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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인사말 / 김영주 3
목차 5
Ⅰ. 미등록이주아동이란 8
1. 미등록이주아동 개념 8
2.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 9
3. 미등록 이주아동 대상 보건지원 10
1) 보건지원 현황 10
2) 보건지원 사례 11
4. 미등록 이주 아동 건강권 보장 관련 논의 12
1) 미등록 아동 건강권 보장 필요성에 관한 찬반 의견 12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 14
3) 출생등록 권리 보장 14
5. 미등록 이주 아동 학적 유지 현황 15
6. 미등록 이주 아동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입법 방향 16
Ⅱ. 주요국의 미등록 이주아동 보건복지 정책 18
1. 영국 18
2. 미국 24
3. 프랑스 30
4. 일본 35
5. 국제기구의 입장 41
참고문헌 44
[뒷표지] 45
〈표 1〉 의료부조제도 지원 대상 선정기준액 32
〈표 2〉 보충적건강보호제도 지원 대상 선정기준액 34
〈표 3〉 유엔 아동권리협약 주요 내용 42
〈그림 1〉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로 8
〈그림 2〉 국내 이주아동 관련 법·제도의 한계 10
〈그림 3〉 영국의 아동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의 이주민 수급권 현황 23
〈그림 4〉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미국 주별 건강보험 혜택 현황 2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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