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연구요약 6

목차 40

제1장 서론 5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3

가. 연구의 범위 53

나. 연구의 내용 53

다. 연구의 방법 54

3. 연구의 절차 56

제2장 중앙정부 및 타 시·도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 58

1.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 60

가. 다문화가족 정책의 형성과 성장 60

나. 여성가족부의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추진 현황 66

다.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조례 현황 69

2. 타 시·도 다문화가족 정책 우수사례 현황 71

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가족센터) 추진 현황 71

나. 다문화가족 지원 영역별 우수사례 73

3.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분석 76

4. 소결 및 시사점 83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88

1.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 90

가.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환경 변화 90

나.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 현황 90

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2018~2021) 추진 성과와 과제 91

가. 제주 다문화가족정책(2018~2021) 예산 집행 현황 분석 93

나. 제주 다문화가족정책(2018~2021) 성과목표 달성 현황 분석 101

3. 제주지역 다문화가구 현황 및 주요 정책 이슈 104

가. 2018년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주요 결과 분석 104

나. 제주지역 다문화가구 현황 및 주요 정책 이슈 106

4. 소결 및 시사점 111

제4장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116

1. 조사 개요 118

가. 조사 설계 118

나. 설문조사 내용 120

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 구조 121

2. 응답자의 일반 및 가구 특성 122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22

나. 응답자의 가구 특성 124

3. 결혼생활과 가족관계 126

가. 가족형성과 혼인관계 126

나. 가족관계 만족도 135

다. 역할 분담 139

라. 부부의 갈등 143

마. 가정폭력 경험 및 대응 147

4. 부모의 역할과 자녀 양육 151

가. 부모의 역할 및 어려움 151

나. 중도입국자녀 현황 및 정책 수요 160

다. 자녀의 이중언어 환경 163

라.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 170

마. 자녀의 예체능 교육 지원 등 정책 수요 171

5. 경제활동 178

가. 일 경험 178

나. 취업자 근로 현황 179

다. 비취업자 현황 185

라. 코로나19가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 187

마. 취창업 지원정책 수요 190

6. 사회생활 및 지원 서비스 194

가. 한국 생활 적응 194

나. 사회활동 참여 경험 198

다. 사회적 관계 201

라. 차별 경험 및 대응 203

마.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정책 수요 208

7. 삶의 만족도 214

가. 병원 이용 어려움 214

나. 노후 준비 217

다. 성역할 인식 220

라. 사회적 지위 223

마. 삶의 만족도 225

8. 소결 및 시사점 226

제5장 제주지역 다문화 정책수요 면접조사 결과 232

1. 초점집단면접(FGI) 조사 개요 234

가. 목적 234

나. 운영 및 방법 234

다. 참여자 선정 방법과 운영 과정 234

라. 자료수집 및 분석 235

2. 초점집단면접(FGI) 조사 결과 236

가. 다문화가족(한국인배우자)의 정책수요 236

나. 외국인가족의 정책수요 240

다. 관련 활동가 및 전문가의 정책수요 244

3. 소결 및 시사점 251

제6장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6)(안) 254

1. 기본계획 수립 방향 256

가. 도내·외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수립 방향 256

나.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성과 분석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 방향 257

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 방향 258

2. 기본계획 비전체계 및 정책과제 261

3. 세부 추진과제 263

가. 세부 추진과제 총괄표 263

나. 세부 추진계획 265

참고문헌 327

부록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설문지 330

판권기 346

[뒷표지] 347

〈표 1-1〉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관련 내용 52

〈표 1-2〉 2022년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모집단 구성 55

〈표 1-3〉 2022년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설문문항 범위 55

〈표 1-4〉 초점집단면접조사 추진내용 및 참여자 56

〈표 1-5〉 공무원, 전문가, 도민의 의견수렴 추진 내용 및 방법 56

〈표 2-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62

〈표 2-2〉 사업유형 및 부처별 예산 규모(국비 기준) 63

〈표 2-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이용 현황 65

〈표 2-4〉 여성가족부의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연도별 추진 방향 69

〈표 2-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조항 69

〈표 2-6〉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조례 현황(검색일: 2022년 4월 20일) 70

〈표 2-7〉 교육청 다문화교육 관련 조례 현황 71

〈표 2-8〉 여성가족부의 통합서비스 운영기관(가족센터) 추진 현황 73

〈표 3-1〉 제주국제자유도시 제3차 종합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90

〈표 3-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및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 총괄표 91

〈표 3-3〉 제주특별자치도 1, 2, 3차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비전 체계 92

〈표 3-4〉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 영역별 예산 집행액(2018~2021) 94

〈표 3-5〉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 예산 집행액(2018~2021) 95

