 쟁점 및 함의 125

3. 소결 138

Ⅳ. 헌법의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조항 개정 필요성 및 방향: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140

1. 조사 설계 141

가. 조사 목적 141

나. 조사 과정 141

2. 조사 결과 144

가. 젠더관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 144

나. 헌법 전문(前文) 개정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 153

다. 현행헌법의 성평등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 157

라. 성평등과 관련하여 헌법에 신설해야 할 기본권 182

마. 기타 의견 198

3. 소결 201

Ⅴ.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외국 헌법과 주요 국가 사례 206

1. 성평등 관련 외국 헌법 조항과 주요 국가 사례 209

가. 성평등 관련 외국 헌법 조항 209

나. 성평등 관련 주요 국가 사례 233

2. 가족 관련 외국 헌법 조항과 주요 국가 사례 255

가. 가족 관련 외국 헌법 조항 256

나. 가족 관련 주요 국가 사례 261

3. 소결 및 시사점 281

Ⅵ. 성인지적 헌법 개정 방안 284

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285

가. 젠더관계의 환경 변화와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의 변화ㆍ발전 285

나. 헌법의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조항 연혁 및 개정 논의 287

다. 헌법의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조항 개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287

라.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외국 헌법과 주요 국가 사례 290

2. 성인지적 헌법 개정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 292

가. 성인지적 헌법 개정의 필요성 292

나. 성인지적 헌법 개정 방향 293

3. 성인지적 헌법 개정 방안 294

가. 헌법 전문(前文) 개정 방안 294

나. 성평등 관련 조항 개정 방안 296

다. 가족 관련 조항 개정 방안 309

참고문헌 312

[부록 1] 전문가 서면 조사 질문지 329

[부록 2]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335

Abstract 377

판권기 384

표목차

〈표 Ⅰ-1〉 헌법상의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조항 50

〈표 Ⅰ-2〉 2022년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실적 56

〈표 Ⅱ-1〉 가구원수별 가구구성과 평균 가구원수 추이 65

〈표 Ⅱ-2〉 전체 기혼여성(15-49세) 맞벌이 가구 비율 71

〈표 Ⅱ-3〉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11년~2020년) 81

〈표 Ⅲ-1〉 현행헌법의 구조 104

〈표 Ⅲ-2〉 헌법의 제ㆍ개정 연혁 106

〈표 Ⅲ-3〉 헌법 전문의 제ㆍ개정 연혁 109

〈표 Ⅲ-4〉 헌법 제ㆍ개정 시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의 변화 114

〈표 Ⅲ-5〉 헌법 제ㆍ개정 시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 보호 조항의 변화 116

〈표 Ⅲ-6〉 헌법 제ㆍ개정 시 혼인, 가족생활, 모성 보호 조항의 변화 118

〈표 Ⅲ-7〉 헌법 제ㆍ개정 시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 조항의 변화 119

