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과업개요 17

1.1. 과업추진 배경과 목적 18

1.2. 과업의 법적 위상과 범위 19

1.3. 과업진행일정 20

02. 경상남도 건축자산 현황과 보전 및 활용사례분석 21

2.1. 건축자산의 개념 및 특성 22

2.1.1. 건축자산 개요 22

2.1.2. 건축자산의 개념 및 시간적 범위 설정 23

2.2. 건축자산 관련법규 및 관련계획 24

2.2.1. 건축자산 관련법규 24

2.2.2. 건축자산 관련정책 및 계획 34

2.3.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49

2.3.1. 건축자산 현황 및 문제점 49

2.3.2. 사례조사 선정기준과 대상 50

2.3.3.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국내사례 51

2.3.4.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외국사례 65

2.3.5. 사례종합 및 시사점 105

2.3.6.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요소 도출 108

2.4. 설문조사 및 분석 110

2.4.1. 설문조사 개요 110

2.4.2. 설문조사 분석 및 결과 110

03. 경상남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목록구축 114

3.1. 경상남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로드맵 115

3.1.1. 경상남도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원칙 및 방향 115

3.1.2. 건축자산의 유형화 및 분류체계 117

3.1.3. 경상남도 건축자산 발굴대상과 방법 122

3.2. 건축자산 가치기준 설정 및 현장조사 로드맵에 따른 현장조사 125

3.2.1. 건축자산 분포현황 및 지역별ㆍ유형별 특성 125

3.2.2. 경상남도 건축자산 가치기준 설정 129

3.3. 경상남도 건축자산 목록구축 및 관리방안 133

3.3.1. 경상남도 건축자산 목록구축 및 관리방향 설정 133

3.3.2. 경상남도 건축자산 목록구축 및 유지ㆍ관리방안 134

3.3.3. 경상남도 우수건축자산 후보군 목록구축 및 주요사업 방안 도출 171

04.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2022년~2026년) 181

4.1.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기본구상 182

4.1.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상의 문제점 및 상위계획 검토 182

4.1.2.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2022년~2026년)의 추진방향과 목표 187

4.1.3.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전략과 과제 188

4.2. 경상남도 건축자산 체계적 보전ㆍ활용 및 조성방안 189

4.2.1. 경상남도 건축자산의 유형화 및 정책적, 제도적 보전ㆍ관리 189

4.2.2. 입지 및 대상특성별 경상남도 건축자산 체계적 보전ㆍ활용방안 192

4.2.3. 건축자산 활용 도시재생 연계 및 보존전략 197

4.2.4. 도시재생 연계사업 210

4.2.5. 한옥 진흥방안 235

4.3. 지역별, 주체별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243

4.3.1.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지역별 정책 및 역점 추진과제 243

4.3.2. 경상남도 건축자산 활용 주체별 역할 255

4.4.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운영ㆍ관리방안 258

4.4.1. 건축자산 운영기준 258

4.4.2. 우수건축자산 운영 및 관리 261

4.4.3.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기준 263

4.4.4. 참여소통 프로그램 운영 265

4.4.5.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266

05. 경상남도 건축자산 정책적, 제도적 정비방안 267

5.1. 경상남도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 및 조성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 268

5.1.1. 경상남도 건축자산 지원제도의 문제점 268

5.1.2. 경상남도 우수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 및 조성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 274

5.2. 경상남도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재원 조달방안 292

5.2.1. 경상남도 우수건축자산 개발ㆍ활용을 위한 기준 및 지원방안 292

5.2.2. 경상남도 건축자산 보존ㆍ활용 가이드라인 304

5.2.3. 경상남도 우수건축자산 보전ㆍ활용 및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311

5.3.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 연차별(2022년~2026년) 계획 314

5.3.1.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 연차별(2022년~2026년) 수립의 기본방향 314

5.3.2.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 연차별(2022년~2026년) 계획 315

[부록 1] 착수보고 자문의견 및 조치사항 317

[부록 2] 중간보고(1차) 자문의견 및 조치사항 318

[부록 3] 중간보고(2차 서면) 자문의견 및 조치사항 319

[부록 4] 건축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사항 321

[부록 5] 최종보고회 자문의견 및 조치사항 322

표 1.1. 과업의 범위 19

표 1.2. 과업진행일정 20

표 2.1. 우수건축자산의 가치(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관련) 25

표 2.2. 우수건축자산 및 건축자산진흥구역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법 제14조) 26