〈표 3-6〉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 공통과제 예산 집행액(2018~2021) 97

〈표 3-7〉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 특화과제 예산 집행액(2018~2021) 98

〈표 3-8〉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종료 과제(2018~2021) 101

〈표 3-9〉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성과 목표 달성률(2018~2021) 102

〈표 3-10〉 2018년 제주지역 결혼이민자 및 한국국적취득자 실태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105

〈표 3-11〉 2021년 다문화가구 현황(전국, 제주) 106

〈표 3-12〉 2021년 제주지역 결혼이민자 및 한국국적취득자 문화출신 현황 106

〈표 3-13〉 2020년 제주지역 다문화가구 구성원 현황 106

〈표 3-14〉 2016-2020년 결혼이민자 및 한국국적취득자 규모 107

〈표 3-15〉 2020년 시도별/성별 결혼이민자 및 한국국적취득자 규모 107

〈표 3-16〉 2016-2020년 외국인주민 자녀 규모(전국, 제주) 108

〈표 3-17〉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 다문화배경 학생 현황 108

〈표 3-18〉 2020년 전국 시도별 외국인주민 규모 108

〈표 3-19〉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 세부과제 향후 추진 방향 113

〈표 4-1〉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설계 개요 118

〈표 4-2〉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모집단 및 조사 표본 구성 119

〈표 4-3〉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설문지 개발 방향 120

〈표 4-4〉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내용 120

〈표 4-5〉 응답자 일반적 특성 123

〈표 4-6〉 응답자 가구 특성 125

〈표 4-7〉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혼인상태 127

〈표 4-8〉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배우자 만남 경로(유배우자) 128

〈표 4-9〉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혼인지속 기간(유배우자) 130

〈표 4-10〉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이혼·별거 사유 131

〈표 4-11〉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이혼·별거 후 자녀 양육 현황 132

〈표 4-12〉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이혼·별거 후 자녀 양육비 수령 현황 133

〈표 4-13〉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사별 전 혼인 지속 기간 134

〈표 4-14〉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배우자 사망 후 어려움 134

〈표 4-15〉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 만족도 135

〈표 4-16〉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족 관계 만족도(전국, 제주) 136

〈표 4-17〉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136

〈표 4-18〉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137

〈표 4-19〉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138

〈표 4-20〉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본인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138

〈표 4-21〉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정 내 역할 분담 139

〈표 4-22〉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정 내 역할_가사 노동 분담 140

〈표 4-23〉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정 내 역할_자녀돌봄 분담 141

〈표 4-24〉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정 내 역할_재산 관리 143

〈표 4-25〉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부부 갈등 경험 144

〈표 4-26〉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 유배우자의 다투는 이유(1+2순위) 146

〈표 4-27〉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 유배우자의 부부 갈등 해결 방식(1+2순위) 147

〈표 4-28〉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정폭력 경험 147

〈표 4-29〉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정폭력 경험(복수응답) 148

〈표 4-30〉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정폭력 가해자(복수응답) 149

〈표 4-31〉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정폭력 대응 방식 150

〈표 4-32〉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정폭력 지원기관 인지(복수응답) 151

〈표 4-33〉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양육의 부모 역할 인식(전국, 제주) 152

〈표 4-34〉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만 5세 자녀 돌봄 분담 153

〈표 4-35〉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만 5세 자녀 양육 어려움(1순위) 154

〈표 4-36〉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만 5세 이하 자녀돌봄 분담_의식주 154

〈표 4-37〉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만 5세 이하 자녀돌봄 분담_놀이 활동 155

〈표 4-38〉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만 6~24세 자녀 양육 어려움(1+2순위) 156

〈표 4-39〉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만 6~24세 자녀 가장 큰 고민(복수응답) 156

〈표 4-40〉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경험(전국, 제주) 157

〈표 4-41〉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온라인 학습 경험_온라인 학습 장비 구입 부담 158

〈표 4-42〉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온라인 학습 경험_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연결 어려움 158

〈표 4-43〉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온라인 학습 경험_온라인 게임 걱정 159

〈표 4-44〉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온라인 학습 경험_학교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정보 모름 159

〈표 4-45〉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온라인 학습 경험_학습성적 하락 159

〈표 4-46〉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중도입국자녀 유무 160

〈표 4-47〉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 자녀(한국출생)의 이중언어 수준 163

〈표 4-48〉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 자녀(외국출생)의 이중언어 수준 164

〈표 4-49〉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 본인의 이중언어 사용 수준(인터넷) 164

〈표 4-50〉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 가족의 이중언어 환경 165

〈표 4-51〉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 가족의 이중언어환경_나의 가족들은 내가 모국어를... 166

〈표 4-52〉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 가족의 이중언어환경_나의 가족들은 자녀가 나의... 166

