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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6

1. 연구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 범위와 구성 21

제2장 공급망 재편 23

1. 아세안의 공급망 재편 전망 25

가. 아세안과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 RVC 확대 25

나. 미국의 GSC 재편 전략에 따른 아세안 공급망 변화 28

다. 중국기업과 탈중국 다국적 기업 중심의 아세안 투자 확대 31

라. 통관절차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교역 활성화 35

마. 핵심 산업 중심의 공급망 변화 가속 36

2. 아세안과 주요국의 대응 전략 38

가. 아세안 공동체와 주요 회원국 38

나. 주요 경쟁국과 한국의 대응 전략 50

3. 한국의 대응 방향 61

제3장 디지털 무역 65

1. 아세안의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전환 현황과 평가 66

가. 전자상거래 중심의 디지털 무역 확대 66

나. 디지털 전환 현황 및 경쟁력 평가: 회원국간 상당한 격차 존재 70

다. 높은 디지털 무역장벽 78

2.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정책 분석 81

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디지털 무역 촉진 81

나. FTA를 통한 활발한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전개 89

3. 한국의 대아세안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 95

제4장 기후변화 대응 99

1. 아세안의 탄소배출 현황과 국제사회의 저탄소 전환(탄소중립) 논의 100

가. 아세안의 탄소배출 현황 100

나.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논의 동향 105

2. 아세안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동향 분석 108

가.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08

나. 아세안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외협력 현황 분석 115

3. 한국의 아세안 주요국별 기후변화 협력 방향 123

가.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협력 현황 123

나. 아세안 주요국별 협력 수요 분석 132

다.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향 133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 136

1. 주요 공여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138

가. 주요국의 대아세안 개발협력 현황 138

나. 아세안 주요 공여국의 분야별 개발협력 현황 146

2. 한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156

가. 한국의 대아세안 개발협력 현황 분석 156

나. 한국의 분야별 대아세안 개발협력 158

3.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 방향 163

가. 주요 공여국과 한국의 보건 및 개발협력 비교 163

나. 협력 방향 166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69

1. 연구 결과 요약 170

2. 한-아세안 협력 방향과 시사점 173

가. 한-아세안 협력 방향 173

나. 한-아세안 협력 방안과 시사점 179

참고문헌 187

[부록] 207

Executive Summary 209

판권기 3

표목차

표 2-1. 미국의 최근 주요 공급망 및 경제 안전보장 강화정책 29

표 2-2. IPEF 협상 현황과 4대 필라 주요 내용(2022년 9월 기준) 31

표 2-3. 아세안에 진출한 주요 중국기업의 투자 내용과 특징: 가전 33

표 2-4. 아세안에 진출한 주요 중국기업의 투자 내역과 특징: 자동차 34

표 2-5. 아세안의 다자 및 양자 간 FTA 체결 현황(2022년 9월 기준) 39

표 2-6. ACRF를 통한 아세안의 GVC 주요 조치 41

표 2-7. 인도네시아의 현지 조달 비율 관련 주요 인센티브 또는 의무 42

표 2-8. 태국의 현지 조달 비율 향상을 위한 주요 조치 42

표 2-9. 미얀마의 국가수출전략(NES) 대상 중점 육성 산업 46

표 2-10. 베트남의 2030년 국가산업개발정책 수립 방향과 2045년 비전 목표 및 중점 산업 49

표 2-11. 일본정부의 경제안전보장법 항목과 주요 내용 53

표 2-12. 일본의 아시아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중 공급망 관련 지원 내역 57

표 3-1.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여건 비교를 위한 지표 70

표 3-2. 아세안 국별, 항목별 NRI 순위 74

표 3-3. 아세안과 한국의 전자정부지수 비교(2022년) 75

표 3-4. ADIF의 6대 우선순위별 아세안디지털통합지수 76

표 3-5. 아세안 주요국과 한국의 GIDES 비교(2021년) 78

표 3-6. 아세안 주요국과 한국의 분야별 디지털 무역장벽 평가 81

표 3-7. 아세안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 82

표 3-8. BSBR의 단계별 추진전략 84

표 3-9. ADM 2025의 8대 기대성과 및 행동계획 86

표 3-10. ACRF '광범위한 전략 4: 포용적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주요 구상 87

