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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9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
1.1. 연구 배경 19
1.2. 연구 목적 20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20
2.1. 연구 범위 20
2.2. 주요 연구 내용 21
2.3. 연구 수행 방법 21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법제도 검토 24
1. 선행연구 검토 24
1.1. 교통영향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24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
2. 관련 법제도 검토 30
2.1. 교통영향평가 관련 법제도 30
2.2.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제도 43
2.3. 관련법제도의 시사점 54
제3장 교통수요 검증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56
1. 전문가 인식 조사 개요 56
1.1. 조사목적 56
1.2. 조사방법 56
1.3. 조사 내용 56
1.4. 응답자 특성 57
2.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58
2.1. 교통영향평가 위탁계약 및 수행 58
2.2.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장래교통수요 검증 71
2.3. 교통수요분석 검토를 위한 지표 도출 94
2.4. 교통수요분석 검증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09
제4장 모의분석을 통한 검증 항목 및 절차 도출 112
1. 모의분석 개요 112
2. 교통수요 예측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검토 114
2.1. 사회경제지표적용 적정성 검토 114
2.2. 교통유발 원단위 적정성 검토 118
2.3. 네트워크 구축 및 보정의 적정성 검토 123
2.4. 통행 배정의 적정성 검토 125
2.5. 교통량 정산의 적정성 검토 126
3. 모의분석결과를 통한 검증방향 검토 128
3.1. 유사시설 선정 및 원단위 산정 방향 128
3.2. 교통네트워크 구성 및 교통량 산정 방향 129
제5장 검증지표 개발 및 운영체계 구축 방안 131
1. 교통수요분석 검증지표 개발 131
1.1. 검증지표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131
1.2. 사회경제지표 및 통행발생 132
1.3. 통행분포 134
1.4. 수단분담 135
1.5. 통행배정 136
1.6. 검증항목 체크리스트(안) 138
2. 검증프로세스 운영체계 구축방향 140
2.1. 검증프로세스 운영의 기본방향 140
2.2. 검증센터 도입에 따른 검증프로세스 운영(안) 143
제6장 결론 145
1. 연구결과 요약 14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방향 148
참고문헌 149
[부록] 151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51
2. 교통수요검증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163
판권기 2
[표 2-1]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관련 선행연구 28
[표 2-2] 교통영향평가 연혁 31
[표 2-3] 교통영향평가 지침 33
[표 2-4] 교통영향평가 주요 내용 34
[표 2-5] 교통영향평가 범위 35
[표 2-6] 교통영향평가 교통환경조사 분석 36
[표 2-7] 장래교통수요예측 관련 38
[표 2-8]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39
[표 2-9] 교통개선대책안의 시행계획 40
[표 2-10] 참고자료 41
[표 2-11]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 45
[표 2-12]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 사용 자료 및 방법 기준 50
[표 2-13]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의 주요 문제점 및 평가기준 52
[표 3-1] 응답자 특성 57
[표 3-2] 교통영향평가 과업 기간 적정성 59
[표 3-3] 과업 단축 적정 기간 59
[표 3-4] 과업 연장 적정 기간 59
[표 3-5] 과업기간을 줄여도 되는 이유 60
[표 3-6] 과업기간을 늘여야 하는 이유 61
[표 3-7] 교통영향평가 최초 심의 시기 62
[표 3-8] 가장 많은 지적 사항이 나오는 부분(1순위) 64
