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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3

Ⅰ. 서론 32

1. 연구 필요성 32

2. 연구 내용 및 방법 34

1) 연구 내용 34

2) 연구 방법 34

Ⅱ. 인천전략 성과와 한계 36

1. 인천전략 개요 36

1) 제1, 2차 아ㆍ태 장애인 10년 36

2) 제3차 아ㆍ태 장애인 10년, '인천전략' 37

2. 인천전략 이행의 성과 39

1) 상반기(2013~2019) 성과 39

2) 하반기(2020~2022) 성과 41

3. 인천전략 이행의 평가 44

1) 사업유형별 이행 평가 44

2) 인천전략의 목표 이행 평가 46

4. 시사점 49

Ⅲ. 유사 사례 연구 51

1. 해외 유사 사례 51

1) 아ㆍ태 장애센터(APCD) 51

2)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장애포괄사업 66

3) 영국 외무ㆍ영연방ㆍ개발부(FCDO)의 장애포괄사업 70

4) 호주 외교통상부(DFAT)의 장애포괄사업 74

5) 일본국제협력단(JICA)의 장애포괄사업 80

6) BiG-i 89

2. 국내 유사 사례 95

1)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장애포괄사업 95

2)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장애아동사업 98

3) 부산국제교류재단(BFIC) 102

3. 국내외 유사 사례 비교 107

1) 사업 배경 107

2) 사업 목표 109

3) 운영 형태 110

4) 주요 역할 111

5) 사업 예시 113

4. 시사점 115

Ⅳ. 설문조사 결과 120

1. 설문조사 개요 120

2. 설문조사 결과 121

1) 일반적인 특성 121

2)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인지 정도 122

3) 인천전략 인지 정도 124

4)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필요성 126

5)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사업별 필요성 129

6)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기능별 중요도 및 시급성 136

7)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사업 대상 지역 범위 140

8)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방식 140

9)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공간 마련 방안 141

10)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공간 구성 142

11)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연수사업 시 숙박시설 마련 방안 143

12)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협력 의향 143

13)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관련 기타 의견 144

3. 시사점 146

Ⅴ. 면접조사 결과 148

1. 면접조사 개요 148

1) 연구참여자 선정 148

2) 자료 수집 148

3) 자료 분석 149

2. 면접조사 결과 150

1)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성과, 한계 및 과제 152

2)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의 필요성 162

3)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정체성 - 목적, 기능 및 역할 167

4)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의 중점 사업 177

5)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방식 및 운영 주체 182

6)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구성 - 조직 및 인력, 재원 186

7)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준비 필요 사항 191

3. 시사점 193

Ⅵ.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치 필요성 및 운영방안 196

1.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의 필요성 196

2.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방식 199

3.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및 운영의 근거 201

4.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의 비전과 목표 204

1) 비전 204

2) 목표 204

5.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의 기능과 사업 내용 206

1) 기능과 역할 207

2) 구체적인 사업 내용 208

6.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의 조직 체계 및 공간 구성 213

1) 조직 및 인력구성 214

2) 공간 구성 218

7. 소요 예산 220

1) 기반 조성 단계(2024~2025년) 220

2) 안정화 단계(2026~2029년) 222

3) 고도화 단계(2030년 이후) 224

8. 향후 과제 226

1)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준비사항 226

2) 후속 연구 제언 227

참고문헌 228

[부록] 232

1. 오픈아카이브 예시 232

2. 설문조사지 235

3. 면접조사 가이드라인 245

판권기 246

표목차

〈표 Ⅱ-1〉 인천전략 주요 목표 및 세부목표 38

〈표 Ⅱ-2〉 인천전략사업유형별 내용 및 예산집행액 40

〈표 Ⅱ-3〉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 유형별 평가 44

〈표 Ⅲ-1〉 APCD Master Plan의 구성 52

〈표 Ⅲ-2〉 APCD 사업 예시 1 57

〈표 Ⅲ-3〉 APCD 사업 예시 2 57

