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제 1 절 민법의 의의 3
Ⅰ. 서 설 3
Ⅱ. 실질적 민법 4
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 4 2. 민법은 사법이다 / 4
3. 민법은 일반법이다 / 6 4. 민법의 그 밖의 성질 / 6
Ⅲ. 형식적 민법 7
Ⅳ.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7
1. 두 민법 사이의 관계 / 7 2. 민법학의 대상: 실질적 민법 / 7
제 2 절 민법의 법원(法源) 8
Ⅰ. 서 설 8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8
2.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위 / 8
Ⅱ. 성문민법 9
1. 법 률 / 9 2. 명 령 / 9 3. 대법원 규칙 / 9
4. 조 약 / 10 5. 자 치 법 / 10
Ⅲ. 불문민법 10
1. 관 습 법 / 10 2. 조 리 / 11 3. 판 례 / 12
제 3 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2
Ⅰ. 서 설 12
Ⅱ. 민법전의 연혁 12
1. 민법전 제정 전 / 12 2. 민법전의 제정과 개정 / 13
Ⅲ.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14
1. 민법전의 구성 / 14 2. 민법전의 내용 / 14 3. 민법규정의 효력상 분류 / 14
4. 민법총칙의 내용 / 15 5. 이 책 민법총칙 부분의 기술순서 / 15
제 4 절 민법의 기본원리 16
Ⅰ. 서 설 16
Ⅱ. 학설의 동향 16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사견) 16
1. 개 관 / 16 2. 3대원리 / 17 3. 사회적 조정의 원칙 / 18
제 5 절 민법전의 적용범위 18
Ⅰ.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18
Ⅱ.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 18
Ⅲ. 인(人)에 관한 적용범위 19
1. 사람(자연인) / 19 2. 법 인 / 19
Ⅳ.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19
제 6 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19
Ⅰ. 서 설 19
Ⅱ. 민법의 해석 20
1. 민법해석의 의의 / 20 2. 해석의 방법 / 20 3. 해석의 구체적인 기술 / 21
4. 해석에 의한 법률의 틈의 보충 / 21 5. 해석의 두 가지 사명 / 21
Ⅲ. 민법의 적용 22

제 2 장 권 리
제 1 절 법률관계 23
Ⅰ. 의 의 23
Ⅱ. 내 용 24
Ⅲ. 법률관계의 규율 25
제 2 절 권리와 의무의 의의 25
Ⅰ. 권리의 의의 25
Ⅱ. 의무의 의의 26
제 3 절 권리(사권)의 종류 26
Ⅰ. 서 설 26
Ⅱ. 내용에 의한 분류 27
1. 재 산 권 / 27 2. 인 격 권 / 28
3. 가족권(친족권 · 신분권) / 28 4. 사원권(社員權) / 28
Ⅲ.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28
1. 지 배 권 / 28 2. 청 구 권 / 29 3. 형 성 권 / 29 4. 항 변 권 / 30
Ⅳ. 그 밖의 분류 30
1. 절대권ㆍ상대권 / 30 2. 일신(一身)전속권ㆍ비전속권 / 30
3. 주된 권리ㆍ종된 권리 / 31 4. 기성(旣成)의 권리ㆍ기대권 / 31
제 4 절 권리의 경합 31
Ⅰ. 의의와 모습 31
Ⅱ. 법규경합(법조경합) 32
제 5 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32
Ⅰ.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32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33
Ⅲ. 권리행사의 한계 33
1. 서 설 / 33 2. 신의성실의 원칙 / 33 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41
Ⅳ. 의무의 이행 45
제 6 절 권리의 보호 45
Ⅰ. 서 설 45
Ⅱ. 국가구제 45
1. 재판제도 / 46 2. 조정제도 / 46
Ⅲ. 사력구제 46
1. 정당방위 / 46 2. 긴급피난 / 46 3. 자력구제 / 47

제 3 장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48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48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49
1. 권리의 발생(취득) / 49 2. 권리의 소멸(상실) / 50 3. 권리의 변경 / 50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1
1. 법률요건 / 51 2. 법률사실 / 51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54
제 2 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55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55
1. 의 의 / 55 2. 성 질 / 55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57
1. 사적 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 57 2. 사적 자치의 발현형식(영역) / 57
3.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 / 58 4. 사적 자치의 한계 / 58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59
1. 의사표시의 의의 / 59 2. 의사표시의 이론 / 59
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60
Ⅳ. 법률행위의 요건 63
1. 서 설 / 63 2. 성립요건 / 63 3. 효력요건(유효요건) / 63
제 3 절 법률행위의 종류 65
Ⅰ. 서 설 65
Ⅱ. 단독행위ㆍ계약ㆍ합동행위 65
1. 단독행위 / 65 2. 계 약 / 65 3. 합동행위 / 66
Ⅲ. 요식행위ㆍ불요식행위 67
Ⅳ. 생전행위ㆍ사후행위(사인행위) 67
Ⅴ. 채권행위ㆍ물권행위ㆍ준물권행위 67
Ⅵ. 재산행위ㆍ가족법상의 행위 68
Ⅶ. 출연행위ㆍ비출연행위 68
1. 유상행위ㆍ무상행위 / 69 2. 유인행위ㆍ무인행위 / 69
Ⅷ. 신탁행위ㆍ비신탁행위 69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70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70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71
Ⅲ.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ㆍ객체 72
1. 주 체 / 72 2. 객 체 / 72
Ⅳ.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72
1. 개 관 / 72 2. 자연적 해석 / 73
3. 규범적 해석 / 75 4. 보충적 해석 / 77
제 5 절 행위능력 78
Ⅰ. 서 언 79
Ⅱ. 행위능력 일반론 79
1. 의사능력 / 79 2. 행위능력 / 80 3.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 / 81
Ⅲ. 미성년자 82
1. 성 년 기 / 82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82 3. 법정대리인 / 84
Ⅳ. 피성년후견인 86
1. 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86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87 3. 성년후견인 / 88
4.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88
Ⅴ. 피한정후견인 88
1. 피한정후견인의 의의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88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89 3. 한정후견인 / 90
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90
Ⅵ. 피특정후견인 90
1. 피특정후견인의 의의와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 / 90
2. 특정후견 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 / 91
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91
4.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하는 경우 / 91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91
1. 서 설 / 91 2. 상대방의 확답촉구권(구 최고권) / 92
3. 상대방의 철회권ㆍ거절권 / 93 4.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의 배제 / 94
제 6 절 법률행위의 목적 95
Ⅰ. 서 설 95
Ⅱ. 목적의 확정성 95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96
1. 의 의 / 96 2. 불능의 분류 / 96
Ⅳ. 목적의 적법성 97
1. 서 설 / 97 2. 강행법규 / 97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01
1. 서 설 / 102 2. 사회질서의 의의 / 102
3.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 / 102
4.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예 / 103
5.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109 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110
제 7 절 흠 있는 의사표시 113
Ⅰ. 개 관 113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4
1. 의 의 / 114 2. 요 건 / 114 3. 효 과 / 116
Ⅲ. 허위표시 116
1. 의 의 / 116 2. 요 건 / 117
3.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하는 행위 / 118
4. 효 과 / 119 5. 은닉행위 / 123