〈표 Ⅲ-8〉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124

〈표 Ⅲ-9〉 실질적 성평등 보장을 위한 별도 규정 신설 관련 개헌안 비교 129

〈표 Ⅲ-10〉 여성 근로 특별 보호 관련 개헌안 비교 132

〈표 Ⅲ-11〉 혼인과 가족생활 및 가족구성권 관련 개헌안 비교 133

〈표 Ⅲ-12〉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 관련 개헌안 비교 135

〈표 Ⅲ-13〉 모성보호 관련 개헌안 비교 137

〈표 Ⅳ-1〉 서면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142

〈표 Ⅳ-2〉 주요 질문내용 143

〈표 Ⅴ-1〉 일반적 평등 조항 210

〈표 Ⅴ-2〉 성평등에 관한 독립 규정 212

〈표 Ⅴ-3〉 실질적 성평등을 명시한 조항 216

〈표 Ⅴ-4〉 적극적 조치에 관한 조항 219

〈표 Ⅴ-5〉 정치 영역에서 성평등 조항 222

〈표 Ⅴ-6〉 동등한 대표성 조항(parite) 224

〈표 Ⅴ-7〉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영역에서의 성평등 조항 226

〈표 Ⅴ-8〉 재생산 권리 조항 헌법례 228

〈표 Ⅴ-9〉 에콰도르 헌법상 재생산 관련 조항 229

〈표 Ⅴ-10〉 재생산 기술의 오용으로부터의 보호(스위스 헌법) 231

〈표 Ⅴ-11〉 여성에 대한 폭력 232

〈표 Ⅴ-12〉 프랑스 헌법상 동등한 대표성(parite) 조항의 변화 238

〈표 Ⅴ-13〉 정치 영역 외의 동등한 대표성(parite) 제도의 도입 241

〈표 Ⅴ-14〉 알제리 헌법상 동등한 대표성(parite) 244

〈표 Ⅴ-15〉 2014년 멕시코 개정헌법상 성별 간 동등 246

〈표 Ⅴ-16〉 멕시코 현행헌법 구조와 동등한 대표성 조항의 위치 248

〈표 Ⅴ-17〉 볼리비아 신헌법의 조문 체계 254

〈표 Ⅴ-18〉 볼리비아 신헌법상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조문 255

〈표 Ⅴ-19〉 가족 또는 가족생활 관련 조항 257

〈표 Ⅴ-20〉 혼인할 권리 또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 조항 259

〈표 Ⅴ-21〉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평등 260

〈표 Ⅴ-22〉 세계인권선언과 유럽인권협약상 가족조항 비교 262

〈표 Ⅴ-23〉 유럽사회헌장상 가족에 관한 조항 263

〈표 Ⅴ-24〉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의 혼인과 가족 관련 조항 264

〈표 Ⅴ-25〉 유럽연합의 제12조와 헌장 제9조의 비교 267

〈표 Ⅴ-26〉 2019년 개정 쿠바 헌법상 가족 조항 279

〈표 Ⅵ-1〉 헌법 전문 개정안 296

〈표 Ⅵ-2〉 현행헌법 제11조 개정안 300

〈표 Ⅵ-3〉 현행헌법 제32조 제4항 개정안 303

〈표 Ⅵ-4〉 헌법상 재생산권 신설안 306

〈표 Ⅵ-5〉 헌법상 젠더기반폭력 신설안 309

〈표 Ⅵ-6〉 현행헌법 제36조 개정안 311

그림목차

[그림 Ⅱ-1] 장래인구추계 59

[그림 Ⅱ-2] 합계출산율 및 출생성비 60

[그림 Ⅱ-3]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61

[그림 Ⅱ-4] 여성 초혼 및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 61

[그림 Ⅱ-5] 40대 인구 중 미혼 비율 62

[그림 Ⅱ-6] 장래인구 추계: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1960~2070년(중위) 64

[그림 Ⅱ-7] 1인 가구 현황 66

[그림 Ⅱ-8]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2015, 2020) 67

[그림 Ⅱ-9] 비친족가구 67

[그림 Ⅱ-10] 결혼에 대한 견해(1998, 2010, 2020) 68

[그림 Ⅱ-11]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2018, 2020) 69

[그림 Ⅱ-12] 15세 이상 고용률 71

[그림 Ⅱ-13] 성별 연령별 고용률(2021년) 72

[그림 Ⅱ-14] 비정규직 규모 73

[그림 Ⅱ-15] 월 중위 임금 성별 격차 74

[그림 Ⅱ-16] 임금근로자 중 관리자 규모(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74

[그림 Ⅱ-17] Economist, 유리천장지수-이사회 여성 임원 비율 75

[그림 Ⅱ-18]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2011-2022년) 78

[그림 Ⅱ-19] 성폭력 발생 건수 및 발생비 추이 79

[그림 Ⅱ-20] 디지털 성폭력 범죄 입건 건수 80

[그림 Ⅱ-21] 성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11년~2020년) 82

[그림 Ⅴ-1] 공공 서비스 3개 영역에서 여성 고위직 비율의 증가 243

[그림 Ⅴ-2] 영국 동성 커플의 시민 파트너십과 동성 결혼 추이(2013.1~2015.6) 272

[그림 Ⅴ-3] 영국 시민 파트너십 (2005~2019) 274

부록표목차

〈부록 표 1〉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연도별 세부 연구 주제 336

〈부록 표 2〉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실적 365

〈부록 표 3〉 여성ㆍ가족 관련 법률 제ㆍ개정 성과 372

〈부록 표 4〉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미친 영향 374

〈부록 표 5〉 여성ㆍ가족 관련 법률 제ㆍ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지원 성과 374

이용현황보기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10, 헌법의 성인지적 개정 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94452 LM 342.0878 -22-2 v.1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994453 LM 342.0878 -22-2 v.1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