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발간사 / 권영진 3

목차 4

I. 국회 자료제출요구권의 운영현황과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운영위원회] 5

I.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II. 국회 자료제출요구권의 개관 14

1. 국회 자료제출요구권의 의의 14

가. 자료제출요구권의 개념 14

나. 자료제출요구권의 법적근거 15

다. 자료제출요구권의 필요성 21

2. 국회의 자료제출요구 및 행정기관의 자료제출 현황 23

가. 자료제출요구의 운영방식 23

나. 자료제출의 현황 : 국정감·조사 및 인사청문회 사례를 중심으로 29

다. 구체적 사례 33

3. 소결 36

III. 국회 자료제출요구권과 다른 법률 간의 관계 38

1. 문제의 제기 38

2. 관련 법률의 현황 39

가. 개인정보 일반 : 「개인정보 보호법」 39

나. 공공기관 보유정보 일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0

다. 과세정보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42

라. 의료·건강정보 :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43

마. 금융·재산정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외국환관리법」, 「공직자윤리법」 45

바. 변호사 수임 정보 : 「변호사법」 48

사. 수사 및 범죄경력 관련 정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49

3. 판례 및 법령해석 사례 52

가. 법원의 판례 52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54

다. 행정기관의 법령해석 55

4. 시사점 60

IV. 해외 사례 61

1. 해외 주요국가의 현황 61

가. 미국 61

나. 영국 63

다. 독일 66

라. 프랑스 68

마. 일본 69

2. 시사점 70

V. 국회에서의 입법논의 현황 : 제21대국회를 중심으로 73

1. 관련 법률안의 발의 현황 73

2. 주요 논의 사항 77

가. 의무적 자료제출 범위 확대 등 :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요구권 강화 77