Ⅳ. 착 오 124
1. 의 의 / 124 2.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의 관계 / 125
3. 착오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 / 125 4. 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 / 130
5. 고려되는 착오의 효과 / 134 6. 제109조의 적용범위 / 135
7. 다른 제도와의 관계 / 136 8.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136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8
1. 서 설 / 138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138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140
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142 5. 관련 제도 / 144
제 8 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5
Ⅰ. 서 설 14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4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48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48
제 9 절 법률행위의 대리 148
제 1 관 서 설 149
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149
1. 의 의 / 149 2. 사회적 작용 / 149
Ⅱ. 대리의 본질 149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50
Ⅳ.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150
Ⅴ. 대리의 종류 151
Ⅵ.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151
제 2 관 대 리 권 152
Ⅰ.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152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52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152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 153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54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154 2. 임의대리권의 범위 / 155
3. 대리권의 제한 / 156
Ⅳ. 대리권의 남용 158
1. 서 설 / 158 2. 학설ㆍ판례 / 159
3. 표현대리(表見代理)에서의 대리권 남용 / 160
Ⅴ. 대리권의 소멸 160
1. 서 설 / 160 2. 공통한 소멸원인(제127조) / 161
3.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161
제 3 관 대리행위 162
Ⅰ. 현명주의 162
1. 의 의 / 162 2. 현명하지 않은 행위 / 163 3. 현명주의의 예외 / 163
Ⅱ. 타인의 명의(이름)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163
1. 서 설 / 163 2. 판 례 / 164 3. 당사자 확정 후의 효과 / 166
Ⅲ.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 167
1. 대리행위의 흠(하자) / 167 2. 대리행위의 경합 / 167
Ⅳ. 대리인의 능력 167
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 167 2. 제한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 168
제 4 관 대리의 효과 168
Ⅰ. 본인에의 법률효과 발생 168
Ⅱ. 본인의 능력 169
제 5 관 복 대 리 169
Ⅰ. 복대리 및 복대리인의 의의 169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70
Ⅲ. 복대리인의 지위 171
Ⅳ. 복대리권의 소멸 171
제 6 관 무권대리 172
Ⅰ. 서 설 172
Ⅱ. 표현대리 172
1. 의 의 / 172
2.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73
3. 제126조의 표현대리(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75
4.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180
Ⅲ.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81
1. 의 의 / 181 2. 계약의 무권대리 / 181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186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87
제 1 관 서 설 187
Ⅰ. 서 설 187
제 2 관 법률행위의 무효 189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189
Ⅱ. 무효의 종류 189
Ⅲ. 무효행위의 추인 196
Ⅳ. 무효행위의 전환 198
제 3 관 법률행위의 취소 200
Ⅰ. 취소의 의의 200
Ⅱ. 취 소 권 201
1. 의의 및 성질 / 201 2. 취소권자 / 201
3. 취소의 방법 / 202 4. 취소의 효과 / 203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204
1. 의 의 / 204 2. 추인의 요건 / 204
3. 추인방법 / 205 4. 추인의 효과 / 205
Ⅳ. 법정추인 205
1. 의 의 / 205 2. 법정추인의 요건 / 205 3. 효 과 / 206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206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207
제 1 관 서 설 207
Ⅰ. 서 설 207
제 2 관 조 건 208
Ⅰ. 조건의 의의 208
Ⅱ. 조건의 종류 209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11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212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14
1.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전의 효력 / 214
2.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후의 효력 / 215
제 3 관 기 한 215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215
1. 의 의 / 215 2. 종 류 / 215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17
Ⅲ. 기한의 도래 217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217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 217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 / 218
Ⅴ. 기한의 이익 218
1. 의 의 / 218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 218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 218

제 4 장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220
Ⅱ. 기간의 계산방법 220
Ⅲ. 기간의 역산방법 222

제 5 장 소멸시효
제 1 절 서 설 223
Ⅰ. 시효의 의의 223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224
1. 다 수 설 / 224 2. 판 례 / 224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24
1. 서 설 / 224 2. 제척기간의 의의 / 225
3.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권리의 행사방법 / 225
4.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 226 5. 제척기간ㆍ소멸시효기간의 판별 / 226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227
Ⅰ. 개 관 227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27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229
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229 2. 개별적인 검토 / 230
3.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 234
Ⅳ. 소멸시효기간 235
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235 2.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 240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240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241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41
1. 청 구 / 241 2.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 249 3. 승 인 / 251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253
1. 효력의 내용 / 253 2. 효력의 인적 범위 / 253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254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254
