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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6

제1장 서론 36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6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39

제3절 국내 선행연구 검토 43

제2장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해외 노동시장 정책 연구 47

제1절 코로나19 글로벌 고용위기 47

제2절 발생단계: 일자리 유지 제도 52

제3절 회복단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63

제4절 사례연구 74

1. 독일: 단축근로 제도의 새로운 역할 74

2. 스페인: 기업의 내적 유동성 확대를 통한 새로운 경험 76

3. 프랑스: 단축근로 제도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조화 78

4. 스위스: 사회 집단별로 상이한 일자리 유지 제도의 시행 79

5. 네덜란드: 일자리 유지와 재배치 프로그램의 병행 80

6. 미국: 일자리 유지를 위한 임금 보장 프로그램 81

7. 뉴질랜드: 자유주의 경제의 임금보조금 제도 82

8. 필리핀: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임금보조금 제도 83

9. 오스트리아: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지원 확대 84

10. 벨기에: 신속한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 84

11. 아일랜드: 장기 실업자 지원을 위한 고용 서비스 아웃소싱 85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86

제3장 2020~2021년 노동시장 동향과 특징 분석 89

제1절 2020~2021년 주요 경제활동 지표 현황 89

제2절 주요 부문별 노동시장 동향 94

제3절 코로나 시기 임금소득 변동 114

제4절 소결 119

제4장 2020~2021년 추경 일자리사업 현황 -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창업지원 121

제1절 추경 일자리사업 현황 121

제2절 추경 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 및 결과 132

2.1. 예산 및 집행률 132

2.2. 추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창업지원) 134

2.3. 정량지표 결과 141

2.4. 2020~2021년 추경 일자리사업 현장 평가 내용 146

제3절 추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특성 152

제4절 소결 159

제5장 추경 일자리사업의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 161

제1절 추경 일자리사업의 고용유지 효과 분석 161

1.1.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 기간 분포와 특징 162

1.2.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 기간 결정요인 175

제2절 추경 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체의 기업생존과 고용창출 효과 분석 184

제3절 소결 194

제6장 추경 일자리사업의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198

제1절 거시적 고용효과의 개념과 분석 방법론 198

1.1. 국민경제적 고용효과의 의미와 일자리 창출 경로 198

1.2. 국민경제적 고용효과 분석 방법론: 산업연관분석 201

제2절 고용장려금사업의 고용효과 203

2.1. 측정 방식과 자료의 구성 203

2.2. 고용장려금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 209

제3절 고용서비스사업의 고용효과 234

3.1. 측정 방식과 자료 234

3.2. 고용서비스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 237

제4절 소결 244

제7장 2020~2021년 추경 일자리사업 실태조사 - 고용장려금사업 위주 246

제1절 실태조사 표본 선정 246

1.1. 참여 사업장 246

1.2. 일반 사업장 251

제2절 조사 결과 255

2.1. 표본 현황 255

2.2. 사업장별 주요 변수 통계 257

2.3. 코로나 전과 후 260

2.4. 고용유지 및 미지원 시 고용 여부(참여 사업장) 265

2.5. 고용장려금 사업 인지 여부(일반 사업장) 269

2.6/2.5. 코로나19 시기 겪은 사항 270

2.7/2.6. 추경 고용장려금사업 평가 273

2.8/2.7. 추경 고용장려금 사업이 기여한 부분 278

제3절 소결 280

제8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81

제1절 요약 281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289

참고문헌 295

[부록 1] 고용효과 도출을 위한 산업연관모형 297

[부록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고용장려금) 실태조사 설문지 308

판권기 318

표목차

〈표 1-1〉 주요 국내 선행연구 정리 43

〈표 2-1〉 일자리 유지 제도의 세 가지 유형 53

〈표 2-2〉 국가별 일자리 유지 제도의 시행과 조정 55

〈표 2-3〉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세계 여러 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64

〈표 2-4〉 코로나19 고용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ALMP의 특징 69

〈표 2-5〉 고용위기 대응 노동시장 정책의 적용 시기 86

〈표 3-1〉 연도별 주요 경제활동 지표 현황(2016~2021년) 90

〈표 4-1〉 추경 일자리사업(고용장려금ㆍ고용서비스ㆍ직업훈련ㆍ창업지원) 전체 예산 122

〈표 4-2〉 2020~2021년 추경 일자리사업(고용장려금ㆍ고용서비스ㆍ직업훈련ㆍ창업지원) 예산 규모 122

〈표 4-3〉 2020~2021년 추경 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 제외) 지원 규모 123

〈표 4-4〉 2020~2021년 추경 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 제외) 참여 현황 124

〈표 4-5〉 2020~2021년 추경 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 제외) 지원 대상 내용 125

