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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일반사항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2. 대상: 실시설계 미 반영된 유형자산 취득 사업 13
3. 비용산정 기준 시점: 2022년 12월 말 14
4. 비용산정 대상 항목: 총사업비 및 운영비 15
5. 비용 산정 개발에 적용한 참고 데이터 17
6. 유의 사항 18
2. 토지보상비 19
1. 기본사항 20
2. 직접보상비(토지 등) 21
3. 간접보상비(지장물 보상) 28
3. 건축사업 공사비 29
1. 일반사항 30
2. 건축사업의 공사비 단가 31
3. 주차장 사업의 공사비 단가 43
4. 버스 승차대 사업의 공사비 단가 51
4. 토목사업 공사비 55
1. 기본사항 56
2. 도로 건설사업 57
3. 단지(부지) 조성사업 70
4. 항만(어항) 사업 73
5. 공원 조성사업 79
6. 자전거 도로 건설사업 83
7. 토목사업 공사비 산정을 위한 공통단가 87
5. 토목, 건축사업의 부대비 100
1. 기본사항 101
2. 조사비 102
3. 설계비 102
4. 감리비(건설사업관리) 107
5. 시설부대비 112
6. 부대비 집계 114
6. 운영비 115
1. 기본사항 116
2. 도로 사업의 유지관리비 118
3. 공원 및 녹지 운영비 122
4. 건축사업의 유지관리비 122
5. 주차장 사업의 운영비 126
7. 각종 부담금 129
1. 생태계 보전부담금 130
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32
3. 농지보전 부담금 134
4.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산지전용 부담금) 135
5.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136
참고문헌 138
판권기 141
[표 1-1] 비용산정기준 표준화 방안 연구의 필요성 13
[표 1-2] 건설투자 비용 보정지수(연간 및 분기별) 14
[표 1-3] 비용의 구성 체계 15
[표 1-4] 비용의 구성 체계 16
[표 2-1] 토지보상비 20
[표 2-2] 사업 특성별 보상 배율 28
[표 3-1] 공사비 도출 방법 31
[표 3-2] 대형청사 공사비 단가 33
[표 3-3] 동 청사 공사비 단가 33
[표 3-4] 전시, 박물관 공사비 단가 33
[표 3-5] 문화예술회관, 문화집회시설 공사비 단가 34
[표 3-6] 복지시설 공사비 단가 34
[표 3-7] 도서관 공사비 단가 35
[표 3-8] 연구시설 공사비 단가 35
[표 3-9] 운동(체육)시설 공사비 단가 35
[표 3-10] 노유자시설 공사비 단가 36
[표 3-11] 의료시설 공사비 단가 37
[표 3-12] 전체 건축공사의 공종별 공사비 비율 38
[표 3-13] 일반청사 공사의 공종별 비율 38
[표 3-14] 대형청사 공사의 공종별 비율 39
[표 3-15] 경찰서 공사의 공종별 비율 39
[표 3-16] 전시시설 공사의 공종별 비율 39
[표 3-17] 복지시설 공사의 공종별 비율 40
[표 3-18] 도서관 공사의 공종별 비율 40
[표 3-19] 연구시설 공사의 공종별 비율 40
[표 3-20] 노유자시설 공사의 공종별 비율 41
[표 3-21] 기존건물 철거공사비 단가 41
[표 3-22] 주차장의 건설 형태 43
[표 3-23] 지상 중심형 4개소 사례조사 내용 46
[표 3-24] 지하 중심형 5개소 사례조사 내용 46
[표 3-25] 지상 중심형 주차장 공사비 단가 47
[표 3-26] 지하 중심형 주차장 공사비 단가 48
[표 3-27] 주차 설비비 50
[표 3-28] 인천광역시 버스 정류소/정류장의 현황 51
[표 3-29] 인천광역시 버스 정류소/정류장 세부 현황 51
[표 3-30] 버스쉘터 조달청 단가 52
[표 3-31] 조달청 단가 조사내용 52
[표 3-32] 버스 승강장 설계 단가 53
[표 4-1] 사업효과를 고려한 비용추정 개요 57
[표 4-2] 도로의 유형 및 기능 58
[표 4-3] 도로 및 가로의 유형별 기능 비교 60
[표 4-4] 도로의 기능별 설계속도 60
[표 4-5] 도로의 최소 차로 폭 61
[표 4-6]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 62
[표 4-7] 차도 길어깨의 최소 폭 63
[표 4-8] 도로 사업의 일반구간 공사비 단가 67
[표 4-9] 도로 사업의 사업개요 작성(양식) 68
[표 4-10] 도로 사업의 총사업비 집계(양식) 69
[표 4-11] 용도지역별 도로율 기준 70
[표 4-12] 단지(부지) 조성 공사 공사비 단가 71
[표 4-13] 단지(부지) 조성사업 연결 도로의 공사비 단가 71
[표 4-14] 단지(부지) 조성사업의 사업 개요(양식) 72
[표 4-15] 단지(부지) 조성사업의 공사비 집계(양식) 72
[표 4-16] 인천광역시 소규모 어항 현황(2010년) 73
[표 4-17] 방파제 사례 공사비 75
[표 4-18] 방파제 1㎥당 공사비 단가 75
[표 4-19] 방파제 공사비 산정 75
[표 4-20] 호안 1m당 공사비 단가 76
[표 4-21] 호안 공사비 산정 76
[표 4-22] 물양장 공사비 단가 77
[표 4-23] 물양장 1m당 공사비 단가 77
[표 4-24] 물양장 공사비 산정 77
[표 4-25] 항만(어항)사업의 사업 개요(양식) 78
[표 4-26] 항만(어항)사업의 공사비 집계(양식) 78
