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부 지방재정의 현황 16
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 17
제2장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23
제1절 개관 2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 26
1. 일반재정 예산현황 26
2. 일반재정 기금현황 51
3. 교육재정 예산현황 56
4. 교육재정 기금현황 59
제3절 지방정부의 통합재정 67
1. 지방통합재정의 개념 67
2. 지방통합재정의 규모 69
3. 지역통합재정의 개념과 규모 79
4.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재정사용액 80
제4절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94
1. 중앙ㆍ지방정부 재정규모 94
2. 재정분권 추진현황 97
3. 역대 재정분권 정책과 재정지표 추이 105
제2부 지방재정의 운용과 관리 118
제1장 지방재정제도 119
제1절 지방재정 관계 법령 120
제2절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124
제2장 지방재정과정 131
제1절 개관 131
제2절 예산안의 편성 133
1. 예산안 편성의 원칙 133
2. 예산안 편성의 절차 133
3. 예산안의 내용 135
제3절 예산안의 심의ㆍ확정 139
제4절 예산의 집행 145
1. 예산집행의 원칙 145
2. 예산집행의 절차 146
3. 사무별 경비분담 147
제5절 결산 152
제3장 지방재정관리제도 161
제1절 개관 161
제2절 지방재정영향평가 161
제3절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164
제4절 지방채무 현황과 지방채 관리제도 171
1.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현황과 지방채 관리제도 171
2. 교육자치단체의 지방채무 현황과 지방채 관리제도 180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 198
제1장 지방재정조정제도 개관 199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199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200
제3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200
제4절 지방재정조정 현황 203
제2장 지방교부세 205
제1절 지방교부세의 의의 205
제2절 지방교부세의 종류 206
1. 보통교부세 207
2. 특별교부세 209
3. 부동산교부세 210
4. 소방안전교부세 210
제3절 지방교부세의 배분현황 212
제3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2
제1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의 222
제2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 224
1. 보통교부금 224
2. 특별교부금 226
제3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현황 228
제4장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235
제1절 국고보조금의 의의 및 분류 235
1. 국고보조금의 의의 235
2. 국고보조금의 분류 235
제2절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 및 운용체계 237
1.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 237
2. 국고보조금의 운용체계 237
제3절 국고보조금 규모 및 배분 현황 239
제5장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제도 249
제1절 시ㆍ도비 보조금 249
제2절 조정교부금 250
1. 자치구 조정교부금 250
2. 시ㆍ군 조정교부금 25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252
제4절 자치단체간 재정이전 현황 253
[부록] 255
지방재정 한눈에 보기 257
찾아보기 262
판권기 264
보론목차
[보론 1] 주요 경제ㆍ재정지표 변화와 지방재정 세입 추이 41
[보론 2] 지방교육재정 결산상잉여금 현황 및 개선과제 63
[보론 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전망 84
[보론 4]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현황 및 과제 90
[보론 5] 지방소멸대응기금 102
[보론 6] 재정분권과 사무이양 현황 112
[보론 7] 지방자치단체장 재의요구권의 쟁점 142
[보론 8] 적극행정 면책 제도 149
[보론 9] 결산상잉여금 관리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7
[보론 10] 지방재정 분석ㆍ진단 제도 현황 및 사례 167
[보론 11]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현황과 사례 187
[보론 12]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 현황과 이슈 192
[보론 13] 지역상생발전기금 218
[보론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231
[보론 15] 국고보조사업 재원 분담체계 현황 및 주요국 사례 242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서가번호: 7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