〈표 4-6〉 2020년 추경 일자리 유형(고용장려금ㆍ서비스)별 사업 내용 127

〈표 4-7〉 2021년 추경 일자리 유형(고용장려금ㆍ고용서비스ㆍ직업훈련ㆍ창업지원)별 사업 내용 128

〈표 4-8〉 추경 일자리 유형(고용장려금ㆍ고용서비스ㆍ직업훈련ㆍ창업지원) 예산 현황 133

〈표 4-9〉 연도별 추경 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근로자 기준) 135

〈표 4-10〉 연도별 추경 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사업장 기준) 136

〈표 4-11〉 2020년 세부사업별 참여자 현황(근로자 기준) 137

〈표 4-12〉 2020년 세부사업별 참여자 현황(사업장 기준) 137

〈표 4-13〉 2021년 세부사업별 참여자 현황(근로자 기준) 139

〈표 4-14〉 2021년 세부사업별 참여자 현황(사업장 기준) 140

〈표 4-15〉 기본사업 유형별 정량지표 산출 방식 142

〈표 4-16〉 고용장려금 정량지표(2020~2021년) 143

〈표 4-17〉 고용서비스 정량지표(2021년) 145

〈표 4-18〉 창업지원 정량지표(2021년) 146

〈표 4-19〉 고용장려금 세부사업별 자체평가 현장모니터링 보고서(발췌 및 요약) 147

〈표 4-20〉 고용서비스 세부사업별 자체평가 현장모니터링 보고서(발췌, 요약) 150

〈표 4-21〉 창업지원 세부사업별 자체평가 현장모니터링 보고서(발췌, 요약) 151

〈표 4-22〉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추경)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기본) 154

〈표 4-23〉 청년디지털일자리(추경)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본) 정량지표 154

〈표 4-24〉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추경)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본) 참여자(근로자, 사업장) 현황 155

〈표 4-25〉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추경) vs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기본) 156

〈표 4-26〉 특별고용촉진장려금(추경)과 고용촉진장려금(기본) 정량지표 157

〈표 4-27〉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추경)과 고용촉진장려금(기본) 참여자(근로자, 사업장) 현황 157

〈표 4-28〉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추경)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기본) 158

〈표 5-1〉 추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일자리 지속기간 분포 164

〈표 5-2〉 2020년 추경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 기간 분포 167

〈표 5-3〉 2020년 추경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 기간 분포 168

〈표 5-4〉 2021년 추경 MI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지원 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 기간 분포 169

〈표 5-5〉 2021년 추경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인력 지원 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 기간 분포 170

〈표 5-6〉 2021년 추경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 지원 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 기간 분포 171

〈표 5-7〉 2021년 추경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 기간 분포 173

〈표 5-8〉 2020년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 기간 분포 174

〈표 5-9〉 2021년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 기간 분포 175

〈표 5-10〉 2020년 추경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 결정요인 178

〈표 5-11〉 2020년 추경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 결정요인 179

〈표 5-12〉 2021년 추경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 결정요인 180

〈표 5-13〉 2021년 추경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 결정요인 181

〈표 5-14〉 2020년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 결정요인 183

〈표 5-15〉 2020년 추경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의 1년 이상 생존 여부 결정요인(로짓모형) 184

〈표 5-16〉 2020년 추경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의 1년 이상 생존 여부 결정요인(로짓모형) 185

〈표 5-17〉 2020년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사업 참여 사업장의 1년 이상 생존 여부 결정요인(로짓모형) 186

〈표 5-18〉 2020년 추경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의 고용증감 결정요인(OLS 추정) 187

〈표 5-19〉 2020년 추경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의 고용증감 결정요인(OLS 추정) 188

〈표 5-20〉 2021년 추경 민간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의 고용증감 결정요인(OLS 추정) 189

〈표 5-21〉 2021년 추경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의 고용증감 결정요인(OLS 추정) 190

〈표 5-22〉 2020년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사업 참여 사업장의 고용증감 결정요인(OLS 추정) 191

〈표 5-23〉 2021년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사업 참여 사업장의 고용증감 결정요인(OLS 추정) 192

