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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이민법제론 강의노트 / 지은이: 한태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夏雨, 2023
청구기호
LM 342.082 -23-7
자료실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도서위치안내(서울관)  도서위치안내(부산관)
형태사항
407 p. : 삽화, 도표, 서식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7481078
제어번호
MONO12023000055647
주기사항
부록: 1. 대한민국헌법 ; 2. 출입국관리법 ; 3. 국적법 외

목차보기더보기

제1강 법 학습의 기초 & 이민법제 개요
1. 법 학습의 기초
(1) 법이란?
(2) 입법 주체에 따른 법의 종류
(3) 법의 효력 및 적용 순서
(4)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비교 예시
(5) 법조항 읽는 방법
(6)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
(7) 공법, 사법, 사회법의 구별
(8) 공법의 일반원칙
(9) 민사, 형사, 행정관계의 구별
(10) 행정구제 방법
2. 이민법제 개요
(1) 이민법제의 의미
(2) 이민법제의 특성
(3) 이민법제의 현황
제2강 헌법
1. 개요
2. 헌법 조문 구성
3. 헌법상 외국인의 법적 지위
4. 헌법의 이민·다문화에 대한 태도

제3강 출입국관리법 Ⅰ (외국인의 입국 1)
1. 출입국관리법 제정 배경
2. 출입국관리법 조문 구성
3. 출입국관리법 적용 대상자
4. 외국인 입국 유형
5. 입국허가 요건
6. 사증
제4강 출입국관리법 Ⅱ (외국인의 입국 2)
1. 입국금지와 입국거부
2. 입국심사절차
3. 입국허가 여부 결정
제5강 출입국관리법 Ⅲ (외국인의 체류 1)
1. 체류자격
2. 체류외국인의 활동범위
3. 체류자격 외 활동
4. 체류자격 변경
5. 체류기간 연장
6. 근무처의 변경·추가
7. 체류자격 부여
8.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제6강 출입국관리법 Ⅳ (외국인의 체류 2)
1. 외국인등록
2. 사회통합 프로그램
3. 신원보증
4. 불법고용주의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5. 고용주 등의 신고의무
6. 출입국사범 신고
7. 공무원의 통보의무
8. 통고처분
9. 고발
10. 벌칙
제7강 출입국관리법 Ⅴ (외국인의 출국)
1. 개요
2. 조사
3. 보호
4. 강제출국
제8강 국적법 Ⅰ (국적의 취득)
1. 국적법 제정 배경
2. 국적법 조문 구성
3. 국적법 적용 대상자
4. 국적의 취득
제9강 국적법 Ⅱ (복수국적과 국적의 상실)
1. 복수국적
2. 국적의 상실
제10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 재외동포법 제정 배경
2. 재외동포법 조문 구성
3.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 외국국적동포
4. 재외동포(F-4)체류자격의 부여
5. 재외동포(F-4)체류자격자의 국내거소신고
6. 재외동포(F-4)체류자격자의 체류
7. 재외동포(F-4)체류자격자의 기타 법적 지위
제11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 외국인고용법 제정 배경
2. 외국인고용법 조문 구성
3.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 외국인
4. 외국인근로자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5. 고용허가제 개요
6. 고용허가제(EPS) vs. 노동허가제(WPS)
7. 일반고용허가제(E-9) vs. 특례고용허가제(H-2)
8. 일반고용허가제(E-9)
9. 특례고용허가제(H-2)
10. 재외동포(F-4)체류자격 vs. 방문취업(H-2)체류자격
제12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배경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조문 구성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적용 대상 외국인
4.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5.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Ⅱ. 다문화가족지원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배경
2. 다문화가족지원법 조문 구성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적용 대상 가족
4.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제13강 난민법
1. 난민법 제정 배경
2. 난민법 조문 구성
3. 난민법 적용 대상자
4. 난민인정 신청절차
5. 난민인정 심사절차
6. 난민인정 심사결정
7.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및 철회
8.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9. 난민에 대한 처우
10. 벌칙
제14강 사례 학습
1.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심판이란?
2.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례
3. 법원 판결 사례
4.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부록 : 헌법 및 이민법제 7개 법률
1. 헌법
2. 출입국관리법
3. 국적법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6.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7. 다문화가족지원법
8.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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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32099 LM 342.082 -23-7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032100 LM 342.082 -23-7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B000087159 LM 342.082 -23-7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다문화사회전문가인정 과정을 개설한 대학(원)은 총 48개에 달하며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민법제론 강의노트』는 다문화사회전문가인정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인 이민법제론 수업에 활용될 강의교재를 목표로 집필되었다. 이 책은 이민법제론 강의를 수강하는 대다수의 학생이 비법학전공자이고 전일제 학습자가 아님을 고려하여, 헌법과 이민법제 7개 법률의 제정 배경, 법 조문 구성, 법 적용 대상자, 법 주요 내용과 관련 판례 등 학습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 책이 이민법제론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교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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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이민법제론 강의노트 / 지은이: 한태희 이민법제론 강의노트 夏雨
이민법제론 = Immigration legislation theory / 지은이: 우영옥 이민법제론 박영사
이민법제론 / 지은이: 조국현 이민법제론 진원북스
이민법 = Immigration law / [집필]: 이철우, 이희정, 최계영, 강성식, 곽민희, 김환학, 노호창, 이현수, 차규근, 최윤철 [외] ; 지은이: 한국이민재단 이민법 박영사
(다문화 전문가 인정 필수과목) 이민법제론 관련법령집 / 편집인: 이남철, 배용구 (다문화 전문가 인정 필수과목) 이민법제론 관련법령집 마당
출입국관리법 판례와 관련법령 = Immigration control law :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최신 개정판 / 이남철 편저 출입국관리법 판례와 관련법령 =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최신 개정판 NEXEN MEDIA : 마당
Social control and justice : crimmigration in the age of fear / edited by Maria João Guia, Maartje van der Woude & Joanne van der Leun Social control and justice : crimmigration in the age of fear Eleven International Publishing
Special issue : who belongs? : immigration, citizenship, and the constitution of legality / edited by Austin Sarat Special issue : who belongs? : immigration, citizenship, and the constitution of legality Emerald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migration law, theory and policy / edited by Satvinder S. Juss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migration law, theory and policy Ashgate
The borders of punishment : migration, citizenship, and social exclusion / edited by Katja Franko Aas and Mary Bosworth The borders of punishment : migration, citizenship, and social exclusion Oxford University Press
Human rights and immigration / edited by Ruth Rubio-Marín Human rights and immig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Global business immigration practice guide / by the Alliance of Business Immigration Lawyers ; Stephen Yale-Loehr, general editor Global business immigration practice guide LexisNexis/Matthew Bender ＆ Company
Immigration law : jurisdictional comparisons / general edited by Laura Devine Immigration law : jurisdictional comparisons Thomson Reuters
Research handbook on international law and migration / edited by Vincent Chetail and Céline Bauloz Research handbook on international law and migration Edward Elgar
When humans become migrants : study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ith an Inter-American counterpoint / Marie-Bénédicte Dembour When humans become migrants : study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ith an Inter-American counterpoint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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