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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 내용 25

1. 초등돌봄시설 설치 및 공간기준 검토 25

2.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관련 실태 및 정책적 욕구 파악 26

3.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 개선(안) 도출 27

제2장 연구 방법 29

제1절 문헌조사 30

1. 국내 현황 30

2. 해외 현황 30

제2절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자료 분석 30

1. 분석자료 및 내용 30

2. 자료분석방법 31

제3절 설문조사 31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31

2. 자료분석방법 32

제4절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32

1. 면접대상 및 방법 32

2. 자료분석방법 34

제5절 전문가 자문 및 현장방문 34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34

2. 자료분석방법 35

제3장 초등돌봄시설 설치 및 공간기준 현황 36

제1절 국내 현황 37

1. 교육부 38

2. 보건복지부ㆍ교육부 39

3. 보건복지부 40

4. 여성가족부 43

5. 소결 44

제2절 해외 현황 46

1. 해외 초등돌봄 사례 46

2. 해외 공간기준 사례 50

제4장 연구 결과 61

제1절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자료 분석 62

1. 설치현황 62

2. 공간 특성 65

3. 운영 특성 88

제2절 설문조사 92

1. 일반적 특성 92

2. 공간 특성 97

3. 프로그램 특성 106

4. 공간 평가 및 개선 112

5. 공간 개선 의견 130

6. 공간개선 관련 이슈 133

제3절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134

1. 현장 실무자(센터장) FGI 분석결과 134

2. 공무원 FGI 분석결과 146

제5장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정(안) 159

제1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정(안) 검토 160

1. 다함께돌봄센터 면적 기준 160

2.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설치기준 162

3. 다함께돌봄센터 공간구성 기준 165

4.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기준 167

5. 아동의 활동 및 학습을 고려한 다함께돌봄센터 입지조건 기준 169

제2절 전문가 자문 및 현장방문 172

1. 조사목적 및 내용 172

2. 전문가 자문 결과 172

3. 현장방문 결과 182

4. 공간설치 기준 마련에 대한 추가 의견 184

5. 설치기준 개정(안) 184

제3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최종 개정(안) 185

1. 주요 개정 내용 185

2. 「아동복지법」 21조의2 시행규칙 개정(안) 186

3.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개정(안) 187

제6장 결론 191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92

1. 국내ㆍ외 초등돌봄시설 설치 및 공간기준 현황 192

2.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자료 분석 193

3. 설문조사 194

4.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197

5.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최종 개정(안) 198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99

1. 정책적 시사점 199

2. 향후과제 제언 201

참고문헌 203

[부록 1] 현장 실무자 설문조사 설문지 206

[부록 2] 현장 실무자 표적집단면접(FGI) 질문지 217

[부록 3] 현장 실무자 표적집단면접(FGI) 질문지 219

[부록 4] 전문가 자문 조사지 222

표목차

〈표 1-1〉 기존 방과후 돌봄시설 특성 25

〈표 2-1〉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자료 분석내용 31

〈표 2-2〉 현장 실무자 설문조사 내용 31

〈표 2-3〉 FGI 참여자 현황 33

〈표 2-4〉 현장 실무자(센터장) FGI 질문영역 및 내용 33

〈표 2-5〉 공무원 FGI 질문영역 및 내용 34

〈표 2-6〉 전문가 자문 대상자 35

〈표 2-7〉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내용 35

〈표 3-1〉 기존 방과후 돌봄시설 특성 37

〈표 3-2〉 초등돌봄교실 설치ㆍ설비 및 운영기준 38

〈표 3-3〉 지역아동센터 설치ㆍ설비기준 40

〈표 3-4〉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설비기준 42

〈표 3-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설치ㆍ설비기준 43

〈표 3-6〉 초등돌봄서비스 설치ㆍ설비기준 비교 44

〈표 3-7〉 호주 교육 및 돌봄서비스 국가규정 55

〈표 3-8〉 호주 5세-8세 아동 시설의 정원별 공간 면적 예시 56

〈표 4-1〉 센터 전체 평균 면적 65

〈표 4-2〉 1인당 평균 전용면적 66

〈표 4-3〉 지역별 평균 전용면적 66

〈표 4-4〉 지역별 1인당 평균 전용면적 67

〈표 4-5〉 지역규모별 평균 전용면적 68

〈표 4-6〉 지역규모별 1인당 평균 면적 68

〈표 4-7〉 공간사용 방법 69

〈표 4-8〉 공간사용 방법별 면적 특성 69

〈표 4-9〉 공간사용방법별 1인당 평균 면적 70

〈표 4-10〉 겸용사용 센터의 복합화 시설 종류 71

〈표 4-11〉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종류별 평균 전용면적 72

〈표 4-12〉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종류별 1인당 평균 전용면적 73

〈표 4-13〉 전체 사용 층수 74

〈표 4-14〉 실제 사용층 수 74

〈표 4-15〉 사용층 수 유형별 지상, 지하 사용 비율 75

〈표 4-16〉 전체 층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특성 76

〈표 4-17〉 사용층 수 유형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76

〈표 4-18〉 사용층 수 유형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특성 76

〈표 4-19〉 사용층 수 유형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특성 77

〈표 4-20〉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유형에 따른 전체 사용층 수 특성 77