〈표 5-24〉 참여 사업장의 고용증감 분포 현황 193

〈표 6-1〉 고용장려금사업(2020년ㆍ2021년)의 장려금 및 참여자 현황 205

〈표 6-2〉 IO분석에 따른 산업부문별 간접고용계수(취업자 기준) 206

〈표 6-3A〉 고용장려금사업의 2020년 부문별 직간접 고용효과 및 사업효과성 210

〈표 6-3B〉 고용장려금사업의 2021년 부문별 직간접 고용효과 및 사업효과성 214

〈표 6-4A〉 고용장려금사업의 2020년 지역별 직간접 고용효과 및 사업효과성 218

〈표 6-4B〉 고용장려금사업의 2021년 지역별 직간접 고용효과 및 사업효과성 219

〈표 6-5A〉 고용장려금사업의 2020년 연령별 직간접 고용효과 및 사업효과성 222

〈표 6-5B〉 고용장려금사업의 2021년 연령별 직간접 고용효과 및 사업효과성 223

〈표 6-6A〉 고용장려금사업의 2020년 규모별 직간접 고용효과 및 사업효과성 226

〈표 6-6B〉 고용장려금사업의 2021년 규모별 직간접 고용효과 및 사업효과성 226

〈표 6-7A〉 고용장려금사업 2020년 사업별 직간접 고용효과 및 사업효과성 229

〈표 6-7B〉 고용장려금사업 2021년 사업별 직간접 고용효과 및 사업효과성 229

〈표 6-8〉 고용서비스사업 참여자와 임금(연봉)(2021년) 236

〈표 6-9〉 고용서비스사업의 부문별 직간접 고용효과 및 사업효과성(2021년) 238

〈표 6-10〉 고용서비스사업의 지역별 직간접 고용효과 및 사업효과성(2021년) 239

〈표 6-11〉 고용서비스사업 규모별 직간접 고용효과 및 사업효과성(2021) 241

〈표 6-12〉 고용서비스사업의 사업별 직간접 고용효과 및 사업효과성(2021년) 242

〈표 6-13〉 주요 사업 유형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의 종합 245

〈표 7-1〉 2020~2021년 추경 고용장려금 연도별 참여 사업장 및 근로자 현황 247

〈표 7-2〉 표본 선정을 위한 사업 선정 248

〈표 7-3〉 참여 사업장 표본배분 249

〈표 7-4〉 층별 참여 사업장 표본배분 251

〈표 7-5〉 일반 사업장 특성별 모집단 현황 251

〈표 7-6〉 참여 사업장과 일반 사업장 특성별 재정일자리 지원 정도 254

〈표 7-7〉 표본 동질성(참여 사업장 vs 일반 사업장) 255

〈표 7-8〉 고용장려금사업에 참여한 사업과 참여 사업장 256

〈표 7-9〉 표본 선정과 조사시점 차이에서 사업장 규모 변화(참여 사업장, 일반 사업장) 257

〈표 7-10〉 사업장별 기본통계 - 고용인원, 월평균임금 258

〈표 7-11〉 사업장별 기본통계 - 매출액, 영업이익 259

〈표 7-12〉 사업장별 기본통계 - 자본금, 부채 259

〈표 7-13〉 사업장별 설립 시기 현황 260

〈표 7-14〉 사업장별 코로나 전후 고용인원, 매출액, 영업이익 증감 현황 261

〈표 7-15〉 사업장별 코로나 전후 고용인원, 매출액, 영업이익 증감 평균 차이 261

〈표 7-16〉 코로나 전후 고용인원, 매출액, 영업이익 증감 요인 262

〈표 7-17〉 코로나 전후 고용인원 증감 odds 263

〈표 7-18〉 코로나 전후 매출액 증감 odds 263

〈표 7-19〉 이중차분모형 분석 결과: 고용효과 265

〈표 7-20〉 이중차분모형 분석 결과: 매출액(로그변환) 265

〈표 7-21〉 지원기간 종료 이후 고용 유지 인원 267

〈표 7-22〉 정부 미지원 시 고용 계획 268

〈표 7-23〉 코로나19로 겪은 사항 - 2020년 272

〈표 7-24〉 코로나19 겪은 사항 - 2021년 272

〈표 7-25〉 추경 고용장려금사업 평가_지원 대상의 적절성 274

〈표 7-26〉 추경 고용장려금사업 평가_지원 시기의 적절성 275

〈표 7-27〉 추경 고용장려금사업 평가_지원금 규모의 적절성 276

〈표 7-28〉 추경 고용장려금사업 평가_지원 기간의 충분성 277

〈표 7-29〉 추경 고용장려금사업이 기여한 부분(1순위) 278

〈표 7-30〉 추경 고용장려금사업이 기여한 부분(종합) 279

그림목차

[그림 2-1] 전체 피고용인 중 일자리 유지 제도에 참여한 노동자 비율 54

[그림 2-2] 산업부문과 사회집단별 일자리 유지 제도 참여자 비율 59

[그림 2-3] 국가별 일자리 유지 제도 참여자 비율의 증감 60

[그림 2-4] OECDㆍEU 국가의 노동시장 서비스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 조정 67

[그림 2-5] OECDㆍEU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조정 68

[그림 2-6] 고용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실업자 비율 72

[그림 2-7] 독일의 단축근로 노동자 수 75

[그림 2-8] 스페인의 일시적 고용 조정 절차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 수 77