〈표 4-53〉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 가족의 이중언어환경_나는 가능하면 자주 자녀와 나의... 168

〈표 4-54〉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에게 모국어 가르치고자 하는 이유 169

〈표 4-55〉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모국 부모형제자매의 자녀양육 참여 170

〈표 4-56〉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학교 폭력 경험 170

〈표 4-57〉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 자녀의 학교 폭력 경험 종류 170

〈표 4-58〉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학교 폭력 대응 방식 171

〈표 4-59〉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 자녀의 예체능 관심 종류(복수응답) 172

〈표 4-60〉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 자녀의 예체능 교육 지원 수요 173

〈표 4-61〉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 자녀의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지원 수요(복수응답) 175

〈표 4-62〉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최종 학력에 대한 희망 176

〈표 4-63〉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 본인의 진학 의향 177

〈표 4-64〉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일 경험(본국 한국 모두 포함) 179

〈표 4-65〉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장 최근에 한 일(한국) 180

〈표 4-66〉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장 최근에 한 일의 고용형태 182

〈표 4-67〉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 183

〈표 4-68〉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장 최근에 한 일의 구직 경로 184

〈표 4-69〉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장 최근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185

〈표 4-70〉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일을 하지 않는 이유(1+2순위) 185

〈표 4-71〉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구직 어려움(복수응답) 186

〈표 4-72〉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 비취업자의 앞으로 하고 싶은 일 187

〈표 4-73〉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관련 변화 188

〈표 4-74〉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변화 189

〈표 4-75〉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의향 190

〈표 4-76〉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직업훈련교육 희망 직종(1+2순위) 192

〈표 4-77〉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취창업 지원정책 수요(1+2순위) 194

〈표 4-78〉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일상생활 영역별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 195

〈표 4-79〉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경험 195

〈표 4-80〉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한국어능력(TOPIK) 등급 196

〈표 4-81〉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제주 생활 어려움(복수응답) 198

〈표 4-82〉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모임이나 활동 경험 및 향후 참여 의향 199

〈표 4-83〉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모임·활동 지속 참여 어려움 200

〈표 4-84〉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족 외 도움 받을 사람 여부(전국, 제주) 201

〈표 4-85〉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족 외 도움 받을 사람 없음(거주기간별) 202

〈표 4-86〉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족 외 도움 받을 사람 여부 203

〈표 4-87〉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외국출신이라는 이유 차별 받은 경험 유무 204

〈표 4-88〉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은 장소 205

〈표 4-89〉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외국인차별 대응 방법(복수응답) 207

〈표 4-90〉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혐오나 차별 심화 인식 207

〈표 4-91〉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별 이용 경험 209

〈표 4-92〉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별 정책 수요(전국, 제주) 210

〈표 4-93〉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제주지역 시설 이용 경험(복수응답) 212

〈표 4-94〉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제주지역 시설 이용 후 도움이 된 점(1+2순위)(제주 2018, 2012) 212

〈표 4-95〉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영역별 정책 수요 214

〈표 4-96〉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건강 관련_아플 때 병원 가지 못한 경험 215

〈표 4-97〉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건강 관련_아플 때 병원 가지 못한 이유 216

〈표 4-98〉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노후준비 여부 217

〈표 4-99〉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노후준비 방식(복수응답) 219

〈표 4-100〉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노후 불안 220

〈표 4-101〉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성역할 인식 동의비율 222

〈표 4-102〉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주관적 사회 지위 224

〈표 4-103〉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삶의 만족도 226

〈표 4-104〉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226

〈표 5-1〉 FGI 조사 내용과 참여자의 특성 235

〈표 5-2〉 1~2차 초점집단면접(FGI) 조사 질문지 개요 236

〈표 5-3〉 다문화가족(한국인배우자) 참여자의 특성 236

〈표 5-4〉 외국인가족 참여자의 특성 241

〈표 5-5〉 관련 활동가 및 전문가 참여자의 특성 244

〈표 5-6〉 3~5차 초점집단면접(FGI) 조사 질문지 개요 244

〈표 5-7〉 초점집단면접(FGI) 조사 결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51

〈표 6-1〉 다문화가족 정착주기별 지원 체계화 필요 258

〈표 6-2〉 가구형태별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259

〈표 6-3〉 다문화가족 자녀의 생애/특성별 성장 지원 필요 259

〈표 6-4〉 생애주기별 취창업 지원 강화 필요 260

〈표 6-5〉 정착주기별 차별 경험, 인적 관계망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 261

〈표 6-6〉 정착주기별 코로나19 영향 261

〈표 6-7〉 여성가족부, 제주 민선 7기,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기본계획 방향 및 목표 비교 262

〈표 6-8〉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 총괄표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