Ⅱ.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255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255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55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258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258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261

제 6 장 권리의 주체
제 1 절 서 설 262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262
Ⅱ. 권리능력자 263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263
제 2 절 자 연 인 263
제 1 관 권리능력 264
Ⅰ.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264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264
Ⅲ. 태아의 권리능력 265
1. 서 설 / 265 2.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 265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 266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 267
Ⅴ.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267
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사망 / 267
2. 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증명곤란에 대비한 제도 / 268
제 2 관 주 소 269
Ⅰ. 서 설 269
Ⅱ. 주소에 관한 입법주의 270
Ⅲ. 민법상의 주소 270
1. 주소의 의의 / 270 2. 주소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71
Ⅳ. 거소ㆍ현재지ㆍ가주소 271
1. 거 소 / 271 2. 현 재 지 / 271 3. 가 주 소 / 272
제 3 관 부재와 실종 272
Ⅰ. 서 설 272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272
1. 부재자의 의의 / 272 2. 재산관리의 방법 및 내용 / 272
Ⅲ. 실종선고 275
1. 의 의 / 275 2. 실종선고의 요건 / 275
3. 실종선고의 효과 / 277 4. 실종선고의 취소 / 279
제 3 절 법 인 282
제 1 관 서 설 283
Ⅰ.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283
Ⅱ. 법인의 본질 285
1. 고전적인 견해 / 285 2. 우리의 학설ㆍ판례 / 286
Ⅲ. 법인의 종류 286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287
1. 개 설 / 287 2. 법인 아닌 사단 / 287 3. 법인 아닌 재단 / 295
제 2 관 법인의 설립 296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96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297
1. 요 건 / 297 2. 설립 중의 사단법인 / 298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299
1. 요 건 / 299 2. 설립 중의 재단법인 / 302
제 3 관 법인의 능력 303
Ⅰ. 서 설 303
Ⅱ. 법인의 권리능력 303
Ⅲ. 법인의 행위능력 304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05
1. 민법규정 / 306 2.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 / 306 3. 효 과 / 308
제 4 관 법인의 기관 310
Ⅰ. 서 설 310
Ⅱ. 이 사 310
1. 의 의 / 310 2. 임 면 / 310 3. 직무권한 / 312 4. 이 사 회 / 314
5. 임시이사 / 315 6. 특별대리인 / 315 7. 직무대행자 / 315
Ⅲ. 감 사 316
Ⅳ. 사원총회 317
1. 의 의 / 317 2. 총회의 종류 / 317 3. 소집의 절차 / 317
4. 총회의 권한 / 318 5. 총회의 결의 / 319
Ⅴ. 사 원 권 320
제 5 관 법인의 주소 320
Ⅰ. 법인의 주소와 그 효과 320
제 6 관 정관의 변경 320
Ⅰ. 서 설 320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21
1. 요 건 / 321 2. 정관변경의 한계 / 321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321
1. 정관의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 321
2. 사무소 등의 변경 / 322 3.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 / 322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감 / 323
제 7 관 법인의 소멸 323
Ⅰ. 서 설 323
Ⅱ. 해 산 324
1. 사단법인ㆍ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 / 324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324
Ⅲ. 청 산 325
1. 의 의 / 325 2. 청산법인의 능력 / 325
3. 청산법인의 기관 / 325 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 / 326
제 8 관 법인의 등기 328
Ⅰ. 서 설 328
Ⅱ. 법인등기의 종류 328
Ⅲ. 등기의 효력 328
제 9 관 법인의 감독과 벌칙 329
Ⅰ. 법인의 감독 329
Ⅱ. 벌 칙 329
제10관 외국법인 329
Ⅰ. 외국법인의 의의 및 능력 329

제 7 장 물 건
제 1 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 330
Ⅰ. 권리 객체의 의의 330
Ⅱ. 민법규정 331
제 2 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331
Ⅰ. 물건의 의의 331
1. 물건의 요건 / 331 2. 물건의 개수 / 332
Ⅱ. 물건의 종류 333
1. 융통물ㆍ불융통물 / 333 2. 가분물ㆍ불가분물 / 333
3. 대체물ㆍ부대체물 / 333 4. 특정물ㆍ불특정물 / 334
5. 소비물ㆍ비소비물 / 334
제 3 절 부동산과 동산 334
Ⅰ. 부동산ㆍ동산 구별의 이유 334
Ⅱ. 부 동 산 334
1. 토 지 / 335 2. 토지의 정착물 / 335
Ⅲ. 동 산 337
제 4 절 주물과 종물 338
Ⅰ. 주물ㆍ종물의 의의 338
Ⅱ. 종물의 요건 338
Ⅲ. 종물의 효과 339
Ⅳ.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339
제 5 절 원물과 과실 340
Ⅰ. 원물ㆍ과실의 의의 340
Ⅱ. 천연과실 340
Ⅲ. 법정과실 34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물권법 일반론 345
Ⅰ. 물권법의 의의 345
Ⅱ. 물권법의 기능 346
Ⅲ. 물권법의 법원(法源) 346
1. 서 설 / 346 2. 성 문 법 / 346 3. 불 문 법 / 347
Ⅳ.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347
1.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 / 347
2.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 347
Ⅴ. 물권법의 본질 348
1. 물권법의 법적 성격 / 348 2. 물권법의 특질 / 348
제 2 절 물권의 본질 349
Ⅰ. 물권의 의의 349
Ⅱ. 물권의 성질 349
제 3 절 물권의 종류 352
Ⅰ. 물권법정주의 352
1. 서 설 / 352 2. 제185조의 내용 / 353
Ⅱ. 물권의 종류 354
1. 민법상의 물권 / 354 2. 특별법상의 물권 / 355
3. 관습법상의 물권 / 355
제 4 절 물권의 효력 356
Ⅰ. 개 관 356
Ⅱ. 우선적 효력 356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356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357
Ⅲ. 물권적 청구권 357
1. 의 의 / 358 2. 종 류 / 359 3. 특 수 성 / 360
4. 발생요건 / 360 5. 당 사 자 / 361 6. 비용부담 문제 / 361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 설 364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364
Ⅱ. 물권변동의 종류 364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公示) 365
Ⅳ.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366
1. 서 설 / 366 2. 공시의 원칙 / 367 3. 공신의 원칙 / 367
제 2 절 물권행위 368
Ⅰ. 물권행위의 의의 369
1. 개 념 / 369 2. 방 식 / 370 3. 적용법규 / 370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371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371
2. 우리 민법의 태도 / 372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373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373
1. 서 설 / 373 2. 학설ㆍ판례 / 374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375
1. 의 의 / 375 2. 학설ㆍ판례 / 375
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377
Ⅰ. 서 설 377
Ⅱ. 등기의 의의 377
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378
1. 등기사무 담당기관 / 378 2. 등 기 관 / 378
Ⅳ. 등기부와 대장(臺帳) 378
1. 등 기 부 / 378 2. 대 장 / 380 3.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 381
Ⅴ. 등기의 종류 382
Ⅵ. 등기사항 385
Ⅶ. 등기의 절차 386
1. 등기의 신청 / 386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390
