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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18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24
제2장 양자ㆍ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27
1.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27
가. 국제노동기준의 인용편입 28
나. 역진방지 및 의무 이탈금지 33
다. 국내노동법의 실효적 집행 의무 33
라. 노동협력 40
마. 기업의 사회적 책임 41
바. 그 밖의 사안 42
2. 미국과 EU FTA 노동기준의 특징 43
가. 미국 무역협정의 노동기준 43
나. EU 무역협정의 노동기준 61
3. FTA 노동기준의 집행ㆍ분쟁해결 사례 68
가. USMCA 특정사업장 노동 신속해결 메커니즘 68
나. 한ㆍEU FTA TSD 챕터 노동분쟁 78
제3장 IPEF에서의 무역과 노동의 연계 99
1. 배경 99
가. 진행 경과 100
나. IPEF 노동기준에 대한 미국 내 공공의견 수렴 절차 103
2. IPEF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109
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및 ILO 노동기본권선언에 기초한 국내법의 채택ㆍ유지ㆍ집행 109
나. 국내노동법 위반에 대한 기업책임 장려 112
다. 공공 참여 114
라. 새로운 노동현안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 115
마. 분쟁해결 및 집행 메커니즘 115
3. 평가 117
가. IPEF 노동기준 전반이 CPTPP 수준으로 수렴될 가능성 117
나. IPEF를 통한 인ㆍ태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규제 강화 118
다. 미국 국내법상 무역촉진권한(TPA) 부재가 IPEF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122
제4장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29
1.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129
가. 배경 129
나. 「1930년 관세법」에 따른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 132
다. UFLPA에 따른 강제노동 결부 상품 및 관련 기업 규제 137
라. 평가 155
2. 유럽연합의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 입법안 158
가. 배경 158
나. 주요 내용 165
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과의 관계 177
라. 평가 178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84
1. 노동ㆍ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ㆍ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에 유의할 필요 185
2.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의 명확성과 구체성 제고 노력 필요 188
3. FTA 노동기준이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194
4. IPEF 분쟁해결ㆍ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196
5.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확대ㆍ심화 추세에 큰 틀에서 동참하되 세부 정책설정에는 면밀한 검토 필요 200
6. 기업 공급망 재정비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등 주요 교역국의 노동ㆍ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비 필요 207
7. 노동ㆍ공급망 연계 규제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모색 211
참고문헌 213
[부록] 248
1. 2022년 9월 9일 공동 각료선언에 따른 IPEF의 주요 구성요소 248
2.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제도 회부 또는 협의 요청 사례(2018~22년) 253
3. 미국과의 양자무역협정 상대국의 ILO 기본협약 비준 현황(2022년 11월 기준) 256
4. UFLPA에 따른 CBP 조사 시 제출대상 정보 유형 257
5. CBP 조사 시 '강제노동 사용 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한 제출대상 공급망 추적 문서 유형 259
6. 「수출입 공고」 별표 3(수입제한품목) 260
Executive Summary 265
판권기 3
표 1-1. FTA 분쟁해결제도 회부 또는 협의요청 사례(2018~22년) 19
표 2-1. 우리나라 기체결 FTA 내 ILO 국제노동기준 인용편입 조항(2022. 12 기준) 30
표 2-2. 1998년 ILO 선언 및 2022년 6월 개정에 따른 노동기본권 30
표 2-3. 미국과의 양자무역협정 상대국의 ILO 기본협약 비준 현황(2022. 11 기준) 32
표 2-4. 우리나라 기체결 FTA 내 역진방지 및 의무 이탈금지 조항(2022. 12 기준) 33
표 2-5. 우리나라 기체결 FTA 내 (실효적) 집행 의무 조항(2022. 12 기준) 34