나. 개별 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 명시 80

다. 자료제출요구의 한계 사유 축소 83

라.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강화 86

마. 기타사항 89

VI. 개선방안 92

1. 기본방향 92

2. 법제적 개선방안 93

가. 법률 간의 우선순위 명확화 93

나. 개인정보보호 등 다른 법익과의 조화를 위한 제도 설계 99

다. 비밀자료에 대한 열람 권한 및 절차 명시 등 구체화 101

3. 정책적 개선방향 104

가. 행정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에 관한 국회 내 자문기구의 설치 104

나. 국회요구자료 관리의 체계화 105

다. 과도한 자료제출요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106

VII. 결론 108

참고문헌 110

II. 미국 연방의회 청문회 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의사국 의사과] 113

I. 서론 1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8

3. 선행연구 검토 119

II. 우리나라 청문회 제도의 운영현황 및 특징 120

1. 우리나라 청문회 제도 개관 120

2. 국정조사(조사청문회)·국정감사, 입법청문회(공청회)의 운영현황 및 특징 120

가. 조사청문회 및 국정조사 120

나. 국정감사의 운영현황 및 특징 137

다. 입법청문회(공청회)의 운영현황 및 특징 146

3. 인사청문회의 운영현황 및 특징 155

가. 법적 근거 및 연혁 155

나. 주체 및 대상 157

다. 절차 및 방법 158

라. 사례 161

III. 미국 연방의회 청문회 제도의 운영현황 및 특징 169

1. 미국 연방의회 청문회 제도 개관 169

2. 조사·감독·입법청문회 170

가. 조사청문회 170

나. 감독청문회의 운영현황 및 특징 182

다. 입법청문회의 운영현황 및 특징 186

3. 인준청문회의 운영현황 및 특징 193

가. 법적 근거 및 연혁 193

나. 주체 및 대상 198

다. 절차 및 방법 199

라. 사례 204

IV. 양국 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212

1. 조사·감독·입법청문회 212

가. 양국 조사·감독청문회 제도의 비교 212

나. 조사·감독청문회 제도의 시사점 216

다. 양국 입법청문회 제도의 비교 225

라. 입법청문회 제도의 시사점 230

2. 인사청문회 235

가. 양국 인사청문회 제도의 비교 235

나. 인사청문회 제도의 시사점 247

V. 결론 258

참고문헌 262

III. 국회 추천 인사안건 처리절차 개선방안 [의사국 의안과] 265

I. 서론 271

1. 연구목적 271

2. 연구범위 및 방법 273

II. 국회 인사안건 개요 274

1. 권력분립의 원리 및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체제 274

2. 국회 인사안건 현황 275

III. 국회 추천 인사안건의 문제점 322

1. 인사안건을 규정하는 법률에서의 용어 혼용 322

2. 추천 절차에 대한 규정 부재 324

3. 추천안 첨부서류 등 세부사항에 관한 기준 부재 326

IV. 해외 주요국의 인사안건 처리 사례 328

1. 미국 328

2. 프랑스 341

3. 일본 346

4. 영국 352

5. 러시아 355

6. 독일 360

7. 인도네시아 362

8. 중국 364

V. 국회 추천 인사안건 처리절차 개선방안 제시 366

1. 본회의 의결 안건 및 국회의장 결재 안건으로의 이원화 확립 366

2. 국회 추천 인사안건 처리절차 개선방안 제시 370

VI. 결론 405

참고문헌 406

IV. 내실있는 의회외교 추진 방안 연구 [국제국] 407

I. 서론 4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12

II. 국회의 의회외교 현황 및 제도 414

1. 의회외교의 의의 및 연혁 414

2. 의회외교 유형 및 현황 416

가. 의회외교의 기능적 유형 416

나. 의회외교 현황 417

다. 의회외교의 주체 418

3. 의회외교 주요제도 427

가. 의회외교활동 기본계획 427

나. 자문위원회 429

III. 의회외교 개선 필요사항 431

1. 방문단 구성방식 431

2. 의원의 의회외교 전문성 432

3. 의회외교 지원조직의 역량 434

4. 의회외교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 437

IV.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의회외교 제도 및 현황 439

1. 미국 439

2. 일본 443

3. 영국 446

4. 프랑스 449

5. 독일 453

6. 중국 456

7. 국제기구 459

가. 유럽의회 459

나. IPU 463

V. 의회외교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466

1. 의회외교단체·방문단 구성방식 개선 466

2. 의회외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방안 467

3. 국제국 전문성 강화 및 외교전략 수립 기능개선 469

4. 의회외교정보시스템(IPD) 개선 471

5. 방문외교 유형별 특성화 방안 475

가. 단체별 효과적인 의회외교전략 수립 475

나. 방문외교 내실 강화 478

다. 소결 479

VI. 결론 : 의회외교 내실화를 위한 대안 482

참고문헌 484

V.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현황 및 쟁점 검토 [법제사법위원회] 487

I. 서론 493

1. 연구의 목적 49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95

II.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의의 및 현황 496

1. 성충동 약물치료의 의의 496

2. 우리나라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497

가. 우리나라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개관 497

나. 성폭력범죄 및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운용 현황 509

III.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입법 경과 516

1.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제·개정 516

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제·개정 경과 516

나. 제정법 (법률 제10371호) 518

다. 피해자의 연령 제한 삭제 (법률 제11557호) 519

라. 집행 면제제도 도입 등(법률 제15254호) 520

2. 제20대 국회까지 발의 개정안 521

가. 의안번호 제1902565호 521

나. 의안번호 제1903317호 521

다. 의안번호 제2009731호, 제2018219호 522

3. 제21대 국회 계류 개정안 523

가. 의안번호 제2104560호 523

나. 의안번호 제2118413호, 제2120446호 523

4. 소결 524

IV.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에 대한 판례의 태도 526

