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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약어표 20
일러두기 22
제1장 서론 2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2. 연구의 전제: 개념과 범위 32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한계 35
가. 연구내용 35
나. 연구방법 및 한계 37
제2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형식적 측면 40
1. 디지털통상협정의 글로벌 현황과 논의 형식 41
가. 미국이 체결한 협정 현황과 논의 형식 41
나. EU가 체결한 협정 현황과 논의 형식 49
다.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적 특징과 예시 61
2. 다자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 64
3.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 65
가.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 구분 65
나. 디지털통상 규범의 적용 범위 68
다.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규범의 설정 74
라. 데이터 규범에 대한 제한 75
제3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내용적 측면 78
1. 개관 79
가. 디지털통상 규범의 탄생 79
나. 디지털통상 규범의 발전 80
2.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분석의 틀 84
가. 분석대상 협정 84
나. 분석대상 조항 86
3.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내용 분석 89
가. 전자상거래 원활화 89
나. 개방과 전자상거래 96
다. 신뢰와 전자상거래 117
라. 공통이슈 126
마. 기타 규정 128
바. 기타 131
4. 결론 134
제4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평가와 방향 137
1. 한국이 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문 평가 138
2. 한국형 표준모델의 방향 143
가. 기존 무역협정을 최신화하는 형식 143
나.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에 참여하는 형식 145
다. 전략적 디지털동반자협정 형식 148
3.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설정 150
가. 전통적 기준과 모델 구분 150
나. '신(新)기준'과 모델 구분 157
제5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이행과 정책과제 176
1. 디지털통상 국제규범과 국내법령 177
가. 디지털통상 규범과 국내법의 연결 177
나. 디지털통상 규범의 발전과 국내법의 대응 179
2.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통상문제 181
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181
나. 서비스산업의 디지털 전환 185
3. 디지털통상협정의 미래와 과제 188
가. 디지털세 189
나. 디지털 표준 190
다. 망중립성 192
라. 디지털 가치동맹화 193
참고문헌 196
Executive Summary 204
판권기 3
표 2-1. 미국의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 현황 42
표 2-2. EU의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 현황 50
표 2-3. EU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추진된 디지털파트너십 현황 57
표 2-4. EU-일본 전략적동반자협정(SPA)하의 논의 추진 예시 59
표 2-5.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적 특징과 예시 63
표 2-6. 형식적 측면에서의 디지털통상협정의 유형 구분 67
표 2-7. 디지털통상 규범 대상에서의 제외 사항 70
표 2-8. 디지털통상협정의 디지털제품과 전자적 전송 관련 조항 72
표 2-9. 디지털통상협정의 정의 조항 73
표 2-10. 디지털통상협정의 디지털서비스 조치에 관한 조항의 유형 75
표 2-11. 데이터 규범에 대한 제한 조항의 유형 76
표 3-1. 분석대상 협정 구분 86
표 3-2. WTO 전자상거래협정 협상을 위한 통합문서의 구조 87
표 3-3. EJEPA 및 EUKTCA 조항 비교 88
표 4-1. 한국이 체결한 FTA와 디지털무역협정 현황(2022년 12월) 138
표 4-2. 한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통상 규범 현황 142
표 4-3. CPTPP 이후 KSDPA까지의 주요 조항 비교 155
표 4-4. 목적의 변화 추이 158
표 4-5. 호주-싱가포르 간 협력 관련 구조도 171
표 4-6. 호주-싱가포르 간 표준 협력 우선순위 분야 172
표 5-1. 디지털통상 주요 이슈와 규정 및 관련 국내법령 180
표 5-2. 디지털 전환의 진화 단계 182
표 5-3.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사례 183
표 5-4. 서비스 분야별 디지털무역 가능성 및 사례 187
표 5-5. 호주-싱가포르 디지털무역 확대를 위한 표준협력 분야 권고안 191
그림 1-1. 디지털무역의 영역 34
그림 1-2. 연구방법론 38
그림 5-1. 디지털커머스 이용 기업의 분야별 비율(2021년) 184
그림 5-2. 빅데이터/비즈니스 분석 매출 비율(2018년) 184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서가번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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