표 2-6. CAFTA-DR 노동분쟁에서 미국이 제기한 위반청구의 근거조항 35
표 2-7. 우리나라 기체결 FTA 내 노동협력 조항(2022. 12 기준) 41
표 2-8. TPA-2002 이후의 미국의 3세대 FTA 노동기준 모델 46
표 2-9. "5월 10일 합의"에 따른 미국의 4세대 FTA 노동기준 모델 47
표 2-10. 미국의 FTA 노동기준에 따른 미국 내 청원 현황(1994~2020. 6) 49
표 2-11. USMCA상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의무 55
표 2-12. CPTPP상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억제 의무 55
표 2-13. USMCA 제23장 노동챕터의 주요 구성요소(예시) 57
표 2-14. USMCA 개정의정서를 통한 노동기준 관련 주요 변경사항 59
표 2-15. 전통적인 FTA 분쟁해결 메커니즘과 USMCA RRM의 비교 60
표 2-16. EU 기발효 무역협정 중 TSD 챕터 또는 유사 형태의 규칙 포함 현황 62
표 2-17. 미국ㆍ멕시코, 미국ㆍ캐나다 RRM의 적용대상(우선순위 부문 목록) 69
표 2-18. USMCA RRM 사건 목록 77
표 2-19. 한ㆍEU FTA 노동분쟁 주요 일지 81
표 2-20. 한ㆍEU FTA TSD 챕터의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제13.2조 제1항) 83
표 2-21. 한ㆍEU FTA의 ILO 국제기준 인용편입 조항(제13.4조 제3항) 88
표 2-22. EU 측 위반청구(1): 전문가패널 판단 및 논거 89
표 2-23. 한ㆍEU FTA 전문가패널의 주요 판정내용 94
표 2-24. 한ㆍEU FTA 제13.4조 및 제13.7조의 비교(무역ㆍ투자 영향성 요건 포함 여부) 96
표 2-25. 주요 FTA 노동챕터의 '공동약속 성명' 조항 또는 상응 조항 98
표 3-1. IPEF 필라별 '노동' 언급내용(2022년 9월 9일 공동 각료선언 기준) 101
표 3-2. IPEF에 대해 USTR에 제출된 공공의견 중 노동 관련 사안(예시) 104
표 3-3. IPEF 필라 1 노동기준에 대한 시나리오 107
표 3-4. 우리나라, 미국, EU의 ILO 기본협약 비준 현황(2023. 1 기준) 111
표 3-5. 미국 외 13개 IPEF 참여국의 2022년 TVPRA 국가ㆍ물품 목록 해당 여부 121
표 3-6. 미국의 WTO 신설협정 국내 비준 및 관련 TPA(2022. 12 기준) 126
표 3-7. 미국의 FTA 이행법률 입법 현황 및 관련 TPA(협정 발효일순) 126
표 4-1. UFLPA 제정 관련 주요 일지 131
표 4-2. UFLPA 시행 이전 미국의 강제노동 규제 현황 132
표 4-3. UFLPA 시행 이전 WRO를 통한 미국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 137
표 4-4. UFLPA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상품ㆍ물품ㆍ부품 139
표 4-5. UFLPA 추정에 대한 예외 인정에 요구되는 정보(예시) 141
표 4-6. 기업실사, 공급망 추적, 공급망 관리 조치 정보에 관한 수입업자 참고사항 142
표 4-7. CAATSA에 따른 수입 금지 적용대상 144
표 4-8. UFLPA에 따른 집행 유형ㆍ절차ㆍ내용 147
표 4-9. UFLPA 적용범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예시) 148
표 4-10. UFLPA 집행전략의 주요 내용 149
표 4-11. 중국정부 주도 강제노동 프로그램 현황(제2조(d)(2)(A) 관련) 151
표 4-12. UFLPA 집행 우선순위 부문 목록(제2조(d)(2)(B)(ⅷ) 관련) 153
표 4-13. UFLPA상 요구되는 증거에 관한 가이드라인 154
표 4-14. UFLPA의 강제노동 사용 규제 내용 156
표 4-15. 기업의 공급망 실사 강화에 관한 주요 입법례 160
표 4-16. 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금지 규정안의 구성 166
표 4-17. 1930년 강제노동협약상 '강제노동'이 아닌 경우 168
표 4-18.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에 관한 유럽의회 제출 의견과 EU 집행위 규정안 비교 179
표 4-19. 강제노동 결부 상품에 대한 EU 규정안과 미국 규제제도의 비교 182
표 5-1. 양자ㆍ복수국간 통상분쟁 사례 협정별 분류(2018년 이래 분쟁 건수 순) 187
표 5-2. 한ㆍ미 FTA와 USMCA 노동의무 내 '무역ㆍ투자 영향성' 요건의 입증책임 비교 192
표 5-3. 우리나라 기체결 FTA 노동기준에의 분쟁해결절차 적용 가부(2022. 12 기준) 198
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6
그림 2-1. USMCA 부속서 31-A 및 USMCA 이행법에 따른 미국ㆍ멕시코 간 RRM 절차 74
그림 4-1. 1991~2021년 연도별 WRO 발급 건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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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위치안내: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서가번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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