[표 4-27] 공원의 구분 79
[표 4-28] 공원(조경) 단가 81
[표 4-29] 녹지(조경) 단가 81
[표 4-30] 공원 조성사업의 사업 개요(양식) 82
[표 4-31] 공원 조성사업의 공사비 집계(양식) 82
[표 4-32] 자전거 도로의 유형 및 설계속도 83
[표 4-33] 자전거전용도로의 유형별 폭 84
[표 4-34]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의 유형별 폭 84
[표 4-35] 경계석 설치 유무 개요 84
[표 4-36] 자전거 도로 공사비 산정을 위한 단면개요 85
[표 4-37] 포장 구간 1㎡당 단가 85
[표 4-38] 경계석 설치 86
[표 4-39] 측구수로관 1m당 단가(h=0.3m) 86
[표 4-40] 자전거 도로 공사비 산정 양식 86
[표 4-41] 경간에 따른 교량 형식(상부구조) 선정기준 88
[표 4-42] 교량 형식(상부구조) 개요 89
[표 4-43] 일반교량의 공사비 단가 90
[표 4-44] 보도육교 공사비 단가 91
[표 4-45] 굴착공법 비교 93
[표 4-46] 굴착형식 비교 93
[표 4-47] 터널 공법 비교 94
[표 4-48] 터널 공사비 단가(통합단가) 95
[표 4-49] 터널 공사비 단가(갱문, 본체 분리 단가) 95
[표 4-50] 비개착 공법 개요 96
[표 4-51] 가시설 공법의 종류 97
[표 4-52] 지하차도 공사비 단가 98
[표 4-53] 연약지반처리 공사비 99
[표 4-54] 방음벽 단가 99
[표 5-1] 감리의 업무, 자격, 대가 기준 101
[표 5-2] 조사비 산정 102
[표 5-3] 토목 부문 설계비 요율 103
[표 5-4] 건축물의 종별구분 105
[표 5-5] 건축설계 대가 요율 106
[표 5-6]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07
[표 5-7] 토목공사 감리비 요율 108
[표 5-8] 건축공사의 공사감리 정의 109
[표 5-9]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건축공사) 110
[표 5-10] 건축사업 감리비 요율(공사감리) 111
[표 5-11] 시설부대비 요율 113
[표 5-12] 부대비 집계표(양식) 114
[표 6-1] 운영비의 구성 체계 116
[표 6-2] 운영비 산정 방법 117
[표 6-3] 일반국도 일반구간 유지관리비 118
[표 6-4] 일반국도 교량 유지관리비 119
[표 6-5] 특수교량 유지관리비 119
[표 6-6] 터널 유지관리비 120
[표 6-7] 지방도 유지관리비 121
[표 6-8] 지방도 유지관리비 121
[표 6-9] 공원 및 녹지 운영비(유지보수비) 122
[표 6-10] 건축물 운영비 산정 122
[표 6-11] 공사 종류별 공사비 비율 123
[표 6-12] 공사 종류별 유지관리비 비율 123
[표 6-13] 전체 유지관리비 산정을 위한 계수 124
[표 6-14] 연차별 유지관리비 산정(예시) 125
[표 6-15] 운영비 산정 126
[표 6-16] 주차관리 기관의 제경비 실적자료 및 분석 결과(2019년) 127
[표 6-17] 주차관리 기관의 유지관리비 실적자료 및 분석 결과 127
[표 6-18] 유형자산 대체 투자비 128
[표 6-19] 주차장 운영비 산정(양식) 128
[표 7-1] 생태계 보전부담금 산출 방법 131
[표 7-2] 생태계 보전부담금 산출의 지역 계수 131
[표 7-3] 시설별 부과율 133
[표 7-4] 농지보전 부담금 산출 방법 134
[표 7-5] 농지보전 부담금의 감면시설 및 감면 비율 134
[표 7-6]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산출 방법 135
[표 7-7] 단위 면적당 금액 135
[표 7-8]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방식 136
[그림 1-1] 사업의 유형별 실적 자료 17
[그림 2-1] 직접보상비 중 소유권 구분 21
[그림 2-2] 직접보상비 중 소유권 확보 경우 24
[그림 2-3] 직접보상비 중 물건 형태 (빨간 박스 내 OR) 27
[그림 2-4] 지하 부분 이용에 대한 저해율(서울연구원(2019)) 27
[그림 2-5] 간접보상비(지장물 보상) 28
[그림 3-1] 주차장의 구분 43
[그림 3-2] 주차장 건설 형태별 유형 44
[그림 3-3] 주차장 설계의 주요 요소 및 과정 45
[그림 3-4] 주차 관제 시스템 개요 49
[그림 3-5] 차량인식 시스템(영상 인식) 개요 49
[그림 3-6] 인천광역시 다기능 버스 승강장 디자인 사진 53
[그림 4-1] 도로 및 가로의 개요 59
[그림 4-2] 설계속도의 유형 및 관계도 60
[그림 4-3] 일반구간(토공 구간) 공사비 추정 방법 64
[그림 4-4] 평면적 연장 산출개요 65
[그림 4-5] 단면적 수량 산출개요 65
[그림 4-6] 교량 공사비 추정 절차 87
[그림 4-7] 터널 공사의 과정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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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서가번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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