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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서론 15

제1장 KSP 지역연구 16

제1절 추진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17

제2부 인도 20

제1장 정치ㆍ제도적 여건 분석 21

제1절 정치ㆍ경제구조와 특징 21

제2절 개발계획 및 개발협력 거버넌스 38

제3절 KSP 사업에의 시사점 41

제2장 경제 여건 및 대외협력 현황 분석 43

제1절 경제성장의 구조적 요인 분석 43

제2절 경제 기초여건 49

제3절 대외협력 현황 분석 63

제4절 요약 79

제3장 KSP 추진방안 및 사업제안 81

제1절 스마트시티 KSP 사업 추진 방안 82

제2절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91

제3절 디지털인디아 이행 지원: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104

참고문헌 113

[부록 1] 인도 재부무 경제국 2015년 개정 ODA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16

제3부 태국 120

제1장 정치ㆍ제도적 여건 분석 121

제1절 역사적 배경 121

제2절 정치제도와 의사결정구조 122

제3절 경제사회발전 정책 140

제2장 경제 여건 및 대외협력 현황 분석 147

제1절 경제성장의 구조적 요인 분석 147

제2절 경제 기초여건 151

제3절 대외협력 현황 분석 164

제4절 요약 170

제3장 KSP 추진방안 및 사업제안 172

제1절 직업교육훈련 173

제2절 혁신 중소기업 육성 186

참고문헌 202

[부록] 204

제4부 케냐 207

제1장 정치ㆍ제도적 여건 분석 208

제1절 정치제도 및 정책결정 구조 208

제2절 국내 경제ㆍ사회 주요 발전 정책 216

제3절 개발협력 및 경제협력 관련 거버넌스 구조 222

제4절 소결 및 KSP 사업에의 시사점(정치ㆍ제도적 관점) 226

제2장 경제여건 및 대외협력 현황 분석 227

제1절 경제성장의 구조적 요인 분석 227

제2절 경제 기초여건 및 산업구조 분석 231

제3절 대외협력 현황 분석 247

제4절 요약 259

제3장 KSP 추진방안 및 사업제안 261

제1절 스마트농업 사업 추진 방안 262

제2절 콘자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 방안 272

제3절 콘자 스마트시티 교통인프라 분야 추진 방안 278

제4절 케냐 이러닝(e-Learning) 확대를 위한 인프라 개선 및 디지털 교육 운영 방안 285

제5절 케냐 물류 마스터플랜 수립 298

참고문헌 319

[부록] 325

표목차

〈표 1.1.1〉 KSP 지역연구 수행과제 현황 17

〈표 2.1.1〉 인도 역대 총리 및 연방정부 구성 추이 24

〈표 2.1.2〉 인도 1~12차 5개년 계획(5-year Plan) 성과 및 특징 26

〈표 2.1.3〉 인도 3개년 계획(Three Year Action Agendia: 2017/18~2019/20년) 주요 내용 27

〈표 2.1.4〉 새로운 인도 전략(Strategy for New India @75) 주요 내용 28

〈표 2.1.5〉 메이크인인디아(Make in India)의 25개 육성 산업 32

〈표 2.1.6〉 현재 추진 중인 인도 11대 산업회랑 사업 34

〈표 2.1.7〉 인도 모디 정부의 2015년 발표 디지털인디아 및 스킬인디아 주요 내용 35

〈표 2.1.8〉 인도의 2025년 디지털 로드맵 37

〈표 2.1.9〉 인도 국가개조위원회의 핵심기능과 주요 조정 및 지원 분야 39

〈표 2.1.10〉 인도 정부의 2015년 새로운 ODA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41

〈표 2.2.1〉 인도의 경제성장률 및 성장 기여도 46

〈표 2.2.2〉 인도의 1인당 경제성장률 및 성장 기여도 46

〈표 2.2.3〉 인도 및 주요국(중국, 인도네시아) 총요소생산성 비교 47

〈표 2.2.4〉 세계 10대 대도시 52

〈표 2.2.5〉 인도 도시화, 인프라(전력, 물류 등) 53

〈표 2.2.6〉 인도 노동 생산성, 산업 내 변화, 구조변화 55

〈표 2.2.7〉 최근 3년간 주요 교역국(2018~2020) 58

〈표 2.2.8〉 상위 10대 수출입 품목(2018~2020) 58

〈표 2.2.9〉 세계 거버넌스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 WGI) 주요국 비교 61