3. 등기의 실행 / 391 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391
Ⅷ. 등기청구권 391
1. 의 의 / 392 2. 발생원인과 성질 / 392
Ⅸ. 등기의 효력 395
1. 본등기의 효력 / 395 2. 가등기의 효력 / 400
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402
제 1 관 서 설 403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403
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403
Ⅰ. 제186조 403
1. 제186조의 의의 / 403 2. 제186조의 적용범위 / 404
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404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408
1. 물권행위 / 408 2. 등 기 / 409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439
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441
Ⅰ. 제187조의 원칙 441
1. 제187조의 의의 / 441 2. 제187조의 적용범위 / 442
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 445
Ⅰ. 서 설 445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446
1. 제188조 제 1 항과 제188조 제 2 항ㆍ제189조ㆍ제190조 / 446
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 / 446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450
1. 의 의 / 450 2. 요 건 / 450 3. 효 과 / 454
4. 도품(盜品) 및 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 454
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456
Ⅰ. 서 설 456
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456
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457
제 7 절 물권의 소멸 458
Ⅰ. 서 설 458
Ⅱ. 목적물의 멸실 458
Ⅲ. 소멸시효 458
Ⅳ. 물권의 포기 459
Ⅴ. 혼동(混同) 460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 1 절 점 유 권 462
제 1 관 서 설 462
Ⅰ. 점유제도 462
1. 개 관 / 462 2. 포세시오(possessio)와 게베레(Gewere) / 462
Ⅱ. 점유와 점유권 463
제 2 관 점 유 463
Ⅰ. 점유의 의의 463
Ⅱ. 점유보조자 465
1. 의 의 / 465 2. 요 건 / 466 3. 효 과 / 467
Ⅲ. 간접점유 467
1. 의 의 / 467 2. 요 건 / 467 3. 효 과 / 468
Ⅳ. 점유의 모습 469
1. 자주점유(自主占有)ㆍ타주점유(他主占有) / 469
2. 선의점유ㆍ악의점유 / 474 3. 과실 있는 점유ㆍ과실 없는 점유 / 475
4. 하자(흠) 있는 점유ㆍ하자 없는 점유 / 475 5. 단독점유ㆍ공동점유 / 475
제 3 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475
Ⅰ. 점유권의 취득 475
1. 직접점유의 취득 / 475 2. 간접점유의 취득 / 476
3. 점유승계의 효과 / 477
Ⅱ. 점유권의 소멸 477
제 4 관 점유권의 효력 478
Ⅰ. 권리의 추정 478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78
1. 서 설 / 478 2. 과실취득 / 479
3.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480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481
Ⅲ. 점유보호청구권 483
1. 서 설 / 483 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 483
3. 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의 관계 / 486
Ⅳ. 자력구제 487
1. 서 설 / 487 2. 자력방위권 / 488 3. 자력탈환권 / 488
제 5 관 준점유(準占有) 488
Ⅰ. 준점유의 의의 488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489
제 2 절 소 유 권 489
제 1 관 서 설 490
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490
1. 의 의 / 490 2. 법적 성질 / 490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490
1. 소유권의 내용 / 490 2. 소유권의 제한 / 493
제 2 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494
Ⅰ. 토지소유권의 경계 494
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96
1. 제212조 / 496 2. 특수문제 / 496
Ⅲ. 상린관계 497
1. 의 의 / 497 2. 건물의 구분소유 / 498
3. 인지(隣地)사용청구권 / 506 4. 생활방해의 금지 / 507
5. 수도 등의 시설권 / 508 6. 주위(周圍)토지통행권 / 509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 513 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516
9. 경계를 넘은 수지(樹枝)ㆍ목근(木根)의 상린관계 / 517
10.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 517
11.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517
제 3 관 소유권의 취득 518
Ⅰ. 개 관 518
Ⅱ. 취득시효 518
1. 취득시효의 의의ㆍ존재이유 / 518 2. 시효취득되는 권리 / 518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519 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533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533
6. 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533
Ⅲ. 선점ㆍ습득ㆍ발견 535
1. 무주물의 선점 / 535 2. 유실물의 습득 / 536
3. 매장물의 발견 / 536
Ⅳ. 첨 부 537
1. 서 설 / 537 2. 부 합 / 539
3. 혼 화 / 541 4. 가 공 / 542
제 4 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42
Ⅰ. 서 설 542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542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544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546
제 5 관 공동소유 547
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547
Ⅱ. 공 유 548
1. 공유 및 지분(持分)의 의의와 성질 / 548 2. 공유의 성립 / 548
3. 공유의 지분 / 549 4.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 553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555 6. 공유물의 분할 / 555
Ⅲ. 합 유 559
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59 2. 합유의 성립 / 559
3. 합유의 법률관계 / 560 4. 합유의 종료 / 561
Ⅳ. 총 유 561
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61 2. 총유의 주체 / 561
3. 총유의 법률관계 / 561 4. 총유물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취득ㆍ상실 / 563
Ⅴ. 준공동소유 564

제 4 장 용익물권
제 1 절 지 상 권 565
Ⅰ. 서 설 565
1.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565 2.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 566
Ⅱ. 지상권의 취득 567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567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567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568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568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569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569 4. 강행규정 / 570
Ⅳ. 지상권의 효력 570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570 2. 지상권의 처분 / 571
3. 지료지급의무 / 572
Ⅴ. 지상권의 소멸 573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573 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574
Ⅵ. 특수지상권 575
1. 구분지상권 / 575 2. 분묘기지권 / 576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579
제 2 절 지 역 권 585
Ⅰ. 서 설 585
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85 2. 지역권의 종류 / 586
3.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 586 4. 지역권의 존속기간 / 587
Ⅱ. 지역권의 취득 587
Ⅲ. 지역권의 효력 588
1. 지역권자의 권리 / 588 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 588
Ⅳ. 지역권의 소멸 589
Ⅴ. 특수지역권 589
제 3 절 전 세 권 590
