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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1차)집필 동기와 목적 / 서문(2차)수정·보완 경위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방위사업 현상진단
1. 방위사업의 좌표: 군사력 건설의 중심 / 2. 방위사업의 현실: 사면초가(四面楚歌)의 복합위기 / 3. 이상과 현실의 종합평가
제3장 인과관계의 재조명
1. 방위사업청의 원죄? / 2. 투명성의 역습 / 3. 감사·수사의 일상화와 트라우마 / 4. 경직성·획일성에 파묻힌 국방획득시스템 / 5. 사업관리의 전문성 미흡 / 6. 소통의 단절과 칸막이형 분업구조 / 7. 국방 R&D의 예지적(叡智的) 역할과 내재적 한계 / 8. 한국 방위산업의 생장곡선(生長曲線)
제4장 방위사업의 특성과 성공조건
1. 방위사업의 특성 / 2. 방위사업의 성공조건
제5장 방위사업 발전방향
1. 방위사업 경영전략 기조 / 2. 투명성과 효율성의 조화 / 3. 국방획득체계의 연계성 회복 / 4. 사업관리의 유연성 보장 / 5. 사업관리의 전문성 증진 / 6. 관계기관 간의 소통과 협업 생활화 / 7.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 / 8. 국방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 / 9. 방위산업의 재도약 / 10. 국제방산협력 목표·방향 재정립
제6장 맺음말
방위사업의 절대적 가치 / 자주국방의 꿈과 방위사업의 몫 / 위기를 넘어: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으로!

부록 / 참고문헌

이용현황보기

방위사업 징비록(懲毖錄) = Defense aquisition program : searching for the way forward in the dark history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20722 355.8 -23-1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3020723 355.8 -23-1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080682 355.8 -23-14 부산관 주제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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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국방획득사업의 실상을 가감(加減) 없이 드러내고 그 뿌리 원인을 찾아 근치(根治)를 지향한 정책처방을 제시한다

1970년대 율곡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위사업의 역사적 발자취에서
2010년대 방위사업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의 단서를 찾아내고
‘기본으로 돌아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국방부에서 잔뼈가 굵은 저자가 국방획득사업 역사상 최악의 시기에 방위사업청장으로 임용되어 방위사업 관련 시스템과 구조를 완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 스스로 고뇌하며 얻은 사유(思惟)의 결실과 직원들과 함께 숙의(熟議)하며 영글었던 지혜(+집단지성)의 산물을 한 편의 글로 엮은 것이다.

방위사업은 국방의 변두리가 아니다. 이는 오히려 국방관리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국방의 실체를 채워주는 ‘군사력 건설의 중심’이다. 그런데 2017년 필자가 방위사업 현장 속에 직접 들어가 보니 ‘비리의 프레임’에 갇혀 국민들로부터는 ‘불신’을, 군으로부터는 ‘불만’을, 방산업체들로부터는 ‘원망’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복합 위기상황이었다. 어디를 보아도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미궁(迷宮)을 뚫고 나갈 유일한 출구(Exit)는 ‘기본으로 돌아가’ 문제의 뿌리를 차단하고 근원적 해법을 찾아 새롭게 혁신하는 것뿐이었다. 이에 저자는 평생 국방실무전선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력(戰力)의 눈’이 아닌 ‘국방의 눈’으로 현상을 정밀 진단하고, 국방의 백년대계를 조망하며 속도보다는 방향을, 빠름보다는 바름을, 대증(對症)보다는 근치(根治)를 지향하는 정책처방(policy prescription)을 찾아 ‘방위사업혁신종합계획’으로 엮어냈다.

