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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제사회의 성평등 무역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 오수현, 고보민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3
청구기호
382 -23-24
자료실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형태사항
101 p. : 삽화 ; 24 cm
총서사항
연구자료 = Policy references ; 22-13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32224954
ISBN: 9788932220642(세트)
제어번호
MONO12023000058494
주기사항
대등표제: Introduction of the 'Trade and Gender' rul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부록: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 원문
참고문헌: p. 80-89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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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3

1. 연구 목적 13

2. 연구 범위 및 구성 16

제2장 무역과 성평등: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8

1. 성평등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 18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서의 성평등 20

3. 무역과 성평등에 관한 WTO의 논의 동향 23

가. MC11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 23

나. '무역과 성평등'에 관한 비공식 작업그룹 25

다. WTO 사무국의 활동 26

라. WTO 젠더 연구 허브 28

마.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29

4. 소결 30

제3장 무역협정 내 성평등 규범의 도입 32

1. '무역과 성평등' 규범의 진화 32

2. FTA 기타 장(章)에 포함된 성평등 관련 조항 35

가. CPTPP의 관련 조항 35

나. USMCA의 관련 조항 37

3. '무역과 성평등' 장(章)의 도입 41

가.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의 FTA 41

나. 영ㆍ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41

다. 태평양 동맹-싱가포르 FTA 45

4.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 47

5. 소결 48

제4장 '무역과 성평등' 규범의 주요 내용 50

1. 규범의 조항별 내용 50

가. 규범의 유형 및 장의 구성요소 50

나. 일반 조항 및 국제협약 조항 52

다. 협력활동 조항 54

라. 위원회 및 접촉창구 조항 59

마. 협의 및 분쟁해결 조항 64

2. 소결 66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68

1.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68

가. FTA '무역과 성평등' 장 도입 관련 68

나. 통상정책 검토 및 영향평가 관련 77

2. 맺음말 80

참고문헌 82

[부록]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 원문 92

Executive Summary 101

판권기 4

표 3-1. 지역무역협정 내 '무역과 성평등' 관련 조항 포함 구조 33

표 3-2. CPTPP 내 성평등 관련 조항 36

표 3-3. USMCA 내 성평등 관련 조항 38

표 3-4. 영-일 CEPA 내 성평등 관련 조항 44

표 3-5. PA-싱가포르 FTA 내 성평등 관련 조항 46

표 3-6. GTAGA의 구성 48

표 4-1. 주요국 FTA '무역과 성평등' 장 개요 51

표 4-2.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FTA 성평등 장 일반 및 국제협약 조항 53

표 4-3. 칠레의 FTA 성평등 장 일반 및 국제협약 조항 54

표 4-4. 캐나다의 FTA 성평등 장 협력활동 조항 55

표 4-5. 뉴질랜드의 FTA 성평등 장 협력활동 조항 56

표 4-6. 칠레의 FTA 성평등 장 협력활동 조항 57

표 4-7. 캐나다, 뉴질랜드의 FTA 성평등 장 위원회/작업반 임무 조항 60

표 4-8. 칠레의 FTA 성평등 장 위원회/작업반 임무 조항 61

표 4-9. 캐나다, 뉴질랜드의 FTA 성평등 장 접촉창구 조항 62

표 4-10. 칠레의 FTA 성평등 장 접촉창구 조항 63

표 5-1. 칠레의 FTA 성평등 장 관련 활동(2016~20년) 70

표 5-2. 한국 주요 부처별 무역 부문 여성 기업 지원사업 사례 73

표 5-3. 한국 무역 유관기관들의 여성 기업 지원사업 사례 74

그림 2-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1

그림 2-2. WTO의 '무역과 성평등' 관련 활동 계획과 조직 28

그림 3-1. FTA 내 '무역과 성평등' 규범의 도입과 진화 32

그림 3-2. FTA 내 '무역과 성평등' 관련 조항 개수의 변화 34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UN SDG 5 성평등 목표의 세부목표 22

글상자 2-2. 무역 및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관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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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36835 382 -23-24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036836 382 -23-24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가상서가

국제사회의 성평등 무역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 오수현, 고보민 [저] 국제사회의 성평등 무역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실무 : 한 권으로 마스터한다 / 권영구 지음 무역실무 : 한 권으로 마스터한다 중앙경제평론사
알기 쉬운 국제상거래론 = An intelligible theory of international commerce / 저자: 이양기 알기 쉬운 국제상거래론 청람
(新) 무역실무 =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 저자: 송선욱 (新) 무역실무 三英社
(실무자가 알려주는) 무역과 수입가이드 = A practical guide to trade and import : 수출입·영문레터·해외영업·통관·관세 / 최종훈 지음 (실무자가 알려주는) 무역과 수입가이드 = 수출입·영문레터·해외영업·통관·관세 바른북스
무역실무 =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 저자: 박현용, 정재완 무역실무 청람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통상의 이해 / 지은이: 김진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통상의 이해 조선대학교 출판부
무역실무 / 저자: 장흥훈, 최동오, 홍성규 무역실무 청목출판사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무역 실무 A to Z / 장재환 지음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무역 실무 A to Z 생각나눔
(ESG와 함께 하는) 글로벌 무역 실무 = Global trade practice / 저자: 오병석, 박소진, 여홍방 (ESG와 함께 하는) 글로벌 무역 실무 TOPBOOKS(탑북스)
디지털통상론 = Theory and practices of digital trade / 지은이: 곽동철, 권현호, 김민정, 노재연, 서정민, 이주형, 이효영, 한주실 ; [편]: 디지털통상연구회 디지털통상론 박영사
동남아·대양주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연구와 시사점 :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 김남석 동남아·대양주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연구와 시사점 :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실무 : Incoterms® 2020 수록 / 이신규 저 무역실무 : Incoterms® 2020 수록 두남
하남시 수출입 현황 분석 및 정책 추진 방안 = A study on improt and export analysis and policy plans of Hanam-city / 연구책임: 성영조 ; 공동연구: 최훈, 이영석 하남시 수출입 현황 분석 및 정책 추진 방안 경기연구원(GRI)
무역실무 = Trade practice / 김기선 저 무역실무 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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