Ⅰ. 서 설 590
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 / 590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 590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591
1. 전세권의 취득 / 591 2. 전세권의 존속기간 / 593
Ⅲ. 전세권의 효력 593
1.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권 / 593 2. 전세권의 처분 / 596
Ⅳ. 전세권의 소멸 598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598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600

제 5 장 담보물권
제 1 절 서 설 603
Ⅰ. 담보제도 603
Ⅱ. 물적 담보의 종류 604
Ⅲ. 담보물권 605
제 2 절 유 치 권 606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606
1. 의 의 / 606 2. 법적 성질 / 607
Ⅱ. 유치권의 성립 608
1. 목 적 물 / 608 2. 목적물의 점유 / 609
3.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 610
4.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牽連關係) / 611
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 613
Ⅲ. 유치권의 효력 614
1. 유치권자의 권리 / 614 2. 유치권자의 의무 / 616
Ⅳ. 유치권의 소멸 617
제 3 절 질 권 618
제 1 관 서 설 618
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618
1. 의 의 / 618 2. 종 류 / 619 3. 사회적 작용 / 619
Ⅱ. 질권의 법적 성질 619
1. 제한물권 / 619 2. 담보물권 / 620 3. 유치적 효력ㆍ우선변제적 효력 / 620
제 2 관 동산질권 620
Ⅰ. 동산질권의 성립 620
1. 동산질권설정계약 / 621 2. 목적동산의 인도 / 622
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 623
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623 5. 법정질권 / 624
Ⅱ. 동산질권의 효력 625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625 2. 유치적 효력 / 626
3. 우선변제적 효력 / 627 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628
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630 6. 동산질권자의 의무 / 631
Ⅲ. 동산질권의 소멸 631
Ⅳ.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入質)과 화환(貨換) 631
1. 증권에 의한 동산질권 / 631 2. 화 환 / 632
제 3 관 권리질권 632
Ⅰ. 서 설 632
1. 권리질권의 의의 및 성질 / 632 2. 권리질권의 목적 / 633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633
Ⅱ. 채권질권 633
1. 채권질권의 설정 / 633 2. 채권질권의 효력 / 636
Ⅲ. 기타의 권리질권 640
1. 주식 위의 질권 / 640 2.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 640
제 4 절 저 당 권 641
제 1 관 서 설 641
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641
1. 저당권의 의의 / 641 2. 사회적 작용 / 641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641
1. 제한물권 / 641 2. 담보물권 / 642
제 2 관 저당권의 성립 642
Ⅰ. 개 관 642
Ⅱ. 저당권설정계약 643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 643 2. 계약의 당사자 / 643
Ⅲ. 저당권설정등기 644
Ⅳ. 저당권의 객체(목적) 645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646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647
Ⅶ. 법정저당권 647
제 3 관 저당권의 효력 647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647
1. 목적물의 범위 / 647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 / 651
Ⅱ. 우선변제적 효력 653
1.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모습 / 653
2.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 654
Ⅲ. 저당권의 실행 655
1. 서 설 / 655 2. 담보권 실행경매 / 655 3. 유저당(流抵當) / 657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659
1. 서 설 / 659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659
3. 법정지상권(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 659
4. 일괄(一括)경매권 / 668 5. 제 3 취득자의 지위 / 669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671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 671 2. 각종의 구제방법 / 672
제 4 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674
Ⅰ. 저당권의 처분 674
1. 서 설 / 674 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675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 677
Ⅱ. 저당권의 소멸 677
제 5 관 특수저당권 678
Ⅰ. 공동저당 678
1. 의의 및 작용 / 678 2. 공동저당의 성립 / 679 3. 공동저당의 효력 / 680
Ⅱ. 근저당(根抵當) 686
1. 근저당의 의의 및 특질 / 686 2. 근저당권의 설정 / 687
3. 근저당권의 효력 / 688 4. 근저당권의 변경 / 693
5. 근저당권의 소멸 / 694 6. 포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 / 695
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695
1. 입목저당 / 695 2. 재단저당 / 696 3. 동산저당 / 696
제 5 절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697
Ⅰ. 서 설 697
Ⅱ. 동산담보권 698
1. 의의 및 성립 / 698 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698
3.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699
4. 담보등기의 효력 / 699 5. 동산담보권의 효력 / 699
6. 공동담보 / 700 7. 근담보권 / 700 8. 선의취득 / 700
Ⅲ. 채권담보권 700
1. 의의 및 성립 / 700 2. 채권담보권의 목적 / 701
3. 담보등기의 효력 / 701 4. 채권담보권의 실행 / 702
5. 기 타 / 702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702
제 6 절 비전형담보 703
제 1 관 서 설 703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및 작용 703
Ⅱ. 비전형담보의 모습 704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704
제 2 관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705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705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705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705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709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709
1. 일반적 효력 / 709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710
3.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716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717
제 3 관 양도담보(讓渡擔保) 718
Ⅰ. 서 설 718
1. 양도담보의 의의ㆍ종류ㆍ작용 / 718 2.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 719
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719 4. 기술순서 / 720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720
1. 양도담보계약 / 720 2. 공시방법 / 721
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722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 722 2. 목적물의 이용관계 / 724
3. 당사자의 의무 / 725
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725
1. 변제기가 되기 전의 처분의 효력 / 725 2.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 726
3. 제 3 자에 의한 침해 / 727
Ⅴ. 우선변제적 효력 728
1.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728 2.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729
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731
