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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초록 4

Abstract 5

연구요약 10

Ⅰ. 서론 20

1. 연구 배경 20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6

3. 연구 내용 및 방법 29

Ⅱ. 선행연구 검토 32

1. 이민과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적 논의 32

가. 이민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기본적 이론 틀 34

나. 기본 모형: Solow 경제성장 모형 38

다.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고려한 확장 모형 45

2. 기존 국내ㆍ외 실증분석 연구 결과 47

Ⅲ. 현황분석: 이민과 지역경제 52

1.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 52

2. 인구 위기와 지역 균형발전 62

3. 지역경제 성장과 이민 74

Ⅳ. 실증분석: 패널 회귀분석 100

1. 자료수집과 분석모형 100

가. 자료수집 101

나. 분석모형 103

2. 분석 결과 107

가. 기초 분석 결과(Basic estimation results) 107

나. 주요 분석 결과(Main estimation results) 122

Ⅴ. 결론 및 제언 139

1. 연구요약 139

2.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141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44

참고문헌 148

판권기 4

표목차

〈표 Ⅱ-1〉 이민(외국인)과 경제성장 관련 주요 실증분석 연구 내용(요약) 51

〈표 Ⅲ-1〉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2010~2019) 53

〈표 Ⅲ-2〉 체류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그룹화 54

〈표 Ⅲ-3〉 국내 체류외국인의 출신국적 상위 국가(2010, 2019) 60

〈표 Ⅲ-4〉 광역자치단체별 실질 경제성장률(2010~2019) 65

〈표 Ⅲ-5〉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내총생산 규모(2010~2019) 66

〈표 Ⅲ-6〉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의 구성 67

〈표 Ⅲ-7〉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2019) 70

〈표 Ⅲ-8〉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사업체 분포(2019) 72

〈표 Ⅲ-9〉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산업 부문별 지역내총생산 분포(2019) 73

〈표 Ⅲ-10〉 광역자치단체별 장기체류외국인 현황(2010~2019) 75

〈표 Ⅲ-11〉 체류유형 Group별 외국인의 (광역)지역 분포(2019) 83

〈표 Ⅲ-12〉 국내 체류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2012~2019) 94

〈표 Ⅲ-13〉 체류자격별 경제활동 실태(2012~2019) 95

〈표 Ⅲ-14〉 지역별 외국인 취업자 현황(2012~2019) 97

〈표 Ⅲ-15〉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 분포(2012~2019) 99

〈표 Ⅳ-1〉 변수 설명 및 자료 출처 101

〈표 Ⅳ-2〉 기초통계량: 광역자치단체 패널 108

〈표 Ⅳ-3〉 기초 분석모형 추정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패널분석 111

〈표 Ⅳ-4〉 경제활동별 GRDP에 미치는 영향: 17개 광역자치단체 패널분석 112

〈표 Ⅳ-5〉 체류외국인 유형별 추정결과 비교: 17개 광역자치단체 패널분석 113

〈표 Ⅳ-6〉 기초통계량: 226개 기초자치단체 패널 116

〈표 Ⅳ-7〉 기초 분석모형 추정 결과: 226개 기초자치단체 패널분석 118

〈표 Ⅳ-8〉 경제활동별 GRDP에 미치는 영향: 226개 기초자치단체 패널분석 120

〈표 Ⅳ-9〉 체류외국인 유형별 추정결과 비교: 226개 기초자치단체 패널분석 121

〈표 Ⅳ-10〉 1단계(1st stage regressions) 추정 결과: 226개 기초자치단체 패널 125

〈표 Ⅳ-11〉 2단계 고정효과(FE 2SLS) 모형 추정 결과: 226개 기초자치단체 패널 127

〈표 Ⅳ-12〉 2단계 고정효과(FE 2SLS) 모형 추정 결과: 수도권 지역 129

〈표 Ⅳ-13〉 2단계 고정효과(FE 2SLS) 모형 추정 결과: 비수도권 지역 130

〈표 Ⅳ-14〉 2단계 고정효과(FE 2SLS) 모형 추정 결과: 도시지역 132

〈표 Ⅳ-15〉 2단계 고정효과(FE 2SLS) 모형 추정 결과: 비도시지역 133

〈표 Ⅳ-16〉 2단계 고정효과(FE 2SLS) 모형 추정 결과: 수도권 내 도시지역 134

〈표 Ⅳ-17〉 2단계 고정효과(FE 2SLS) 모형 추정 결과: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135

〈표 Ⅳ-18〉 2단계 고정효과(FE 2SLS) 모형 추정 결과: 대안적 설명변수 137

그림목차

〈그림 Ⅰ-1〉 한국의 GDP 실질성장률 추이(1970~2019) 21

〈그림 Ⅰ-2〉 한국의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추이(1970~2070) 22

〈그림 Ⅰ-3〉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9) 23

〈그림 Ⅰ-4〉 인구고령화 주요 지표의 추이(1970~2070) 24

〈그림 Ⅰ-5〉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변화 추이 25

〈그림 Ⅰ-6〉 이주배경인구의 연령계층별 추이 전망(2020~2040) 27

〈그림 Ⅱ-1〉 이민 잉여(Immigration Surplus) 38

〈그림 Ⅲ-1〉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구성(2010, 2015, 2019) 56

〈그림 Ⅲ-2〉 국내 체류외국인의 출신국적별 구성(2010, 2015, 2019) 59

〈그림 Ⅲ-3〉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2021) 63

〈그림 Ⅲ-4〉 지역내총생산의 경제활동별 구성(2010, 2015, 2019) 68

〈그림 Ⅲ-5〉 광역자치단체별 장기체류외국인 분포(2010, 2015, 2019) 77

〈그림 Ⅲ-6〉 광역자치단체별 등록외국인 분포(2010, 2015, 2019) 78

〈그림 Ⅲ-7〉 광역자치단체별 외국국적동포 분포(2010, 2015, 2019) 79

〈그림 Ⅲ-8〉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체류유형별 외국인 구성(2019) 84

〈그림 Ⅲ-9〉 장기체류외국인의 연령계층별 구성 변화(2010~2019) 86

〈그림 Ⅲ-10〉 연령계층별 체류외국인 구성의 지역 간 격차(2019) 88

〈그림 Ⅲ-11〉 기초자치단체별 장기체류외국인 분포(2010, 2015, 2019) 90

〈그림 Ⅲ-12〉 기초자치단체별 등록외국인 분포(2010, 2015, 2019) 91

〈그림 Ⅲ-13〉 기초자치단체별 외국국적동포 분포(2010, 2015, 2019) 92

〈그림 Ⅳ-1〉 상관관계 분석(지역내총생산-외국인 규모): 17개 광역자치단체 109

〈그림 Ⅳ-2〉 상관관계 분석(지역내총생산-외국인 규모): 226개 기초자치단체 117

〈그림 Ⅳ-3〉 외국인 설명변수와 도구변수 간 상관관계: 226개 기초자치단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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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지역경제 :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Immigration and local economic growth : an empirical evidence from South Korea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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