〈표 2.2.10〉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비교(2020년) 62

〈표 2.2.11〉 對인도 주요 미국 투자기업 63

〈표 2.2.12〉 對인도 주요 중국 투자기업 65

〈표 2.2.13〉 對인도 주요 일본 투자기업 66

〈표 2.2.14〉 한ㆍ인도 정상회담 주요 안건 69

〈표 2.2.15〉 한ㆍ인도 정부 간 주요 회의 개최 실적 71

〈표 2.2.16〉 한ㆍ인도 주요 체결 협정 72

〈표 2.2.17〉 한ㆍ인도 주요 체결 MOU(경제ㆍ산업ㆍ금융 분야) 73

〈표 2.2.18〉 한국의 對인도 수출입 품목(2021년 9월 기준) 74

〈표 2.2.19〉 지역별 한국 기업 진출 현황(2020년 8월 기준) 76

〈표 2.2.20〉 2021-22년도 인도 ODA 규모(확정액 기준) 78

〈표 2.2.21〉 KSP 사업 수행 현황 78

〈표 2.2.22〉 KSP 유망협력분야 81

〈표 2.3.1〉 대인도 개발협력 사업제안: 한국형 제조업 중심 스마트시티 83

〈표 2.3.2〉 한국형 제조업 중심 스마트시티 사업구조(안) 85

〈표 2.3.3〉 인도 모디 정부의 스마트시티 재원조달 구조 86

〈표 2.3.4〉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모델 및 조건 88

〈표 2.3.5〉 생태계 혁신 프레임워크의 해외 사례 92

〈표 2.3.6〉 한국 정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주요 정책(2015년부터) 93