1. 피담보채권의 소멸 / 731 2.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 73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채권법 일반론 735
Ⅰ. 채권법의 의의 735
Ⅱ. 채권법의 기능 736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736
1. 서 설 / 736 2. 성 문 법 / 736 3. 불 문 법 / 737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737
Ⅴ. 채권법의 특질 738
1. 채권법의 법적 성격 / 738 2. 채권법의 특질 / 739
제 2 절 채권의 본질 740
Ⅰ. 채권의 의의ㆍ작용 740
1. 채권의 의의 / 740 2. 채권의 작용 / 740
Ⅱ. 채권의 특질 741
Ⅲ. 채권과 청구권 741
Ⅳ. 채권과 채권관계 741
1. 채권관계의 의의 / 741 2. 호의관계(好意關係)와의 구별 / 742
Ⅴ. 채권의 효력 742
1. 채권의 효력 일반론 / 742 2. 대내적 효력 / 743
3.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748 4.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752

제 2 장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753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753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754 2. 계약에 의한 발생 / 754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754
제 3 장 채권의 목적
Ⅰ. 일 반 론 755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755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756
3. 채무자의 의무 / 757 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759
5. 채권의 목적에 관한 민법규정 / 761
Ⅱ. 특정물채권 761
1. 의 의 / 761 2.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 / 761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763
Ⅲ. 종류채권 764
1. 서 설 / 764 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765
3. 목적물의 품질 / 766 4. 종류채권의 특정 / 767
Ⅳ. 금전채권 771
1. 의 의 / 771 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772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774 4. 기타의 특수문제 / 776
Ⅴ. 이자채권 776
1. 서 설 / 776 2. 이 자 / 776 3. 이자채권 / 778
4. 이자의 제한 / 779 5. 복 리 / 783
Ⅵ. 선택채권 784
1. 의 의 / 784 2. 종류채권과의 구별 / 784 3. 선택채권의 특정 / 784
Ⅶ. 임의채권 787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 채무불이행 788
제 1 관 서 설 788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788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789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791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791 2. 채무불이행의 효과 / 792
제 2 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793
Ⅰ. 이행지체 793
1. 의의 및 요건 / 793 2. 이행지체의 효과 / 805 3. 이행지체의 종료 / 807
Ⅱ. 이행불능 807
1. 의의 및 요건 / 807 2. 이행불능의 효과 / 812
Ⅲ. 불완전급부 816
1. 의의 및 법적 근거 / 816 2. 불완전급부의 요건 / 817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818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820
1. 의 의 / 820 2. 요 건 / 820 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822
제 3 관 손해배상 822
Ⅰ. 서 설 822
Ⅱ. 손해배상의 의의 822
1. 손 해 / 822 2. 손해의 배상 / 825
Ⅲ. 손해배상청구권 825
1. 발생요건 / 825 2. 손해배상청구권자 / 825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826
Ⅳ. 손해배상의 방법 826
Ⅴ. 손해배상의 범위 827
1. 서 설 / 827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827
3.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기준 / 827 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829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831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834
1. 손익상계 / 834 2. 과실상계 / 835
3. 중간이자의 공제 / 841 4. 손해배상액의 예정 / 841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847
1. 의 의 / 847 2. 요 건 / 848 3. 효 과 / 848
제 4 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848
Ⅰ. 서 설 848
Ⅱ. 직접강제 849
Ⅲ. 대체집행 849
Ⅳ. 간접강제 849
Ⅴ. 기 타 850
제 2 절 채권자지체 851
Ⅰ. 의 의 851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851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852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853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855

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 1 절 서 설 856
Ⅰ. 서 설 856
제 2 절 채권자대위권 857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857
1. 의 의 / 857 2. 성 질 / 857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858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858
2.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865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867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868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868
1. 행사의 방법 / 868 2. 행사의 범위 / 870 3. 행사의 효력 / 870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872
1. 효과의 귀속 / 872 2. 비용상환청구권 / 872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873
제 3 절 채권자취소권 873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874
1. 의 의 / 874 2. 성 질 / 874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875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875 2. 사해행위 / 879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894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96
1. 행사의 방법 / 896 2. 행사의 범위 / 897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904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909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 서 설 914
Ⅰ. 서 설 914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916
Ⅰ. 의의 및 성립 916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917
1. 대외적 효력 / 917 2. 대내적 효력 / 918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919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919
Ⅱ. 불가분채권 920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920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920
Ⅲ. 불가분채무 920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920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921
제 4 절 연대채무 921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921
Ⅱ. 연대채무의 성립 922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923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923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923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926