1. 대법원 526

2. 헌법재판소 531

3. 소결 535

V.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에 대한 외국 입법례 537

1. 미국 537

가. 캘리포니아주 538

나. 플로리다주 538

다. 루이지아나주 539

라. 아이오와주 539

마. 몬태나주 540

바. 위스콘신주 540

사. 기타 미국 주 541

아. 소결 542

2. 유럽 543

가. 독일 543

나. 덴마크 544

다. 핀란드 545

라. 노르웨이 545

마. 체코 546

바. 폴란드 546

사. 기타 유럽 국가 547

아. 소결 548

3. 기타 국가 548

4. 시사점 549

VI.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쟁점 551

1. 법적 성격 551

가. 형벌 551

나. 보안처분 552

2. 위헌성 여부 554

가.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554

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555

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556

라.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557

3. 동의성(강제성) 559

4. 재범위험성 판단 시기 561

5. 실효성 563

가. 약물의 재범방지 효과 563

나. 저조한 활용률 565

다. 부작용 567

6. 기타 문제점 569

가. 대상자 569

나. 대상 범죄 570

다. 비용 부담 주체 571

라. 심리치료 내실화 571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 572

바. 법체계의 정비 문제 573

VII. 결론

참고문헌 577

VI.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개선방안 연구 [정무위원회] 579

I. 서론 58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8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86

II. 공정거래법 제재규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588

1.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제재대상)의 유형 588

2. 공정거래법 제재규정의 특징 606

3.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요 제재 유형 607

4. 위반행위별 제재 현황 612

III.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관련 분석 621

1.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문제점 621

2. 외국의 사례 624

IV.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관련 최근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도출 628

1. 최근 제재완화 관련 정부 추진 방향 등 주요 현안 628

2-1.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관련 최근 입법동향 633

2-2. 공정위 소관 법률 제재 관련 최근 입법동향 637

3. 제재수단의 방향성에 대한 입법정책적 시사점 도출 644

V.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체계 확립을 위한 방향성 설정 651

1. 공정거래법 형사제재 등 규정 정비 방향성 및 입법 기준 651

2. 형벌 대체 제재수단의 적정성·실효성 및 적용 대상·범위 655

VI. 결론 및 시사점 658

참고문헌 662

VII. 부담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타당성 검토 및 입법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위원회] 663

I. 서론 667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66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67

II. 부담금의 의의 및 부담금관리법 제정 배경 668

1. 부담금의 의의 668

2. 부담금관리법 제정 배경 668

III. 부담금의 유형별 분류 및 부과요건 669

1. 부담금의 유형별 분류방식 669

가. 수익자부담금 669

나. 원인자부담금 669

다. 유도적 부담금 670

2. 부담금의 부과요건 670

3.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671

4. 불복절차 671

IV. 부담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타당성 검토 672

1.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내용과의 부합 여부 672

가.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관련 672

나.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관련 677

다.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관련 682

라.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관련 687

2. 부담금 관련 헌법재판소 판시 주요 내용 689

3. 헌법 재판소가 제시하는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 690

가. 부담금 납부의무자들이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집단인지 여부 694 690

나. 부담금 부과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696

다. 과제 수행에 관하여 조세 외적 부담을 질 만한 집단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했는지 여부 699

라. 부담금의 수입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703

4.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과 같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 준수 여부 708

V. 타당성 검토의 결과 713

1. 타당성 검토 결과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713

2. 바람직한 입법례 제시 716

3. 기타 개선방안 720

가. 부담금평가보고서의 내실화 및 부담금운용계획서·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상 충실한 반영 필요 720

VI. 결어 721

참고문헌 722

VIII.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법률상 결격사유 검토 : 고령·장애·질병 관련 사유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위원회] 723