〈표 4-21〉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실제 사용층 수 유형 특성 78

〈표 4-22〉 전체 활동실 수 79

〈표 4-23〉 전체 활동실 설치 개수 79

〈표 4-24〉 전체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80

〈표 4-25〉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81

〈표 4-26〉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전체 사용층 수 유형 특성 81

〈표 4-27〉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지하, 지상 사용 층수 유형 82

〈표 4-28〉 전용 활동실 평균 설치 개수 82

〈표 4-29〉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 특성 83

〈표 4-30〉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83

〈표 4-31〉 전용 활동실 수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84

〈표 4-32〉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전체 사용층 수 유형 84

〈표 4-33〉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지하, 지상 사용 층수 유형 85

〈표 4-34〉 공용 활동실 평균 개수 85

〈표 4-35〉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 특성 85

〈표 4-36〉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86

〈표 4-37〉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86

〈표 4-38〉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전체 사용층 수 유형 특성 87

〈표 4-39〉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실제 사용층 수 유형 특성 87

〈표 4-40〉 활동실 이외 공간 종류 87

〈표 4-41〉 활동실 이외 공간 사용방법 88

〈표 4-42〉 활동실 이외 공간 유무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특성 88

〈표 4-43〉 평균 정원 89

〈표 4-44〉 성별에 따른 이용 아동 수 89

〈표 4-45〉 학년에 따른 이용 아동 수 89

〈표 4-46〉 평균 돌봄교사 수 89

〈표 4-47〉 돌봄교사 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90

〈표 4-48〉 프로그램 운영 여부 90

〈표 4-49〉 운영하는 프로그램 종류 91

〈표 4-50〉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 91

〈표 4-51〉 응답한 센터의 지역 현황 92

〈표 4-52〉 타 시설과 겸용사용 여부 93

〈표 4-53〉 겸용사용시 복합화된 시설의 종류 93

〈표 4-54〉 센터 전체 평균 전용면적 94

〈표 4-55〉 전체 센터의 1인당 평균 전용면적 94

〈표 4-56〉 지역별 평균 전용면적 95

〈표 4-57〉 지역별 1인당 평균 전용면적 95

〈표 4-58〉 평균 정원 및 현원 96

〈표 4-59〉 이용 아동 성별 특성 96

〈표 4-60〉 이용 아동 학년 특성 97

〈표 4-61〉 평균 종사자 수 97

〈표 4-62〉 전체 활동실 수 98

〈표 4-63〉 전체 활동실 평균 전용면적 98

〈표 4-64〉 전용 활동실 수 98

〈표 4-65〉 공용 활동실 수 99

〈표 4-66〉 활동실의 정적 및 동적공간의 공간구성 특성 100

〈표 4-67〉 활동실의 정적 및 동적공간 공간구성 방법 100

〈표 4-68〉 활동실 이외 설치된 공간의 종류 101

〈표 4-69〉 활동실 이외 설치된 공간별 설치 개수 102

〈표 4-70〉 활동실 이외 공간별 공간사용 방법 103

〈표 4-71〉 지하층 사용 공간 유형 105

〈표 4-72〉 5층 이상에 위치한 센터 현황 및 대피시설 설치 유무 106

〈표 4-73〉 운영 프로그램 현황 106

〈표 4-74〉 프로그램 종류별 공간사용 방법 107

〈표 4-75〉 프로그램별 실내 및 실외 공간 사용 유무 108

〈표 4-76〉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공간개선 의견 112

〈표 4-77〉 현재 센터의 입지 및 설비에 대한 평가 112

〈표 4-78〉 입지 및 설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 114

〈표 4-79〉 설치 공간별 평가 118

〈표 4-80〉 개선이 필요한 공간 122

〈표 4-81〉 아동권리 관점에서 현재 센터 공간 평가 129

〈표 4-82〉 아동권리 관점에서 추가 설치 공간 요구 130

〈표 4-83〉 공간 기준 설정시 고려요인별 중요도 131

〈표 4-84〉 공간 개선(안) 의견 132

〈표 4-85〉 현장 실무자(센터장) FGI 참여자 현황(1차, 2차) 134

〈표 4-86〉 현장 실무자(센터장) FGI 응답내용 범주화 134

〈표 4-87〉 공무원 FGI 참여자 현황(3차) 147

〈표 4-88〉 현장 실무자(센터장) FGI 응답내용 범주화 147

〈표 5-1〉 다함께돌봄센터 현행 면적 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160

〈표 5-2〉 다함께돌봄센터 현행 공간 설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163

〈표 5-3〉 다함께돌봄센터 입지조건 기준(「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170