〈표 Ⅲ-4〉 APCD 사업 예시 3 58

〈표 Ⅲ-5〉 APCD 사업 예시 4 59

〈표 Ⅲ-6〉 APCD 사업 예시 5 59

〈표 Ⅲ-7〉 APCD 사업 예시 6 60

〈표 Ⅲ-8〉 APCD 사업 예시 7 61

〈표 Ⅲ-9〉 APCD 사업 예시 8 61

〈표 Ⅲ-10〉 APCD 사업 예시 9 62

〈표 Ⅲ-11〉 APCD 사업 예시 10 62

〈표 Ⅲ-12〉 JICA의 사업 사례 1 86

〈표 Ⅲ-13〉 JICA의 사업 사례 2 87

〈표 Ⅲ-14〉 JICA의 사업 사례 3 88

〈표 Ⅲ-15〉 사업 배경 비교 107

〈표 Ⅲ-16〉 사업 목표 비교 109

〈표 Ⅲ-17〉 운영 형태 비교 111

〈표 Ⅲ-18〉 주요 역할 비교 112

〈표 Ⅲ-19〉 사업 비교 113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21

〈표 Ⅳ-2〉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인지 정도 122

〈표 Ⅳ-3〉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협력 또는 수행경험 여부 122

〈표 Ⅳ-4〉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 정도 123

〈표 Ⅳ-5〉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 부족의 가장 중요한 이유 124

〈표 Ⅳ-6〉 인천전략 인지 정도 124

〈표 Ⅳ-7〉 인천전략 협력 경험 여부 125

〈표 Ⅳ-8〉 인천전략 성과 정도 125

〈표 Ⅳ-9〉 인천전략 성과 부족의 가장 중요한 이유 126

〈표 Ⅳ-10〉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필요 정도 127

〈표 Ⅳ-11〉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이 필요한 이유(2가지 선택) 128

〈표 Ⅳ-12〉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이 불필요한 이유 128

〈표 Ⅳ-13〉 국제기구(UNESCAP) 협력사업 필요 정도 129

〈표 Ⅳ-14〉 글로벌연수사업 필요 정도 130

〈표 Ⅳ-15〉 민관협력사업 필요 정도 131

〈표 Ⅳ-16〉 인식개선사업 필요 정도 132

〈표 Ⅳ-17〉 국제협력ㆍ교류사업 필요 정도 133

〈표 Ⅳ-18〉 연구사업 필요 정도 134

〈표 Ⅳ-19〉 해외 장애인단체 등 역랑강화사업 필요 정도 134

〈표 Ⅳ-20〉 국내 사업 필요 정도 135

〈표 Ⅳ-21〉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기능별 중요 정도 137

〈표 Ⅳ-22〉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기능별 시급 정도 138

〈표 Ⅳ-23〉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사업 대상 지역 범위 140

〈표 Ⅳ-24〉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방식 141

〈표 Ⅳ-25〉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공간 마련 방안 142

〈표 Ⅳ-26〉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공간 구성(다중선택) 142

〈표 Ⅳ-27〉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연수사업 수행 시 숙박시설 마련 방안 143

〈표 Ⅳ-28〉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협력 의향 144

〈표 Ⅴ-1〉 연구참여자 일반 사항 148

〈표 Ⅴ-2〉 주요 조사내용 149

〈표 Ⅴ-3〉 주요 조사 결과 150

〈표 Ⅵ-1〉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중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관련 내용 199

〈표 Ⅵ-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중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 근거 조항 201

〈표 Ⅵ-3〉 「장애인복지법」 중 국제개발협력사업 근거 조항 202

〈표 Ⅵ-4〉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민석 의원 대표 발의) 중 국제개발협력사업 근거 조항 203

〈표 Ⅵ-5〉 안정화 단계(2026~2029년)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주요 사업 내용 210

〈표 Ⅵ-6〉 고도화 단계(2030년 이후)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주요 사업 중 추가 사업 내용 212

〈표 Ⅵ-7〉 2024년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준비단 예산(안) 221

〈표 Ⅵ-8〉 2026년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예산(안) 223

〈표 Ⅵ-9〉 2030년 국제장애인권리보장단 예산(안) 225

그림목차

[그림 Ⅲ-1] APCD 조직 구성 55

[그림 Ⅲ-2] 호주의 장애포괄사업 투자 우선순위 79

[그림 Ⅲ-3] JICA의 장애분야 개발 과제 83

[그림 Ⅲ-4] 시설 일부 사진 91

[그림 Ⅲ-5] 아시아 태평양 10년 토론 패널 92

[그림 Ⅲ-6] 세이브더칠드런 조직도 99

[그림 Ⅲ-7] 콘텐츠 확산모형(안) 102

[그림 Ⅲ-8] BFIC 조직도 104

[그림 Ⅳ-1]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기능별 중요도-시급성 분석 139

[그림 Ⅵ-1] 안정화 단계(2026~2029년)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조직도 215

[그림 Ⅵ-2] 고도화 단계(2030년 이후) 국제장애인권리보장단 조직도 217

부록그림목차

부록그림 1. 리즈대학교 장애학센터의 오픈아카이브 232

부록그림 2. 스웨덴 자립생활연구소 233

부록그림 3. 콜로라도 자립생활센터 233

부록그림 4. 영국 FCDO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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