〈표 2.3.7〉 스타트업인디아 정책과제 및 진행상황(2020년 5월 기준) 96

〈표 2.3.8〉 글로벌 혁신지수 2020 항목별 순위 98

〈표 2.3.9〉 글로벌 혁신지수 2020 세부 항목별 순위 99

〈표 2.3.10〉 디지털인디아(2015년), 디지털 로드맵(2025) 전자정부 부분 주요 내용 106

〈표 2.3.11〉 인도 전자정부 평가 주요 지표별 현황 107

〈표 2.3.12〉 정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의 발전 경험 110

〈표 3.1.1〉 태국의 최근 주요 정치적 사건 123

〈표 3.1.2〉 1997년 헌법과 2017년 헌법 비교 127

〈표 3.1.3〉 TRT당과 민주당의 2001년 총선 공약 133

〈표 3.1.4〉 국가전략의 핵심전략 및 주요 세부전략 141

〈표 3.1.5〉 제12차 계획 수립일지 145

〈표 3.1.6〉 제12차 경제사회개발계획의 10대 전략 145

〈표 3.2.1〉 연평균 증가율 147

〈표 3.2.2〉 보건분야 현황 152

〈표 3.2.3〉 물류성과지수(2018년) 153

〈표 3.2.4〉 산업별 기간별 성장률 및 성장 기여도 156

〈표 3.2.5〉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화: 1991~2017 157

〈표 3.2.6〉 태국의 생산 공정별 수출비중 160

〈표 3.2.7〉 기업환경평가 163

〈표 3.2.8〉 국경무역 주요 수출입 품목 166

〈표 3.2.9〉 KSP 추진 실적 169

〈표 3.3.1〉 KSP 유망협력분야 173

〈표 3.3.2〉 태국 4.0에 따른 10대 집중육성산업 174

〈표 3.3.3〉 태국 직업교육 대학(college) 학교 수 (2019년 기준) 179

〈표 3.3.4〉 태국 직업교육 참여 학생 수 (2019년 기준) 179

〈표 3.3.5〉 태국 직업교육 교사 수 (2018년 기준) 180

〈표 3.3.6〉 태국 전문대학 졸업생의 진로 181

〈표 3.3.7〉 태국 학력별 임금 격차 (2019년) 182

〈표 3.3.8〉 Bloomberg Innovation Index 2021 186

〈표 3.3.9〉 KSP 협력국의 혁신생태계 분석 187

〈표 3.3.10〉 2016년 태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현황 188

〈표 3.3.11〉 태국 스마스 모빌리티 로드맵(2020~2030) 190

〈표 3.3.12〉 태국 전기차 연간 생산능력 190

〈표 3.3.13〉 태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투자 인센티브 191

〈표 3.3.14〉 태국 투자청의 업종 등급별 인센티브 지원내용 191

〈표 3.3.15〉 태국 투자청의 업종 등급별 인센티브 지원내용 192

〈표 3.3.16〉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글로벌 기업 동향 193

〈표 3.3.17〉 태국 플러스 패키지 주요 골자 193

〈표 3.3.18〉 태국의 주요 FTA 내용 194

〈표 3.3.19〉 주요국 전기차 판매량 및 점유율 196

〈표 3.3.20〉 한중일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 197

〈표 3.3.21〉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200

〈표 4.1.1〉 2020/21 Big 4 분야별 주요 및 예산 219

〈표 4.1.2〉 8-포인트 경제 촉진 프로그램 221

〈표 4.1.3〉 원조액 및 양자 간 원조 비중, 2017~2019 222

〈표 4.1.4〉 분야별 ODA 비중 223

〈표 4.1.5〉 한국의 對케냐 유ㆍ무상 원조 추이, 2010~2018 224

〈표 4.1.6〉 2016 & 2019년 분야별 對케냐 지원 비중 225

〈표 4.2.1〉 케냐의 경제성장률 및 성장 기여도 229

〈표 4.2.2〉 케냐 및 주변국(탄자니아, 나이지리아, 튀니지아) 총요소생산성 비교 230

〈표 4.2.3〉 케냐의 사회 기초 지표 232

〈표 4.2.4〉 사회 기초 인프라 비교 236

〈표 4.2.5〉 케냐와 비교군의 물류성과지수(LPI) 추이 237

〈표 4.2.6〉 케냐 성장률, 산업 내 변화, 구조변화 240

〈표 4.2.7〉 케냐 산업 내 변화와 산업 구조변화 비중 및 기여 240

〈표 4.2.8〉 최근 3년간 주요 교역국(2018~2020) 242

〈표 4.2.9〉 상위 10대 수출입 품목(2017~2019) 242

〈표 4.2.10〉 케냐와 주변국의 기업환경평가(2020) 246

〈표 4.2.11〉 세계 거버넌스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 WGI) 비교 246

〈표 4.2.12〉 케냐 내 주요 일대일로 사업 현황 249

〈표 4.2.13〉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 경제규모 비교(2019년) 252

〈표 4.2.14〉 EAC 대규모 공동 사업 252

〈표 4.2.15〉 한-케냐 경제공동위원회 개최실적 253

〈표 4.2.16〉 한ㆍ케냐 주요 체결 협정 254

〈표 4.2.17〉 2021-22년도 케냐 ODA 규모(확정액 기준) 257

〈표 4.2.18〉 KSP 사업 수행 현황 258

〈표 4.3.1〉 KSP 유망협력분야 262

〈표 4.3.2〉 케냐의 2018년 주요 수출품목 265

〈표 4.3.3〉 케냐 고등교육 기관의 원격학습 운영 현황 287

〈표 4.3.4〉 케냐 대학교 이러닝 품질 결정요인 290

〈표 4.3.5〉 케냐에서 진행된 ICT기반 교육 사업 290

〈표 4.3.6〉 나이로비-몸바사항 간 철도운송비용(2017년 기준) 299

〈표 4.3.7〉 케냐의 도로 범주(Classifications) 및 도로 연장 302

〈표 4.3.8〉 케냐의 도로범주별 도로관리기관 303

〈표 4.3.9〉 케냐의 물류인력 양성 체계 312

〈표 4.3.10〉 케냐의 물류성과지수(LPI) 세부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314

그림목차

[그림 2.1.1] 인도 모디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모디노믹스의 목표 30