[표 3-9] 가장 많은 지적 사항이 나오는 부분(1+2순위) 64
[표 3-10]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의 주요 지적사항(1순위) 66
[표 3-11]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의 주요 지적사항(1+2순위) 66
[표 3-12]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의 주요 지적사항(1순위) 68
[표 3-13]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의 주요 지적사항(1+2순위) 68
[표 3-14]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중요 검토사항(1순위) 70
[표 3-15]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중요 검토사항(1+2순위) 70
[표 3-16] 수요예측 최신기준 연도 지침 필요성 72
[표 3-17] 수요예측 최신기준 연도 지침 필요+매우 필요 사유 72
[표 3-18] 수요예측 최신기준 연도 지침 불필요+전혀 불필요 사유 73
[표 3-19] KTDB의 갱신으로 인한 재산정 요구에 대한 인식 75
[표 3-20] 최신판 KTDB 활용 기준 시점 75
[표 3-21] 교통수요분석의 신뢰성을 위한 추가자료 구축 필요성 76
[표 3-22] 조사시설과 사업지 시설간 유사성 확보를 위한 기준별 중요도 78
[표 3-23] 사업대상지 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 78
[표 3-24] 사업대상지 시설과 유사한 시설 규모 78
[표 3-25] 사업대상지 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유사한 지역 특성 및 여건 79
[표 3-26] 문헌 자료의 경우 자료 발간 시기 79
[표 3-27] 문헌 자료의 경우 자료 조사 시기 79
[표 3-28] 발생교통량 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유사시설 선정 고려사항 80
[표 3-29] 원단위 조사대상 자료 수의 적정성 81
[표 3-30] 유사규모시설 판단 시 평가대상 및 조사대상시설 규모비교의 적정수준 82
[표 3-31] 교통유발 원단위의 현실성 및 대표성 부족 판단 상황 83
[표 3-32] 3년 이내 조사자료 기한의 적정성 84
[표 3-33] 사업지구별 별도의 중력모형 수립 여부 86
[표 3-34] 사업지구별 별도의 중력모형 필요성 86
[표 3-35] 대중교통 분담률 설정에 대한 오류 발생 이유 87
[표 3-36] 교통량 추정치에 대한 실측치와 기존 문헌 자료 비교 방법 적절성 88
[표 3-37] 교통량 정산을 위한 관측 교통량과 비교 시 활용방법 89
[표 3-38] 추정 및 관측 교통량의 오차 범위 수준 90
[표 3-39] 교통서비스 수준(LOS)에 대한 검토 여부 91
[표 3-40] 주변 가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근거ㆍ증빙자료 제시여부 92
[표 3-41] 회전교통량의 신뢰성 입증을 위한 분석ㆍ증빙 자료 제시 여부 93
[표 3-42]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충실도 95
[표 3-43] 교통영향평가 중 교통수요분석 전반 95
[표 3-44] 교통유발 원단위 근거자료의 제시 96
[표 3-45] 해당 시설 특성 부합하는 기초자료 활용 96
[표 3-46] 합리적이고 적정한 유사시설 선정 96
[표 3-47] 외부 방향별 통행분포 추정 방법 97
[표 3-48] 외부 방향별 통행분포 산정 결과 97
[표 3-49] 주변지역 통행 특성 분석 자료 활용 97
[표 3-50] 교통수단 분담률 추정 방법 98
[표 3-51] 교통수단 분담률 추정 방법 98
[표 3-52] 주변지역 대중교통 시설 현황 검토 98
[표 3-53] 관련 계획의 수단분담률 적용 가능성 99
[표 3-54] 사업 미시행시 목표연도별 교통수요 예측 99
[표 3-55] 사업 시행 시 목표연도별 교통수요 예측 99
[표 3-56] 교통수요분석에 대한 전반적 충실도의 상관관계 분석 100
[표 3-57]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충실도 IPA 분석 결과 102
[표 3-58] 교통수요분석 사전검증 요소 필요성 103
[표 3-59] 교통유발 원단위 근거자료 제시 104
[표 3-60] 해당 시설 특성에 부합하는 기초자료 활용 104
[표 3-61] 합리적이고 적정한 유사시설 선정 104
[표 3-62] 외부 방향별 통행분포 추정 방법 105
[표 3-63] 외부 방향별 통행분포 산정 결과 105
[표 3-64] 주변지역 통행특성 분석자료 활용 105
[표 3-65] 교통수단 분담률 추정 방법 106
[표 3-66] 교통수단 분담률 산정 결과 106
[표 3-67] 주변지역 대중교통 시설 현황 검토 106