I. 서론 : 연구목적 727

II. 결격사유에 대한 이론적 고찰 730

1. 결격사유에 대한 이론적 고찰 730

가. 결격사유의 의의와 근거 730

나. 비교법적 검토 732

2. 고령·장애·질병 등 결격사유의 개념과 종류 735

가. 고령·장애·질병 등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관련 735

나. 정신질환자 관련 738

다. 기타(형 선고 관련 등) 740

3. 이슈1 : 성년후견인 제도 개편 742

가. 성년후견인 제도 개요 및 개편 내용 742

나. 성년후견인 제도 개편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필요성 744

다. 결격조항 정비의 방안 747

라. 국회 논의 749

마. 소결 755

4. 이슈2 : 정신질환자 결격사유에 대한 최근의 논의 756

가. 정신질환자 결격사유 현황 756

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759

다. 최근 국회 발의안 및 심사 경과 761

5. 이슈3 :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의 관계 774

가. 법률 규정 체계 774

나. 헌법 재판소 결정례 776

다. 문제점 777

III. 연구 방법 : 웹크롤링과 텍스트 분석 779

1. 법률 텍스트에 대한 웹크롤링(web-crawling) 779

가. 웹크롤링의 개념 779

나. 법률의 텍스트 데이터로서의 성격 781

다. 웹크롤링의 방법 782

2. 결격사유의 조문 구조 및 정보추출 알고리즘의 설계 786

IV. 텍스트 분석 : 고령·장애·질병 관련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790

1. 결격사유의 유형별 분포 : 횡적, 종적 분석 790

2. 주요 유형별 사례 분석 792

가. 제한능력 결격 사유와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의 영향 792

나. 신체 및 정신 관련 결격사유의 입법 추세 796

V. 결론 803

참고문헌 805

IX.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표기 방법에 관한 연구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807

I. 서론 8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14

II. 지방자치단체 개요 815

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및 연혁 815

가. 정의 815

나. 연혁 816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현황 818

가. 종류 818

나.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현황 821

다.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현황 823

III. 지방자치단체 특례 등의 표기에 관한 연구 826

1. 지방자치단체 특례 인정 현황 826

가. 기존의 특례 인정 현황 826

나. 특별자치도 추가 설치 827

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의 확대와 행정명칭(특례시)의 부여 831

2. 특별자치도 관련 법제적 고려사항 837

가.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권한 중복 문제 837

나. 특별자치도지사 권한의 배제 문제 843

3. 특례시 관련 법제적 고려사항 846

가. 특례시의 근거 조항 846

나. 특례시의 사무특례 849

다. 특례시의 재정특례 856

4. 자치구 및 행정시 관련 법제적 고려사항 857

가. 자치구 관련 법제적 고려사항 857

나. 행정시 관련 법제적 고려사항 862

5. 소결 868

IV. 지방자치단체 표기의 문장 부호(가운뎃점) 사용에 관한 연구 870

1. 의의 870

2. 문장 부호의 개념 및 종류 870

3. 문장 부호 가운뎃점의 사용기준 872

가. 한글 맞춤법상의 사용기준 872

나. 법제기관의 사용(입안)기준 873

4. 가운뎃점 사용에 관한 판례 875

가. 국회에서 '체결·비준'의 해석 875

나. 법원의 서명·날인에 대한 해석 876

다. 법원의 복제·배포에 대한 해석 877

라. 헌법재판소의 가운뎃점 의미 결정 877

5. 법문에서 가운뎃점 사용례 879

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표기 879

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표기 881

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두 표기 883

라. 기초 역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모두 표기 887

마. 문장 부호 쉼표의 사용 889

바. 법문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장 열거 표기 종합 890

6. 가운뎃점의 바른 사용 892

가. 일반적인 사용례 892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표기할 때 사용례 895

7. 소결 897

V. 요약 및 결론 899

참고문헌 902

판권기 904

[표 1] 우리나라 권력분립의 구체적 실례 274

[표 2] 국회 인사안건 현황 276

[표 3] 인사청문 대상 직위(2023. 9. 20. 기준) 287

[표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70

[표 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72

[표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74

[표 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375

[표 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76

[표 9]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1 379

[표 10]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379

[표 1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1 380

[표 1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381

[표 13] 국가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82

[표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84

[표 1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1 386

[표 1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387

[표 1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88

[표 18]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90

[표 1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91

[표 2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92

[표 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1 394

[표 2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394

[표 2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1 396

[표 2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396

[표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1 397

[표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398

[표 2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98

[표 2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400

[표 29]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1 402

[표 30]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