[그림 2.1.2] 모디노믹스의 선순환 고성장 기제와 정책과제 31

[그림 2.1.3] 모디노믹스의 핵심과제와 핵심정책 32

[그림 2.1.4] 아드하르 기반 모디노믹스의 핵심과제와 핵심정책 36

[그림 2.1.5] 인도 재무부 직제와 개발협력 소관 부서 40

[그림 2.2.1] 인도의 실질 GDP 43

[그림 2.2.2] 산업별ㆍ수요 측면 GDP 성장 기여도 44

[그림 2.2.3] 인도 GDP 및 빈곤율 주요국 비교(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45

[그림 2.2.4]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 48

[그림 2.2.5] 교육기관 등록률, 경제활동 참가율 50

[그림 2.2.6] 도시화율 변화 및 전망(인도, 중국, 세계) 51

[그림 2.2.7] 산업별 GDP 성장 기여도 및 고용인구 비중 55

[그림 2.2.8] 산업 내 노동생산성 변화 기여도 및 산업 간 구조변화 기여도(2011년~2018년) 56

[그림 2.2.9] 무역 통상 및 ODA 수치 57

[그림 2.2.10] 재정수지, 정부부채 및 GDP 대비 세수 추이 60

[그림 2.2.11] 실질실효환율 및 소비자 물가지수 60

[그림 2.2.12] 미국의 對인도 ODA 지원분야(2017~2019년 평균) 64

[그림 2.2.13] 일본의 對인도 ODA 지원분야(2017~2019년 평균) 67

[그림 2.2.14] EU Institutions의 對인도 ODA 지원분야(2017~2019년 평균) 68

[그림 2.2.15] 한국의 對인도 수출입 추이 74

[그림 2.2.16] 한국의 對인도 OFDI 규모(2011-2020년) 76

[그림 2.2.17] 한국의 對인도 ODA 추이 77

[그림 2.3.1] 인도 스마트시티(100개)의 솔루션 영역별 투자규모 88

[그림 2.3.2] 창업 생태계 구성 요소 92

[그림 3.1.1] 태국 공공프로젝트(계획) 의사결정 과정 136

[그림 3.2.1] 경제규모 및 경제성장률 147

[그림 3.2.2] 일인당 GDP 비교: 중고소득국가 및 아세안 일부 국가 148

[그림 3.2.3] 기간별 성장회계 149

[그림 3.2.4] 국가경쟁력 지수 150

[그림 3.2.5] 영유아 사망률 151

[그림 3.2.6] 일반교육 현황 152

[그림 3.2.7] 경제활동참가 및 고령화 153

[그림 3.2.8] 전력 접근성 154

[그림 3.2.9]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보급 154

[그림 3.2.10] 인터넷 이용자 수 및 보안서버 사용자 155

[그림 3.2.11] 산업별 부가가치 및 노동 156

[그림 3.2.12] 교역량과 순수출 159

[그림 3.2.13]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 160

[그림 3.2.14] 재정수지 161

[그림 3.2.15]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 162

[그림 3.2.16] GDP 대비 정부부채 162

[그림 3.2.17] 경상수지 163

[그림 3.2.18] 한-태국 교역량 167

[그림 3.2.19] 한-태국 OFDI 168

[그림 3.2.20] 한-태국 ODA 168

[그림 3.3.1] 태국 학력별 일자리 및 구직자 현황(2018년) 181

[그림 3.3.2] 세계 자동차 생산국별 순위 현황 187

[그림 3.3.3] 세계 자동차 생산국별 순위 현황 189

[그림 3.3.4] 태국의 국가 유사도 지수 196

[그림 3.3.5] 엘지마그나 이파워트레인 198

[그림 3.3.6] 스마트 팩토리 보급사업 중소기업 사례 199

[그림 4.1.1] 케냐의 47개 주 214

[그림 4.2.1] 케냐의 1인당 GDP와 GDP 성장률 추이 227

[그림 4.2.2] 케나의 1인당 GDP 비교(국제달러, Current) 228

[그림 4.2.3] 케냐 기간별 생산성 분석 229

[그림 4.2.4] 케냐 경제성장률 전망 230

[그림 4.2.5] 케냐의 절대빈곤율 231