[표 3-68] 관련 계획의 수단분담률 적용 가능성 107
[표 3-69] 사업 미시행시 목표연도별 교통수요 예측 107
[표 3-70] 사업 시행시 목표연도별 교통수요 예측 107
[표 3-71] 교통영향평가 심의 전 사전검증 절차 필요성 109
[표 3-72] 교통수요분석 사전검증의 주체 110
[표 3-73] 사전 교통수요분석 검증을 위한 별도의 조직 필요성 111
[표 4-1] 버스 및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125
[표 4-2] 정산지점별 허용오차기준(허용오차식) 127
[표 5-1]/[표 4-1] 교통영향평가 수요검증 체크리스트(안) 138
[그림 1-1] 연구 흐름도 23
[그림 2-1] 교통영향평가 개요 30
[그림 2-2] 교통영향평가 절차 32
[그림 2-3]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체크리스트(서울시 예시) 42
[그림 2-4]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절차 46
[그림 2-5]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 검토(사전평가) 절차 47
[그림 2-6] 광역교통 개선대책 검토 체크리스트 48
[그림 2-7] KTDB 최신화 및 존 구성, 네트워크 구축 오류 예시 51
[그림 2-8] 사업미시행시 적용 데이터의 문제 예시 53
[그림 2-9] 사업시행시 적용 데이터의 문제 예시 53
[그림 3-1] 교통영향평가 과업 기간 적정성 58
[그림 3-2] 교통영향평가 최초 심의 시기 62
[그림 3-3] 가장 많은 지적 사항이 나오는 부분 63
[그림 3-4]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중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는 내용 65
[그림 3-5]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중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는 내용 67
[그림 3-6]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중요 검토 사항 69
[그림 3-7] 수요예측 최신기준 연도 지침 필요성 71
[그림 3-8] KTDB의 갱신으로 인한 재산정 요구에 대한 인식 74
[그림 3-9] 교통수요분석의 신뢰성을 위한 추가자료 구축 필요성 76
[그림 3-10] 발생통행량 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조사시설과 사업지 시설 간 유사성 확보를 위한 기준별 중요도 77
[그림 3-11] 발생교통량 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유사시설 선정 고려사항 80
[그림 3-12] 원단위 조사대상 자료 수의 적정성 81
[그림 3-13] 유사규모 시설 판단 시 평가대상 및 조사 대상 시설 비교 규모 적정 수준 82
[그림 3-14] 교통유발 원단위 현실성 및 대표성 부족 판단 상황 83
[그림 3-15] 3년 이내 조사자료 기한의 적정성 84
[그림 3-16] 사업지구별 별도 중력모형 수립 여부 및 필요성 85
[그림 3-17] 대중교통 분담률 설정에 대한 오류 발생 이유 87
[그림 3-18] 교통량 추정치에 대한 실측치와 기존 문헌 자료 비교 방법 적절성 88
[그림 3-19] 교통량 정산을 위한 관측 교통량과 비교 시 활용 방법 89
[그림 3-20] 추정 및 관측 교통량 오차 범위 수준 90
[그림 3-21] 서비스수준에 대한 검토 여부 91
[그림 3-22] 주변 가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 제시 여부 92
[그림 3-23] 회전교통량 신뢰성 입증을 위한 자료 제시 여부 93
[그림 3-24]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충실도 94
[그림 3-25] IPA 예시 101
[그림 3-26] IPA 결과 102
[그림 3-27] 교통수요분석 시 사전검증 요소의 필요성 103
[그림 3-28]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충실도와 사전검증 요소 필요성 관계 108
[그림 3-29] 교통영향평가 심의 전 사전검증 절차 필요성 109
[그림 3-30] 교통수요분석 사전검증 주체 110
[그림 3-31] 사전 교통수요분석 검증을 위한 별도 조직 필요성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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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서가번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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