〈표 5-4〉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선(안) 171

〈표 5-5〉 공간설치 기준 개선(안) 180

〈표 5-6〉 입지 기준 개선(안) 181

〈표 5-7〉 최종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선(안) 184

〈표 5-8〉 「아동복지법」 21조의2 시행규칙 개정(안) 187

〈표 5-9〉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개정(안) 187

그림목차

〈그림 1-1〉 다함께돌봄센터 연도별 설치현황 22

〈그림 1-2〉 연구목적 24

〈그림 1-3〉 다함께돌봄센터 법적 설치 기준 26

〈그림 1-4〉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진행 과정 27

〈그림 1-5〉 연구수행 체계도 28

〈그림 3-1〉 호주 방과후 돌봄 센터 사례 58

〈그림 4-1〉 전국 다함께돌봄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 62

〈그림 4-2〉 서울시 다함께돌봄센터 구별 설치 현황 63

〈그림 4-3〉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시군별 설치 현황 64

〈그림 4-4〉 지역규모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65

〈그림 4-5〉 지역별 평균 전용면적 67

〈그림 4-6〉 공간사용 방법 69

〈그림 4-7〉 겸용사용시 복합화 시설 종류 71

〈그림 4-8〉 겸용사용시 복합화 시설 종류별 평균 전용면적 72

〈그림 4-9〉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종류별 1인당 평균 전용면적 73

〈그림 4-10〉 전체 사용층 수 유형별 지상, 지하 사용 비율 75

〈그림 4-11〉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유형에 따른 전체 사용층 수 특성 78

〈그림 4-12〉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실제 사용층 수 유형 특성 79

〈그림 4-13〉 전체 활동실 개수 80

〈그림 4-14〉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81

〈그림 4-15〉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별 1인당 평균 전용면적 84

〈그림 4-16〉 프로그램 운영 여부 90

〈그림 4-17〉 운영하는 프로그램 종류 91

〈그림 4-18〉 응답한 센터의 지역 현황 92

〈그림 4-19〉 겸용사용시 복합회된 시설의 종류 94

〈그림 4-20〉 지역별 평균 전용면적 95

〈그림 4-21〉 지역별 1인당 평균 전용면적 96

〈그림 4-22〉 전체 활동실 개수 98

〈그림 4-23〉 전용 활동실 수 99

〈그림 4-24〉 공용 활동실 수 99

〈그림 4-25〉 활동실의 정적 및 동적공간 공간구성 방법 100

〈그림 4-26〉 활동실 이외 설치된 공간의 종류 102

〈그림 4-27〉 활동실 이외 설치된 공간별 설치 개수 103

〈그림 4-28〉 활동실의 이외 공간별 공간사용 방법 104

〈그림 4-29〉 사용 층수 특성 104

〈그림 4-30〉 지하층 유무 105

〈그림 4-31〉 지하층 사용 공간 유형 106

〈그림 4-32〉 프로그램 종류별 공간 사용 방법 108

〈그림 4-33〉 프로그램 종류별 공간 사용 방법 109

〈그림 4-34〉 프로그램 종류별 공간 문제 111

〈그림 4-35〉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공간개선 의견 112

〈그림 4-36〉 현재 센터의 입지 및 설비에 대한 평가 113

〈그림 4-37〉 입지 및 설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 114

〈그림 4-38〉 입지 및 설비 개선에 대한 키워드 분석 117

〈그림 4-39〉 설치 공간별 평가 118

〈그림 4-40〉 설치 공간별 공간 문제 121

〈그림 4-41〉 개선이 필요한 공간 122

〈그림 4-42〉 활동실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123

〈그림 4-43〉 사무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123

〈그림 4-44〉 화장실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124

〈그림 4-45〉 조리ㆍ식사ㆍ배식 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124

〈그림 4-46〉 상담실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125

〈그림 4-47〉 회의실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125

〈그림 4-48〉 휴식 및 수면 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125

〈그림 4-49〉 양호실(보건 및 격리실)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126

〈그림 4-50〉 도서관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126

〈그림 4-51〉 옥외놀이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126

〈그림 4-52〉 실내놀이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127

〈그림 4-53〉 실내체육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127

〈그림 4-54〉 옥상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127

〈그림 4-55〉 대피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128

〈그림 4-56〉 세탁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128

〈그림 4-57〉 창고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128

〈그림 4-58〉 아동권리 관점에서 현재 센터 공간 평가 129

〈그림 4-59〉 아동권리 관점에서 추가 설치 공간 요구 130

〈그림 4-60〉 공간 개선(안) 의견 132

〈그림 5-1〉 다함께돌봄센터 면적기준 개선(안) 162

〈그림 5-2〉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설치기준 개선(안) 165

〈그림 5-3〉 다함께돌봄센터 공간구성 기준 개선(안) 167

〈그림 5-4〉 다함께돌봄센터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 설치기준 개선(안) 169

〈그림 5-5〉 다함께돌봄센터 입지조건 기준 개선(안)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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