1. 구 상 권 / 926 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926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927 4. 구상권의 범위 / 927 5. 구상권의 제한 / 928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929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930
Ⅴ. 부진정연대채무 930
1. 의 의 / 931 2. 효 력 / 933
Ⅵ. 연대채권(連帶債權) 936
제 5 절 보증채무 937
Ⅰ. 서 설 937
1. 보증채무의 의의 / 937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937
3. 보증의 종류 / 939
Ⅱ. 보증채무의 성립 939
1. 보증계약 / 939 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940
Ⅲ. 보증기간 942
Ⅳ. 보증채무의 내용 943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945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945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949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9501. 서 설 / 950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951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954
4.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구상관계 / 955
5.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955
Ⅶ. 특수한 보증 955
1. 연대보증 / 955 2. 공동보증 / 957
3. 계속적 보증 / 958 4. 신원보증(身元保證) / 962

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의 양도 965
제 1 관 서 설 965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965
1. 의 의 / 965 2. 법적 성질 / 966
Ⅱ. 채권양도의 모습 967
제 2 관 지명채권의 양도 968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968
1. 지명채권의 의의 / 968 2. 양도의 원칙 / 968 3. 양도의 제한 / 969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972
1. 서 설 / 972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973
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 978
제 3 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983
Ⅰ. 서 설 983
Ⅱ. 지시채권의 양도 983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986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986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987
제 2 절 채무의 인수 987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987
1. 의 의 / 987 2. 법적 성질 / 987
Ⅱ. 채무인수의 요건 988
1. 채무에 관한 요건 / 988  2. 인수계약의 당사자 / 988
Ⅲ. 채무인수의 효과 990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991
1. 병존적 채무인수 / 991  2. 이행인수 / 993 
3. 계약인수 / 995  4. 계약가입 / 995

제 8 장 채권의 소멸
제 1 절 서  설 997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997
제 2 절 변  제 998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998
1. 변제의 의의 / 998  2. 변제의 성질 / 998
Ⅱ. 변 제 자 998
1. 채 무 자 / 998  2. 제 3 자 / 999
Ⅲ. 변제수령자 1001
1. 의  의 / 1001  2. 채 권 자 / 1001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1002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1005
Ⅳ. 변제의 목적물 1006
Ⅴ. 변제의 장소 1007
Ⅵ. 변제의 시기 1008
Ⅶ. 변제비용의 부담 1008
Ⅷ. 변제의 증거 1009
Ⅸ. 변제의 충당 1010
1. 서  설 / 1010  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1010
3. 합의충당(계약충당) / 1011  4. 지정충당 / 1012  5. 법정충당 / 1014
Ⅹ. 변제의 제공 1015
1. 변제제공의 의의 / 1015  2. 변제제공의 방법 / 1015
3. 변제제공의 효과 / 1019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ㆍ대위변제) 1020
1. 의의 및 법적 성질 / 1020  2. 요  건 / 1021  3. 효  과 / 1024
제 3 절 대물변제 1033
Ⅰ. 서  설 1033
1. 의  의 / 1033  2. 법적 성질 / 1033  3. 사회적 작용 / 1034
Ⅱ. 대물변제의 요건 1035
1. 당 사 자 / 1035  2.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 1035
3. 채권이 존재할 것 / 1035  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1036
5.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1037
Ⅲ. 대물변제의 효과 1038
제 4 절 공  탁 1039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039
1. 의  의 / 1039  2. 법적 성질 / 1040
Ⅱ. 공탁의 요건 1040
1. 일정한 공탁원인의 존재 / 1040  2. 공탁의 당사자 / 1042
3. 공탁의 목적물 / 1043  4. 공탁의 내용 / 1043
Ⅲ. 공탁의 절차 1044
Ⅳ. 공탁의 효과 1044
1. 채권의 소멸 / 1044  2.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출급)청구권 / 1046
3.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1047
Ⅴ. 공탁물의 회수 1047
1. 민법상의 회수 / 1047  2. 공탁법상의 회수 / 1049
제 5 절 상  계 1049
Ⅰ. 상계의 의의 1049
1. 개  념 / 1049  2. 기  능 / 1049  
3. 성  질 / 1050  4. 상계계약 / 1050
Ⅱ. 상계의 요건 1051
1. 상계적상(相計適狀) / 1051  2. 상계적상의 현존 / 1059
Ⅲ. 상계의 방법 1060
Ⅳ. 상계의 효과 1061
제 6 절 경  개 1062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1062
1. 의  의 / 1062  2. 법적 성질 / 1062  3. 사회적 작용 / 1063
Ⅱ. 경개의 요건 1063
1. 소멸할 채권(구채무)의 존재 / 1063  2. 신채무의 성립 / 1063
3.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 1064  4. 경개계약의 당사자 / 1065
Ⅲ. 경개의 효과 1065
1.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 1065  
2. 경개계약의 해제가능성 여부 / 1065
제 7 절 면  제 1066
Ⅰ. 면제의 의의ㆍ요건ㆍ효과 1066
제 8 절 혼  동 1067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1067



제 1 장 계약총론
제 1 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1071
Ⅰ. 계약의 의의 1071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1072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1072
Ⅰ. 계약자유의 의의 1072
Ⅱ. 계약자유의 법적 근거 1072
1. 헌법적 기초 / 1072  2. 민법상의 근거 / 1073
Ⅲ. 계약자유의 내용 1073
Ⅳ. 계약자유의 한계 1073
1.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1073  2. 외적인 한계 / 1074
3. 내적인 한계 / 1075
제 3 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1076
Ⅰ. 서  설 1076
Ⅱ. 약관의 의의 1077
Ⅲ. 약관의 구속성 1078
1. 구속력의 근거 / 1078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079
Ⅳ. 약관의 해석 1082
1. 해석의 방법 / 1082  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 1084
3. 개별약정의 우선 / 1085
Ⅴ. 약관의 내용통제 1085
1. 무효근거 / 1086  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 1089
Ⅵ. 위반약관의 규제 1090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1090
제 4 절 계약의 종류 1090
Ⅰ. 서  설 1090
Ⅱ. 전형계약ㆍ비전형계약 1090
Ⅲ. 쌍무계약ㆍ편무계약 1091
Ⅳ. 유상계약ㆍ무상계약 1092
Ⅴ. 낙성계약ㆍ요물계약 1092
Ⅵ. 계속적 계약ㆍ일시적 계약 1093
Ⅶ. 예약ㆍ본계약 1094
제 5 절 계약의 성립 1094
Ⅰ. 서  설 1094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合意) / 1094
2. 불합의(不合意) / 1096  3. 계약성립의 모습 / 1098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1098
1. 청  약 / 1098  2. 승  낙 / 1102  3. 계약의 경쟁체결 / 1105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1106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1107