표 2.3.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공통 및 기타 주요기준(지침 제4조~제10조) 28

표 2.4.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제2장 제7조~제9조) 29

표 2.5.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조례 제9조 제1항) 30

표 2.6. 관련법규에 따른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상의 적용범위 및 대상 32

표 2.7. 제2차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문제점과 원인 진단 34

표 2.8. 건축자산과 한옥의 주요 정책이슈와 대응방안 35

표 2.9. 건축자산, 한옥 진흥을 위한 정책추진 현황 35

표 2.10. 건축자산, 한옥 진흥을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 36

표 2.11. 계획의 비전-목표-추진전략 36

표 2.12.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전략별 추진과제 37

표 2.13.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른 주요 심의 38

표 2.14. 문화재 등록제도와 지정제도의 비교 39

표 2.15. 선(線)ㆍ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대상과 내용 41

표 2.16. 미래유산의 유형 42

표 2.17. 미래유산 선정과정상 예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46

표 2.18.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현황 48

표 2.19. 건축자산 및 도심거리의 보전ㆍ활용과 정체성 확보 국내외사례 50

표 2.20. 대구 중구 근대로(路)의 여행 - 역사가로환경 재생형(선적 유산활용) 55

표 2.21. 전주 옛 도심(풍남문~객사) 역사문화거리 56

표 2.22. 대구 북성로 삼덕상회(태영철망) 리노베이션 - 건축자산중심 거점확산형(거점유산 활용) 57

표 2.23. 포항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 역사가로환경 재생형(선적 유산활용) 58

표 2.24. 인천 개항누리길 - 면단위 지구관리형(면적, 선적 유산 활용) 59

표 2.25.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 면단위 지구관리형(소규모 면적 유산 활용) 60

표 2.26. 서울 돈의문 박물관마을 - 면단위 지구관리형(소규모 면적 유산 활용) 61

표 2.27.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현 대구근대역사관) - 건축자산중심 거점확산형(중규모 점적유산활용) 62

표 2.28. 이상화 고택 - 건축자산중심 거점확산형(소규모 점적유산 활용) 63

표 2.29. 국내 건축자산 활용 유형 요약 64

표 2.30. 멜버른 헤리티지오버레이(Heritage Overlay)상 도심주변지역의 유산관리 등급 66

표 2.31.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의 4대전략과 8대원칙 68

표 2.32. 시정촌 지역의 역사적 풍치 지속향상계획상의 지원사업 69

표 2.33. 국외 건축자산 활용 유형 요약 71

표 2.34.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팩토리(Sapporo factory) 72

표 2.35. 프랑스 르아브르 독보방쇼핑센터(Le Havre Docks Vauban Shopping Center) 73

표 2.36. 프랑스 파리 베르시빌라주(Bercy Village) 74

표 2.37. 싱가폴 클라크키(Clarke Quay) 75

표 2.38. 싱가폴 라우파삿(Lau Pa Sat) 76

표 2.39. 싱가폴 차임스(CHIJMES) 77

표 2.40. 싱가폴 탄종파가르(Tanjong Pagar) 78

표 2.41. 일본 요코하마 아카렌가소코(赤レンガ倉庫) 79

표 2.42. 포르투갈 리스본 전기박물관(Museo de Electricidade - Electricity Museum) 80

표 2.43. 노르웨이 트론헤임 국립록음악박물관(Rochheim, Rock Museum) 81

표 2.44. 스페인 빌바오 아스쿠나센터(Azkuna Zentroa, 2015년 명칭변경) 82

표 2.45. 일본 나고야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トヨタ産業技術記念館) 83

