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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I. OECD 개요 5

1. 개관 6

가. 명칭 6

나. 설립 6

다. 목적(OECD 협약 제 1조) 6

라. 회원국(38개국) 6

마. 사무총장 6

2. 설립 배경 및 연혁 8

가. OEEC 설립(1948.4월) 8

나. OECD 설립(1961.9월) 8

다. OECD의 확대·발전 9

3. 주요 활동 10

가. 설립 목적 및 핵심 관심분야 10

나. 최근 OECD의 주요 활동 현황 10

II. OECD 조직·예산·운영 13

1. 조직 개요 14

가. 이사회 14

나. 이사회 직속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 15

다. 이사회 직속 특별기구 16

라. 주요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18

마. 사무국 18

2. 관련 기구 및 포럼 20

가. OECD 주요 준독립기구(Part II 기관) 20

나. 민간자문기구(Advisory Body) 32

다. OECD 글로벌 전략그룹(Global Strategic Group, GSG) 회의 33

라. OECD 센터 34

3. 의사결정 과정과 방식 37

가. OECD 의사결정 과정 37

나. OECD의 의사결정 방식(2014년 이사회 결의) 37

4. 회원국의 가입 및 의무 43

가. 신규회원국 가입 관련 규정 43

나. 회원국의 의무 43

5. 예산 45

가. 개괄 45

나. 회원국 분담금 45

III. OECD 대외협력 49

1. OECD 대외협력 개관 50

가. 대외관계전략의 비전 및 목적 50

나. 대외관계전략 추진 전략 구성 50

다. 대외관계전략 이행 체계 50

라. 대외관계위원회 약사 51

2. 가입후보/대상국 52

가. 가입후보국 52

나. 우크라이나 52

3. 핵심협력국 53

가. 핵심협력국(Key Partners) 개요 53

나. 핵심협력국과의 협력 현황 53

4. 지역프로그램 55

가. 지역협력프로그램(RP: Regional Programme) 개요 55

나. 동남아 지역프로그램(SEARP) 55

다. 중동·북아프리카(MENA) 이니셔티브 57

라. 남동유럽 지역프로그램 57

마. 유라시아 지역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58

바. 중남미·카리브(LAC: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지역프로그램 58

5. 국가프로그램 59

6. 기타 대외관계 활동 60

가. G20/G7에의 기여 60

나. UN 지속가능개발(SDGs) 어젠다 60

다. 기타 기구와의 협력 60

IV. OECD의 분야별 최신 논의 동향 61

1. 경제성장과 안정 65

가. 논의 개요 65

나. 경제정책위원회 65

다. 경제발전검토위원회 66

2. 국제무역 69

가. 논의 개요 69

나. 무역위원회 70

다. 수출 신용보증작업반 71

라. 조선작업반 72

마. 철강위원회 73

3. 개발협력 74

가. 논의 개요 74

나. 개발원조위원회(DAC) 74

다. DAC의 최근 논의 동향 76

라. 공적개발원조(ODA)와 DAC 77

마. DAC의 비회원국과의 협력 78

바. 우리나라와 DAC 78

4. 금융·다국적기업·투자 80

가. 논의 개요 80

나. 금융시장위원회 82

다. 투자위원회 83

라. 기업지배구조위원회 84

마. 뇌물방지작업반 86

바.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87

사. 경쟁위원회 89

5. 조세 정책 92

가. 논의 개요 92

나. 재정위원회 93

다. 조세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 98

6. 노동·사회·보건 99

가. 논의 개요 99

나. 고용노동사회위원회 100

다. 보건위원회 105

7. 공공행정, 규제개혁 및 국토와 지역개발 108

가. 논의 개요 108

나. 공공행정위원회 110

다. 규제정책위원회 113

라. 지역개발정책위원회 115

8. 환경, 기후변화 118

가. 논의 개요 118

나. 환경정책위원회와 화학물질 및 바이오기술위원회 120

다. 최근 작업 동향 123

라.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128

9. 과학·기술·혁신 130

가. 논의 개요 130

나. 과학기술정책위원회 132

다.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135

라.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 140

마. 중소기업위원회 141

바. 관광위원회 142

사. 소비자정책위원회 144

10. 농·수산 146

가. 논의 개요 146

나. 농업위원회 147

다. 수산위원회 153

11. 교육 155

가. 논의 개요 155

나. 사업 추진체제 156

다. 분야별 주요 사업 157

12. 통계 161

가. 논의 개요 161

나. 조직 162

다. 주요 논의동향 163

V. OECD의 주요 규범 167

1. OECD의 규범 168

가. 규범의 종류 및 효력 168

나. 규범의 이행 수단 169

2. 양대 자유화 규약(자본, 경상) 170

가. 규약의 성격 170

나. 주요 내용 171

다. 주요 원칙 173

라. 자유화규약상의 각종 안전장치 174

3. 기업지배구조 원칙 177

가. 제정 및 개정 경위 177

나.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주요 내용 177

다.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178

라. OECD 공기업 반부패 및 청렴 가이드라인 180

4. BEPS 방지 다자 협약 182

가. 개요 182

나. 진행 경과 182

다. 다자협약의 주요 내용 183

5. 인공지능(AI)에 관한 권고안 184

가. 개요 184

나. 주요 경과 184

다. 권고안 구성 및 주요 내용 184

6. 신뢰 구축 및 민주주의 강화에 관한 선언 185

가. 선언문 배경 185

나. 선언문을 통한 노력 185

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185

라. 범사회적 접근방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예방 186

마. 참여·대표성·개방 증진 186

바. 공공기관의 글로벌 책임 수용 187

사. 녹색 행정 187

아.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공공행정 전환 187

7. 다자간 조세행정공조 협약 및 개정의정서 188

VI. 우리나라와 OECD 189

1. 우리나라의 OECD 가입 및 연혁 190

가. OECD 가입추진 배경 190

나. 가입조건 교섭결과 191

다. OECD 가입 추진 연혁 196

2. 우리나라의 OECD 내 활동 현황 200

가. 회의 참가 200

나. 의장단 진출 200

다. 사무국 진출 202

라. OECD와의 주요 협력사업 203

마. 자발적 기여금(VC: Voluntary Contributions) 209

바. OECD 정책브리핑 발간 210

사.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운영 211

부록 213

I.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영문)(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14

II.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가입초청 협정(영문)(STATEMEN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THE ACCEPTANCE BY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BLIGATIONS OF MEMBERSHIP I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22

III. 약어 252

IV. 한국 주요 통계 지표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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