[그림 2-9] 프랑스 단축근로 노동자의 직업훈련 참여율 78

[그림 2-10] 스위스의 교육 수준별 계약 유형별 단축근로 제도 참여율 80

[그림 3-1]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2011~2021년) 92

[그림 3-2] 연도별 취업자 증가율 요인분해(2000~2021년) 93

[그림 3-3] 성별 취업자 증감 추이(2011~2021년) 95

[그림 3-4] 성별 취업자 증가율 요인분해(2011~2021년) 95

[그림 3-5]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2011~2021년) 97

[그림 3-6] 20~30대 연령 취업자 증가율 요인분해(2011~2021년) 97

[그림 3-7] 20대 연령층의 성별 취업자 증감 추이(2011~2021년) 98

[그림 3-8] 30대 연령층의 성별 취업자 증감 추이(2011~2021년) 98

[그림 3-9] 학력별 취업자 증감 추이(2011~2021년) 100

[그림 3-10] 고졸 이하 학력층 취업자 증가율 요인분해(2011~2021년) 100

[그림 3-11] 취업시간별 취업자 증감 추이(2011~2021년) 101

[그림 3-12] 주당 평균 취업시간 추이(2011~2021년) 101

[그림 3-1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현황(2019~2021년) 102

[그림 3-14]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증감 현황(2019~2021년) 103

[그림 3-15] 산업별 취업자 증감 현황(2019~2021년) 105

[그림 3-16] 성별 산업별 취업자 증감 현황(2019~2021년) 107

[그림 3-17] 직업별 취업자 증감 현황(2019~2021년) 108

[그림 3-18] 성별 직업별 취업자 증감 현황(2019-2021년) 109

[그림 3-19] 성별 실업자 증감 추이(2011~2021년) 110

[그림 3-20]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2011~2021년) 111

[그림 3-21] 구인인원ㆍ구직건수ㆍ취업건수 증감 추이(2018~2021년) 112

[그림 3-22] 성별 구직건수ㆍ취업건수 증감 추이(2018~2021년) 113

[그림 3-23] 근로자의 시간당임금변화 추이(2015~2021년) 114

[그림 3-24] 성별 근로자의 시간당임금변화 추이(2015~2021년) 115

[그림 3-25] 학력별 근로자의 시간당임금 증가율 추이(2015~2021년) 116

[그림 3-26] 연령별 근로자의 시간당임금 증가율 추이(2015~2021년) 117

[그림 3-27]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의 시간당임금 증가율 추이(2015~2021년) 118

[그림 4-1] 추경 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 제외) 지원 대상별 사업 수 124

[그림 4-2] 추경 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 제외) 대상ㆍ분야별 지원 예산 및 인원 127

[그림 6-1] 지역별 연도별 사업효과성 220

[그림 6-2] 지역별 연도별 고용파급배수 221

[그림 6-3] 연령별, 연도별 사업효과성 224

[그림 6-4] 연령별 연도별 고용파급배수 224

[그림 6-5] 기업 규모별 연도별 사업효과성 227

[그림 6-6] 기업 규모별 연도별 고용파급배수 227

[그림 6-7] 2020년 사업별 사업효과성과 고용파급배수 230

[그림 6-8] 2021년 사업별 사업효과성과 고용파급배수 231

[그림 7-1] 2020~2021년 추경 고용장려금 연도별 참여 사업장 현황 247

[그림 7-2] 표본배분 방식별(비례배분, 제곱근비례배분, 최소수비례배분) 층별 표본수 분포 249

[그림 7-3] 추경 고용장려금사업 총 참여 횟수(2020~2021년) 256

[그림 7-4] 사업 종료 이후 고용유지 인원 266

[그림 7-5] 정책지원금 미지원 시 해당 근로자 고용계획(참여 사업장) 266

[그림 7-6] 고용장려금사업 인지 및 신청 여부(일반 사업장) 269

[그림 7-7] 고용장려금사업 정보 획득 경로(일반 사업장) 269

[그림 7-8] 고용장려금 사업 미신청 사유(일반 사업장) 270

[그림 7-9] 코로나19로 겪은 사항 271

[그림 7-10] 지원 대상의 적절성 273

[그림 7-11] 지원 시기의 적절성 274

[그림 7-12] 지원금 규모의 적절성 275

[그림 7-13] 지원기간의 충분성 277

[그림 7-14] 추경 고용장려금사업이 기여한 부분(1순위) 278

[그림 7-15] 추경 고용장려금 사업이 기여한 부분(종합) 279

부표목차

〈부표 1〉 기술 이전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투입산출모형의 구조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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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의 추경 일자리사업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 :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창업지원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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