표 2.46. 덴마크 코펜하겐 Sjakket Youth Club 84

표 2.47. 오스트리아 비엔나 가소메타 주거단지(Gasometers in Vienna) 85

표 2.48. 스위스 취리히 Puls 5 Technopark 86

표 2.49. 스위스 바젤 Transitlager 87

표 2.50. 덴마크 코펜하겐 제미니 레지던스(Gemini Residence) 88

표 2.51. 중국 베이징 798예술구와 751 D-PARK 89

표 2.52. 독일 뒤스부르크 노드랜드스케이프파크(Landschaftspark Duisburg-Nord) 90

표 2.53. 일본 나고야 노리다케의 숲(ノリタケの森) 91

표 2.54. 대만 타이베이 송산문창원구(松山文創園區) 92

표 2.55. 프랑스 파리 프로머나드 플랑테(Promenade plantee) 93

표 2.56. 미국 뉴욕 하이라인(High Line) 94

표 2.57. 스위스 취리히 Markthalle Im Viadukt 95

표 2.58. 일본 규슈 모지코 레트로라인(レトロ観光線) 96

표 2.59. 중국 소주 산당가(苏州 山塘街, Suzhou Santang) 97

표 2.60. 대만 타이베이 보피랴오 역사거리(剝皮寮歷史街區) 98

표 2.61. 일본 교토 기요미즈데라(清水寺) 주변 거리 99

표 3.62. 일본 가나자와(金沢) 히가시차야(東茶屋) 거리 100

표 2.63. 일본 나가사키 글로버가든(Glover Garden) 101

표 2.64. 스타벅스 일본 고베 기타노이진칸점(神戸北野異人館店) 102

표 2.65.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마이하우겐 야외민속박물관(Maihaugen Open-Air Museum) 103

표 2.66. 국외 건축자산 활용 유형 요약 104

표 2.67. 우리나라 건축자산 관련 문제점 요약 108

표 2.68.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개선방안 109

표 2.69. 건축자산 인지도에 대한 분석 111

표 2.70. 건축자산 지정 및 보존활용 관련 분석 111

표 2.71. 보존방안 및 우선시되야하는 정책 112

표 3.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자산의 유형 117

표 3.2. 건축자산정보체계구축 매뉴얼 118

표 3.3. 경상남도 각 시군별(구별) 분류번호 120

표 3.4. 건축자산 시설유형별 정리번호 120

표 3.5. 목록화 대상 건축자산 현황 121

표 3.6. 조사 기본정보와 방법 122

표 3.7. 신규 건축자산 선정기준 및 대상사례 124

표 3.8. 경상남도 시군 건축자산 현황(2022년 2월기준) 125

표 3.9. 동부권역 경상남도 건축자산의 유형 특징 128

표 3.10. 경상남도 건축자산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29

표 3.11.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공통 및 기타 주요기준(지침 제4조~제10조) 130

표 3.12. 경상남도 건축자산 가치평가 세부항목과 항목별 평가내용 131

표 3.13. 경상남도 건축자산 평가단계 및 평가방법 132

표 3.14. 경상남도 건축자산 평가등급별 기준 132

표 3.15. 선과 면단위(가로 및 지구) 건축자산 평가등급별 기준 132

표 3.16. 경상남도 건축자산 세부 유형분류 135

표 3.17.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지역 건축자산 목록 138

표 3.1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지역 건축자산 목록 142

표 3.19. 창원시 진해지역 건축자산 목록 146

표 3.20. 경상남도 김해시 건축자산 목록 150

표 3.21. 경상남도 밀양시 건축자산 목록 154

표 3.22. 경상남도 양산시 건축자산 목록 158

표 3.23. 경상남도 통영시 건축자산 목록 158

표 3.24. 경상남도 진주시 건축자산 목록 160

표 3.25.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자산 목록 160

표 3.26.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자산 목록 162

표 3.27. 경상남도 의령군 건축자산 목록 162

표 3.28. 경상남도 함안군 건축자산 목록 162

표 3.29. 경상남도 창녕군 건축자산 목록 164

표 3.30. 경상남도 고성군 건축자산 목록 164

표 3.31. 경상남도 남해군 건축자산 목록 164

표 3.32. 경상남도 하동군 건축자산 목록 166

표 3.33. 경상남도 산청군 건축자산 목록 166

표 3.34. 경상남도 함양군 건축자산 목록 166

표 3.35. 경상남도 거창군 건축자산 목록 168

표 3.36. 경상남도 합천군 건축자산 목록 168

표 3.37.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지역 건축자산 가치평가표 171

표 3.3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지역 건축자산 가치평가표 172

표 3.3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지역 건축자산 가치평가표 173

표 3.40. 경상남도 밀양시 건축자산 가치평가표 174

표 3.41. 경상남도 김해시 건축자산 가치평가표 175

표 3.42. 경상남도 양산시 건축자산 가치평가표 176

표 3.43. 2022년 경상남도 우수건축자산 후보군 목록-창원시 178

표 3.44. 2022년 경상남도 우수건축자산 후보군 목록-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178

