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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의 방향: 서비스무역 통계,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20
가. 서비스무역 통계의 고민 20
나. 연구의 세 가지 방향 23
3. 기대효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28
4. 연구의 구성 31
제2장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무역 분류 34
1. 서비스란 무엇인가?: 경제학적 논의 35
가. 재화와 서비스의 개념에 대한 역사적 논의: 물질적 생산물과 비물질적 생산물 37
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현대적 정의와 분류: 유형의 상품, 무형의 상품, 그리고 서비스 40
2. 서비스란 무엇인가?: 통상법적 논의 45
제3장 서비스무역 통계의 산업별 재분류 51
1. 국제수지표 및 산업연관표의 서비스무역 통계 비교 53
2. 서비스무역 통계의 재분류 방안 57
가. 비서비스 부문 내 서비스 활동 57
나. 서비스 작성기준 및 세부 부문 차이 조정 58
다. 국제수지표상 미분류 서비스 66
라. 추가 통계를 이용한 서비스무역 통계 수정 67
3. 재분류를 통한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 81
4. 소결 87
제4장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 분류 89
1. 모드 1 서비스 통계 수집 현황 90
가. 모드별 서비스 통계 구축 사례: 국제기구 91
나. 모드별 서비스 통계 구축 사례: 미국 97
2.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1 비중 추계: 설문조사 100
가. 개요 100
나. 설문 내용 102
다. 설문 결과 104
3.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2 추계: 여행 부문을 중심으로 110
4.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3 추계 118
가. 개요 118
나. 모드 3 수출 추계 119
다. 모드 3 수입 추계 127
5. 소결 133
제5장 디지털경제의 발달과 서비스무역 분류 138
1. 지식내장 디지털 생산물의 분류 논의 140
2. 지식내장 생산물에 대한 개념적 분류: 상품 vs 서비스 vs 제3의 생산물 143
가. 상품 vs 서비스 vs 무형의 상품 144
나. 무형의 상품 분류 논란: 생산물의 삼분법 체계 145
3. 지식내장 생산물 분류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 147
가. 통상규범과 서비스무역 분류의 전제 147
나. 무역환경의 디지털화와 서비스무역의 법적 문제 151
다. 디지털무역 분류에 관한 논의 동향 156
라. 디지털통상 환경에서 서비스무역의 분류 방안 161
4. 디지털 서비스무역 측정: 통계 확보의 관점에서 164
가. 디지털 주문, 배송, 중개 무역 통계의 중요성 164
나. 디지털 서비스 거래의 측정 방향과 데이터 수집 169
5. 소결 174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77
1.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가? 178
2. 서비스무역 통계의 제도적 개선방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84
가.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을 위한 관계 법제도의 정비 185
나. 서비스무역 통계 거버넌스 개선 193
다. 서비스 산업 종합 통계 플랫폼 구축과 활용 195
참고문헌 203
[부록 1] 산업연과표와 국제수지표 간 연계 211
[부록 2] 한국의 서비스 부문별 모드 1 비중 설문지 228
ExecutiveSummary 242
판권기 3
표 2-1. 서비스 공급유형과 가용 데이터 도메인 46
표 2-2. 서비스 국제수지 통계와 W/120 비교 50
표 3-1. 우리나라 산업연관표의 가격평가 기준 54
표 3-2. BOP 및 IO 간 수출입 규모 비교(2015년) 56
표 3-3. 중계무역순수출 포함 여부에 따른 BOP 및 IO 간 수출액 비교(2015년) 59
표 3-4. 우리나라 일반여행 수출의 분해 62
표 3-5. 국내 도소매서비스 현황 63
표 3-6. BOP 일반여행 수출에서 상품 및 유통 서비스 수출 규모 추정 결과 63
표 3-7. 재추계된 BOP 여행서비스 수출과 산업연관표 상의 관련업 수출 64
표 3-8. BOP 및 IO 간 2015년 건설서비스 수출입 규모 비교(2015년) 68
표 3-9. 건설서비스 활동의 국제수지(경상수지) 반영 사례 69
표 3-10. 우리나라의 건설수지 현황(BOP 기준) 74
표 3-11. BOP 건설 수출입액과 해외건설 매출액 비교(한국은행, 국제수지 작성 기준 적용) 75
표 3-12. 지식재산권 부문 수출입 규모 비교(2015년) 77