표 3-11. 'DIFAP 2019-2025'의 6대 우선순위별 주요 구상 88

표 3-12. CPTPP, USMCA, DEPA, RCEP 디지털 무역 주요 조항 비교 91

표 3-13. 주요국별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건수 93

표 3-14. 싱가포르가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의 주요 조항 비교 94

표 4-1. 아세안 회원국의 탄소배출 추이(2016~20년) 101

표 4-2. 교토의정서와 신기후체제 주요 내용 비교 106

표 4-3. 아세안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 개요 108

표 4-4. 인도네시아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NDC 공약 개요 111

표 4-5. 말레이시아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NDC 공약 개요 112

표 4-6. 필리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NDC 공약 개요 113

표 4-7. 태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NDC 공약 개요 114

표 4-8. 베트남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NDC 공약 개요 115

표 4-9. 기후변화 대응 ODA 통계 구성 내역 116

표 4-10. 아세안의 국별ㆍ분야별 탄소배출 및 ODA 수원 내역 구성 132

표 5-1. 아세안 주요국의 ODA 공여국ㆍ기구(2011~20년) 139

표 5-2. 아세안 주요국별 ODA 공여국 및 기구(2011~20년) 140

표 5-3. 일본의 대아세안 부문별 ODA 지원(2011~20년) 140

표 5-4. 일본의 대아세안 국별ㆍ부문별 ODA 지원(2011~20년) 141

표 5-5. 미국의 대아세안 부문별 ODA 지원(2011~20년 합계) 142

표 5-6. 미국의 대아세안 국별ㆍ부문별 ODA 지원(2011~20년) 143

표 5-7. 부문별 중국의 대아세안 대외원조 지원(2000~14년 합계) 145

표 5-8. 아세안의 중국 백신 구입 및 중국의 대아세안 백신 공여분 147

표 5-9. 아세안 국가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서비스 보급 지수 148

표 5-10. 아세안 국가의 평균 수명(2019년) 및 65세 이상 인구 비율(2021년) 150

표 5-11. 일본의 대아세안 주요 보건 ODA 사업 151

표 5-12. 일본의 대아세안 주요 디지털 전환 ODA 사업 153

표 5-13. 한국의 대아세안 분야별 KOICA 지원액 비율(2016~20년) 157

표 5-14. KOICA의 대아세안 국가지원계획 전략목표 158

표 5-15. 한국의 대아세안 주요 보건 ODA 사업 159

표 5-16. 한국의 대아세안 주요 디지털 전환 ODA 사업 161

표 5-17. 한국의 대아세안 주요 기후변화 대응 ODA 사업 163

그림목차

그림 2-1. 세계의 GVC 참여율과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SCPI) 추이 24

그림 2-2. 세계 주요 지역의 역내무역 비율 26

그림 2-3. 미국, 중국과의 동아시아 지역간 교역 비중 추이 28

그림 2-4. 아세안과 중국에 대한 FDI 추이(2000~21년) 32

그림 2-5.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공급망의 디지털화 개요 36

그림 2-6. 아세안의 무역 원활화 추진 현황(2019년과 2021년) 40

그림 2-7.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 마스터플랜 2019~2024의 주요 내용 45

그림 2-8. 중국의 쌍순환(双循环) 전략 개념도 51

그림 3-1. 아세안 분야별 디지털 매출 추이(GMV) 69

그림 3-2. 아세안 주요국별 디지털 매출 추이(GMV) 69

그림 3-3. 아세안 국별 디지털 전환 여건 비교 71

그림 3-4.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 73

그림 3-5. 아세안과 한국의 부문별 전자정부지수(2022년) 75

그림 3-6. 아세안 주요국과 한국의 8대 축별 GIDES 비교 78

그림 3-7. 국별 디지털무역제한지수 비교(0~1점) 79

그림 3-8.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디지털 통상협정 비교 90

그림 4-1. 아세안 국가들의 LULUCF 및 에너지 연소 탄소배출 현황 102

그림 4-2. 아세안 국가들의 LULUCF 부문 탄소배출 상세 구성 비율 103

그림 4-3. 아세안의 에너지 연소 부문 탄소배출 추이 104

그림 4-4. 아세안 국별 에너지 연소 분야별 탄소배출 구성비 105

그림 4-5. 아세안 국가들의 적응ㆍ감축 대외 펀드 수원 비중 110

그림 4-6. 아세안의 기후변화 관련 ODA 수원 추이(2002~20년) 117

그림 4-7. 아세안 5개국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ODA 지원 추이(2002~20년) 118

그림 4-8.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관련 ODA 수원 내역 119

그림 4-9. 말레이시아의 기후변화 관련 ODA 수원 내역 120

그림 4-10. 필리핀의 기후변화 관련 ODA 수원 내역 121

그림 4-11. 태국의 기후변화 관련 ODA 수원 내역 122

그림 4-12. 베트남의 기후변화 관련 ODA 수원 내역 123

그림 4-13. 한국의 대아세안 5개국 기후변화 ODA 지원 내역(2006~20년) 125

그림 4-14.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기후변화 ODA 지원 추이(2006~20년) 126

그림 4-15.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기후변화 ODA 지원 추이(2006~20년) 128

그림 4-16. 한국의 대필리핀 기후변화 ODA 지원 추이(2006~20년) 129

그림 4-17. 한국의 대태국 기후변화 ODA 지원 추이(2006~20년) 130

그림 4-18. 한국의 대베트남 기후변화 ODA 지원 추이(2006~20년) 131

그림 5-1. 전 세계 대아세안 총 ODA 지출액 추이(2011~20년) 138

그림 5-2. 중국의 대아세안 주요국별 대외원조 지원 추이(2000~14년) 144

그림 6-1. 한국-아세안 연대 구상 174

그림 6-2. 한국과 아세안 간 부문별 협력 방향 177

부록표목차

부록 표 1. IMD의 디지털 경쟁력 평가 지표 207

부록 표 2. NRI 세부 지표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