표 3.45. 건축자산 구분에 따른 세부조사 항목 179

표 4.1. 건축자산 재정지원 관련규정 검토 183

표 4.2. 경남 건축자산을 활용한 지역정체성 확보 실천과제와 주요내용 186

표 4.3.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목표 및 방법 187

표 4.4. 점단위 근대건조물 평가등급별 기준 190

표 4.5. 선과 면단위(가로 및 지구) 건축자산 평가등급별 기준 190

표 4.6. 건축자산의 정책적, 제도적 보전ㆍ관리방안 요약 191

표 4.7. 근대역사 특화거리 조성방향 195

표 4.8. 입지 및 대상특성에 따른 경상남도 건축자산 체계적 보전ㆍ활용 방안 요약 196

표 4.9. 건축자산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 200

표 4.10.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구축과정 201

표 4.11. 우리나라 도시별 건축자산(근대문화유산) 활용 스토리텔링과 테마 202

표 4.12. 건축자산을 활용한 스토리 투어 203

표 4.13. 건축자산공원 조성대상지 검토 208

표 4.14. 경상남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현황(2022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대상 22곳) 211

표 4.15. 경상남도 '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예정사업 211

표 4.16. 경상남도 '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대상지 건축자산 대상지 현황 212

표 4.17. 경상남도 도시재생사업 선정지역 중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대상지 212

표 4.18. 경상남도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선정 대상지 213

표 4.19. 마산화교소학교 현황사진 214

표 4.20. 마산화교소학교 도입시설 상세 216

표 4.21. 마산화교소학교 기본구상 내용 216

표 4.22. 마산화교소학교 사업추진비용 218

표 4.23. 마산어시장 객주창고 현황사진 220

표 4.24. 마산어시장 객주창고도입시설 상세 221

표 4.25. 마산어시장 객주창고 사업추진비용 224

표 4.26. 원동무역사옥 현황사진 225

표 4.27.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원동무역사옥 정비계획 226

표 4.28. 원동무역사옥 사업추진비용 228

표 4.29. 진해군항 및 도시계획 현장사진 232

표 4.30. 진해군항 및 도시계획구역 사업추진비용 234

표 4.31. 서울시 '한옥 유지관리 매뉴얼'의 점검표 사례 239

표 4.32. 경상남도 한옥 진흥 방안 요약 242

표 4.33.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활성화 정책 역점과 세부 추진과제 244

표 4.34. 경상남도 건축자산 전역 대상으로 공통 정책 역점과 세부 추진과제 246

표 4.35. 창원시 창원지역 건축자산 진흥 활성화 정책 역점과 세부 추진과제 246

표 4.36. 창원시 마산지역 건축자산 진흥 활성화 정책 역점과 세부 추진과제 247

표 4.37. 창원시 진해지역 건축자산 진흥 활성화 정책 역점과 세부 추진과제 247

표 4.38. 밀양시 건축자산 진흥 활성화 정책 역점과 세부 추진과제 248

표 4.39. 양산시 건축자산 진흥 활성화 정책 역점과 세부 추진과제 248

표 4.40. 김해시 건축자산 진흥 활성화 정책 역점과 세부 추진과제 249

표 4.41. 밀양시 내 철도관사 건축자산 현황 및 특성 249

표 4.42. 밀양시 철도관사 건축자산 현황사진 251

표 4.43. 7704 간판(구 양산면사무소) 건축자산 현황사진 252

표 4.44. 건축자산법에 따른 업무영역의 확대 내용 255

표 4.45. 건축자산 기초조사표(건축물, 기반시설, 공간환경) 259

표 4.46. 경상남도 건축자산 DB 등록 및 관리체계 260

표 4.47. 건축자산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262

표 5.1.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주요 내용 269

표 5.2.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상 주요 내용 272

표 5.3.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방안 요약 283

표 5.4/표 5.3. 경남건축문화제의 우수건축자산 프로그램 상설화 방안 예 300

표 5.5/표 5.4. 경상남도 건축자산 관련 지역 거버넌스 구축(안)과 주요 사업 301

표 5.6/표 5.5. 제2차 건축자산 진흥계획과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추진전략 연계내용 303

표 5.7/표 5.6. 경상남도 건축자산진흥 시행 연차별(2022년~2026년) 추진일정 및 사업비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