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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0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9
제2장 국가전략ㆍ계획과 탄소중립도시 33
제1절 기후변화ㆍ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법제의 경과 34
1. 태동 단계 34
2. 확대 단계 36
3. 도약 단계 38
4. 소결 39
제2절 현행 국가 정책ㆍ계획과 탄소중립도시 40
1. 新성장 4.0 전략과 탄소중립도시 40
2.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탄소중립도시 42
제3절 정부 新성장 4.0 전략과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공통 쟁점 분석 47
제3장 탄소중립도시의 주요 쟁점 51
제1절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에 따른 쟁점 52
1. '민간 주도'의 의미 52
2. 범부처 지원의 방식 55
3. 구체성 도모 56
4. 기술 혁신 57
5. 생활 속 체감 가능한 변화 추구 58
제2절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관련 쟁점 59
1.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목적 59
2. 탄소중립도시 지정의 법적 효과 60
3. 탄소중립도시 지정 권한 62
4.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기준 65
제4장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지원방안 68
제1절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도시 구현 노력 지원 69
제2절 민간의 탄소중립도시 조성 참여 지원 71
제3절 도시개발사업 간 연계를 통한 지원 76
제4절 국내 탄소흡수원 유지ㆍ보존 지원 77
제5장 결론 80
제1절 요약 및 정리 81
제2절 전망 및 향후과제 82
참고문헌 84
판권기 88
〈표 1-1〉 선행연구 25
〈표 1-2〉 2023년 지역탄소중립 제도구축포럼 개최 현황 30
〈표 2-1〉 부문별 감축대책 중 탄소중립도시 관련 내용 44
〈표 2-2〉 정부 新성장 4.0 전략 vs.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기본방향 중 공통점 분석〉 48
〈표 3-1〉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주요 적용모델 예시 66
〈표 4-1〉 탄소중립조성사업과 다른 사업 간 "재정지원" 규정 71
〈표 4-2〉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지정 기준 72
〈그림 2-1〉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방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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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법률정보센터(206호) / 서가번호: 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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