표 3-13. 자료원별 지식재산권 부문 작성범위 비교 80
표 3-14. 서비스 수출의 산업분류 결과(2015년) 83
표 3-15. 서비스 수입의 산업분류 결과(2015년) 85
표 4-1. 서비스 부문별 공급모드 유형 93
표 4-2. 공급모드별 전 세계 서비스무역 통계(2017년) 95
표 4-3. 공급모드별 한국의 대세계 서비스무역 통계(2017년) 96
표 4-4. 미국의 서비스 부문별 모드 1 비중 비교: MSITS 방법론 vs 설문조사 100
표 4-5. 응답 기업 특성 요약 104
표 4-6. 한국의 서비스 부문별 모드 1 비중 비교: MSITS 방법론 vs 설문조사 105
표 4-7. 통신ㆍ컴퓨터ㆍ정보 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의 모드별 수출액: TISMOS vs 설문조사(2015~17년) 108
표 4-8. 통신ㆍ컴퓨터ㆍ정보 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의 모드별 수입액: TISMOS vs 설문조사(2015~17년) 109
표 4-9. BOP 일반여행 수출과 TISMOS 여행서비스 수출 비교 111
표 4-10. 외래관광객조사에서 여행 형태별 세부 지출 항목 비교 112
표 4-11. 외래관광객의 여행 형태별 비중 113
표 4-12. 외래관광객조사에서 개별여행객의 평균지출 114
표 4-13. 외래관광객조사에서 단체여행객의 평균지출 114
표 4-14. 외래관광객조사에서 에어텔여행객의 평균지출 115
표 4-15. 업종별 현지법인 매출구조(2015년) 121
표 4-16. 한국은행 서비스 수출, TISMOS 모드별 서비스 수출, 서비스업종 해외자회사의 현지매출 122
표 4-17. TISMOS 업종별 모드 3 서비스 수출(2015년) 123
표 4-18. 도소매업 현지법인 매출 및 매입구조(2015년) 124
표 4-19. 한국은행 서비스 수출, TISMOS 모드별 서비스 수출, 서비스 모드 3 수출 추계치(2015년) 126
표 4-20. 업종 및 도착금액 규모별 표본배분 결과(2013년) 128
표 4-21. 한국은행 서비스 수입, TISMOS 모드별 서비스 수입, 서비스업종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매출 129
표 4-22. 판매경로별 매출 비중 131
표 4-23. 조달경로별 비중 131
표 4-24. 한국은행 서비스 수입, TISMOS 모드별 서비스 수입, 서비스 모드 3 수입 추계치(2013년) 132
표 5-1. 인도네시아의 디지털제품 HS 코드 분류 146
표 5-2. 디지털무역 유형 재구분의 예 159
표 5-3. 한국의 ICT 서비스 및 ICT 기반 서비스 분류와 수출입 추계 170
표 5-4. 디지털무역 정보 보고 양식 173
표 6-1. 서비스 수출입 관련 주요 실태 조사 내용 196
그림 1-1. 서비스무역 통계 분류의 복잡성 19
그림 1-2.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ICT 서비스 수출 비중 21
그림 1-3. 연구의 구성 33
그림 2-1. 서비스의 정의 개념도 42
그림 2-2. 서비스 공급유형 개념도 46
그림 3-1.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와 기술무역 통계 범위 79
그림 4-1. TISMOS 구축 개념도 94
그림 4-2. 국가별 모드 1 비중 비교 107
그림 4-3. 우리나라 일반여행 수출 중 서비스 수출 비중 116
그림 4-4.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른 여행서비스 수출과 TISMOS 간 비교 117
그림 5-1. 디지털무역과 전통적 무역의 차이 166
그림 6-1. 서비스산업 혁신전략(2021년) 200
그림 6-2. 서비스산업 관련 데이터 제공 플랫폼 현황 201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GATS 1조 2항 45
글상자 4-1. 도소매업 마진 추계 125
글상자 4-2. 서비스 모드 3 수출 추계 125
글상자 4-3.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분석 설문지 중 판매활동 및 조달활동 관련 문항 130
글상자 4-4. 서비스 모드 3 수입 추계 132
글상자 6-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발췌) 190
글상자 6-2.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중 통계법 조항 191
부록 표 1. 산업연관표와 국제수지표 간 연계표(2015년) 211
부록 그림 1. 해외 서비스 거래에 대한 미국의 설문조사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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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서가번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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