공식문서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당시 방위사업의 위기구조에 내재한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직접 체험하며 깨달은 것은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 이를 필자 개인의 추억으로 간직하기보다는 ‘한 편의 글’로 남겨 국민에게 되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런 뜻에서 이 책은 일종의 ‘대국민보고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방위사업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보고 들으며 터득한 모든 것을 가감(加減) 없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최종 보고하는 것은 공직자의 마지막 임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책의 또 다른 의미는 어두웠던 과거 역사 속에서 미래를 열어 갈 길을 찾는 필자의 충정(衷情)에 닿아 있다. 430여 년 전 조선시대의 재상 류성룡이 ‘지옥 같은’ 임진왜란을 겪으며 『징비록』을 남겼듯이, 필자도 2010년대 방위사업분야를 휩쓸었던 위기상황이 앞으로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훗날을 경계해야겠다’는 의도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앞으로 이 책의 내용을 소재로 전현직 선후배가 소통하며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방위사업의 성공을 열어 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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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0~142] 우리 방위산업의 출발점은 일명 ‘번개사업’이었다. 이는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ADD가 해외 기술자료(TDP) 도입과 역설계 등 일종의 모방개발을 통해 1개월 만에 번개처럼 만들어낸 소총, 기관총, 박격포, 수류탄, 지뢰, 유탄발사기 등 8종의 시제품이었다.
1974년부터 율곡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소총, 박격포, 대전차로켓 등 기본병기의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헬기 등 정밀병기의 생산기반이 구축되었다.
1990년대에는 K-9 자주포, 단거리지대공유도무기, 전자전장비 등 고도정밀무기의 개발에 성공했다.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세계적 수준의 K-2 전차, T-50 고등훈련기, 7천 톤급 이지스함, 3천 톤급 잠수함, 군 위성통신체계, 정밀유도무기 등 첨단복합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생산·운용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정부가 지정한 방산업체는 91개이고, 1차 협력업체 250개, 2~3차 협력업체(중소벤처기업)까지 포함하면 약 5,400개인 것으로 파악된다. 방산물자로 1,472개 품목이 지정되었고 방산부문에 고용된 인력도 3만 4,000여 명에 이른다(<표 25/26>). 방산물자의 국산화 비율은 75%를 넘어섰고 방산매출액은 지난 10년간 2.5배 팽창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정치기적에 이은 ‘또 하나의 기적’임에 틀림없다. 방산 5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방산대국으로 성장했다. _제3장 인과관계의 재조명
[P. 160~161] 방위사업의 두 번째 특징은 ‘국방과 기업이 만나는 접점’이라는 점이다. 국방과 기업은 출발점도 다르고 종착점도 서로 다르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은 국가생존권 수호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있는 반면에 기업은 이윤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각자의 목적을 이루려면 서로 손잡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방위사업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국방과 기업이 손잡고 국가경영의 양대 축인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데 특별한 가치가 있다. 한편으로는 국방과 기업이 손잡고 국방의 수단(=무기체계)을 창출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위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과 기술이전, 수입대체 및 방산수출 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기능이 ‘하나의 목표(=국가안보 증진)’를 향해 가는 길은 순탄치 않다. _제4장방위사업의 특성과 성공조건
[P. 288~289]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10여 년간 방산수출이 10배 이상 급증하자 이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져 한때는 “방산수출이 곧 미래 먹거리”라고 내세운 적이 있었다. 이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방산수출이 국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42>에서 보듯이 2010~2018년 평균 0.50%이며 가장 높았던 때도 0.67%에 불과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낮아 연평균 0.19%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방산수출이 장기침체 구조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로를 열어줄 ‘신성장 동력’이라고 크게 선전했던 적도 있었고,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라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린 적도 있었다. 물론 지금도 [방산 = 미래 먹거리]라고 내세우는 자들이 없지 않다. 하지만 무기는 ‘생명 지킴이’지 먹거리가 아니다. 혹시 국제무기시장의 20~30%를 점유하는 미국과 러시아 정도라면 모를까, 그 밖에 4~7%를 차지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도 무기수출로 먹고 산다고 말할 수 없다. 하물며 우리처럼 2%도 안 되는 시장점유율로 ‘먹고살겠다’든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은 과언이 아닐 수 없다(<표 31/32> 참조). _제5장방위사업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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