[그림 4.2.6] 케냐 초, 중, 고등학교 진학률 234

[그림 4.2.7] 케냐 소득5분위별 고등학교 진학률 234

[그림 4.2.8] 케냐 실업률 추이 235

[그림 4.2.9] 청년(15~24세) 노동시장참가율 비교 235

[그림 4.2.9] 청년(15~24세) 노동시장참가율 비교 235

[그림 4.2.10] 케냐와 비교군의 도시화율 추이 및 전망 236

[그림 4.2.11] 케냐와 주변국의 전력보급률 237

[그림 4.2.12] 케냐와 주변국의 송배전 손실률 237

[그림 4.2.13] 이동전화 사용 비중 238

[그림 4.2.14] 인터넷 사용 비율 238

[그림 4.2.15] 케냐 산업별 부가가치 분석 239

[그림 4.2.16] 케냐 산업별 고용비중 분석 239

[그림 4.2.17]/[그림 4.2.18] 케냐의 총저축 변동 추이 244

[그림 4.2.18]/[그림 4.2.19] 케냐의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244

[그림 4.2.19]/[그림 4.2.20] 케냐의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244

[그림 4.2.20]/[그림 4.2.21] 대외 부채 추이 245

[그림 4.2.21]/[그림 4.2.22] 對중국 부채 추이(2001-2017)률 245

[그림 4.2.22]/[그림 4.2.23] 한국의 對케냐 수출입 추이 255

[그림 4.2.23]/[그림 4.2.24] 한국의 對케냐 OFDI 추이(2011~2020) 256

[그림 4.2.24]/[그림 4.2.25] 한국의 對케냐 ODA 지원 추이(2010~2019) 256

[그림 4.3.1] 대륙별 GVC 및 RVC 참여율 264

[그림 4.3.2] 케냐의 수출 작물(커피, 차, 화훼류) 수출 규모 추이 265

[그림 4.3.3] 우리나라의 노지스마트농업 데이터 플랫폼 구상도 266

[그림 4.3.4] 케냐 농축수산협동조합부 구조 269

[그림 4.3.5] 케냐 콘자 스마트시티 기본 구상(안) 276

[그림 4.3.6] 스마트시티 5단계 맞춤형 설계 흐름도 277

[그림 4.3.7]/[그림 4.3.8] 최근 콘자 테크노폴리스 공사 현장 278

[그림 4.3.8]/[그림 4.3.9] 케냐의 교통물류 측면에서의 지정학적 여건 280

[그림 4.3.9]/[그림 4.3.10] 현재까지 추진된 1단계 사업지 도로사업 현황 284

[그림 4.3.10]/[그림 4.3.11] 몸바사 나이로비 간 도로 현황 (왕복 2차선) 285

[그림 4.3.11]/[그림 4.3.12] 아프리카 42개국 인구 100명당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2019) 289

[그림 4.3.12]/[그림 4.3.13] 동아프리카 북부지역 물류유통망(Northern Corridor) 299

[그림 4.3.13]/[그림 4.3.14] 몸바사-나이로비-캄팔라 물류비용 및 소요 시간 비교 300

[그림 4.3.14]/[그림 4.3.15] 동아프리카 북부지역 물류유통망(Northern Corridor)상의 문제점 300

[그림 4.3.15]/[그림 4.3.16] 케냐의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304

[그림 4.3.16]/[그림 4.3.17] 몸바사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유통 흐름 306

[그림 4.3.17]/[그림 4.3.18] 라무항 종합개발사업 계획 307

[그림 4.3.18]/[그림 4.3.19] 케냐의 교통물류 관련 정부조직 체계 309

[그림 4.3.19]/[그림 4.3.20] 케냐 물류 전문인력의 급여 수준 313

박스목차

〈박스 3-1〉 태국고속철도와 중국 140

부표목차

〈부표 3-1〉 태국 쁘라윳 2차 내각-각료급 명단(2021년 4월 현재) 204

〈부표 2.1〉 노동생산성 분석방법론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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