Ⅴ. 사실적 계약관계 1107
1. 서  설 / 1107  
2. 하우프트의 사실적 계약관계론과 독일에서의 반응 / 1107
3.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인정 여부(우리의 학설) / 1109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1109
1. 서  설 / 1109  2. 법적 성질(학설) / 1110
3. 체약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 1110  4. 개별적인 경우들 / 1111
제 6 절 계약의 효력 1114
Ⅰ. 서  설 1114
Ⅱ. 쌍무계약의 효력 1114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1114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1115
3. 위험부담 / 1127
Ⅲ. 제 3 자를 위한 계약 1134
1. 서  론 / 1134  2.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 1137
3. 제 3 자의 지위 / 1138  4. 요약자의 지위 / 1140
5. 낙약자의 지위 / 1141  6. 그 밖의 문제 / 1142
제 7 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1143
Ⅰ. 계약해제 서설 1143
1. 해제의 의의 / 1143  2.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1144
3. 해제의 사회적 작용 / 1149  4.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1149
Ⅱ. 해제권의 발생 1150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1150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1151
Ⅲ. 해제권의 행사 1163
Ⅳ. 해제의 효과 1165
1. 서  설 / 1165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 / 1166
3. 계약의 소급적 실효 / 1166  4. 원상회복의무 / 1170
5.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1173  6. 해제와 동시이행 / 1175
Ⅴ. 해제권의 소멸 1176
Ⅵ. 계약의 해지 1177
1. 해지의 의의 / 1177  2. 해지권의 발생 / 1177
3. 해지권의 행사 / 1178  4. 해지의 효과 / 1179

제 2 장 계약각론
제 1 절 증  여 1182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1182
Ⅱ. 증여의 효력 1183
1. 증여자의 의무 / 1183  2. 증여자의 담보책임 / 1183 
 3. 증여의 해제 / 1184
Ⅲ. 특수한 증여 1187
1. 부담부 증여 / 1187  2. 정기증여 / 1187  3. 사인증여(死因贈與) / 1188
제 2 절 매  매 1188
제 1 관 서  설 1188
Ⅰ. 매매의 의의 1188
Ⅱ. 매매의 법적 성질 1189
제 2 관 매매의 성립 1189
Ⅰ. 서  설 1189
Ⅱ. 매매의 성립요건 1189
Ⅲ. 매매의 예약 1191
1. 매매예약의 종류 / 1191  2. 매매예약의 작용 / 1192
3. 매매의 일방예약 / 1192
Ⅳ. 계 약 금 1194
1. 계약금의 의의 / 1194  2. 계약금의 종류 / 1195
3. 해약금의 추정 / 1196  4. 해약금의 효력 / 1197  5. 기타의 문제 / 1199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1199
제 3 관 매매의 효력 1200
Ⅰ. 개  관 1200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1200
1. 재산권 이전의무 / 1200  2. 과실의 귀속 / 1201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1201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201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 1202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1203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1211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1215  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1216
7.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1218  8.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 1218
9.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 / 1218
Ⅳ. 매수인의 의무 1218
1. 대금지급의무 / 1218  2.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의 존재 여부 / 1221
Ⅴ. 환  매 1221
1. 환매의 의의 및 작용 / 1221  2. 환매의 요건 / 1223
3. 환매의 실행 / 1223  4. 재매매(再賣買)의 예약 / 1225
Ⅵ. 특수한 매매 1225
1. 할부매매 / 1225  2.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통신판매 / 1227
3. 견본매매ㆍ시험매매(시미매매. 試味賣買) / 1227
제 3 절 교  환 1228
Ⅰ. 의의 및 성질 1228
Ⅱ. 성립 및 효력 1228
제 4 절 소비대차 1229
Ⅰ. 서  설 1229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229  2.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 1229
Ⅱ. 소비대차의 성립 1230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1230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1230
Ⅲ. 소비대차의 효력 1231
1. 대주의 의무 / 1231  2. 차주의 의무 / 1232
Ⅳ. 준소비대차 1235
제 5 절 사용대차 1236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236
Ⅱ. 사용대차의 성립 1237
Ⅲ. 사용대차의 효력 1237
Ⅳ. 사용대차의 종료 1238
제 6 절 임 대 차 1239
Ⅰ. 서  설 1239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 1239  2.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물권화) / 1239
Ⅱ. 임대차의 성립 1240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1241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 1241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1245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1246
Ⅳ. 임대차의 효력 1247
1. 서  설 / 1247  2. 임대인의 의무 / 1247
3. 임차인의 권리ㆍ의무 / 1251  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1259
Ⅴ. 보증금 및 권리금 1265
1. 서  설 / 1265  2. 보 증 금 / 1265  3. 권 리 금 / 1270
Ⅵ. 임대차의 종료 1271
Ⅶ. 특수한 임대차 1273
1. 전  세 / 1273  2. 주택임대차 / 1273  3. 상가건물임대차 / 1297
제 7 절 고  용 1306
Ⅰ. 서  설 1306
1. 의의ㆍ법적 성질 / 1306  2. 고용과 근로계약 / 1307
Ⅱ. 고용의 성립 1308
Ⅲ. 고용의 효력 1308
1. 노무자의 의무 / 1308  2. 사용자의 의무 / 1309
Ⅳ. 고용의 종료 1309
제 8 절 도  급 1311
Ⅰ. 서  설 1311
1.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311  2. 도급의 법적 성질 / 1311
Ⅱ. 도급의 성립 1312
Ⅲ. 도급의 효력 1312
1. 수급인의 의무 / 1312  2.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 1323
3. 도급에 있어서 위험부담 / 1326
Ⅳ. 도급의 종료 1326
제 9 절 여행계약 1327
Ⅰ. 서  설 1327
Ⅱ. 여행계약의 성립 1327
1. 당 사 자 / 1327  2. 여행계약의 성립요건 / 1328
Ⅲ. 여행계약의 효력 1328
1. 여행주최자의 의무 / 1328  2. 여행자의 의무(대금지급의무) / 1331
Ⅳ. 여행계약의 종료 1331
1. 여행개시 전의 해제 / 1331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 1332
제10절 현상광고 1332
Ⅰ. 서  설 1332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332  2. 법적 성질 / 1333
Ⅱ. 성립과 효력 1333
Ⅲ. 우수현상광고 1334
제11절 위  임 1335
Ⅰ. 서  설 1335
Ⅱ. 위임의 성립 1335
Ⅲ. 위임의 효력 1336
1. 수임인의 의무 / 1336  2. 위임인의 의무 / 1340
Ⅳ. 위임의 종료 1343
제12절 임  치 1346
Ⅰ. 서  설 1346
Ⅱ. 임치의 성립 1347
Ⅲ. 임치의 효력 1348
1. 수치인의 의무 / 1348  2. 임치인의 의무 / 1349
Ⅳ. 임치의 종료 1350
Ⅴ. 특수한 임치 1350
제13절 조  합 1353
Ⅰ. 서  설 1353
1. 조합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353  
2. 조합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354
Ⅱ. 조합의 성립 1356
Ⅲ. 조합의 업무집행 1357
1.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1357
2.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또는 조합대리) / 1359
Ⅳ. 조합의 재산관계 1360
1. 조합재산 / 1360  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1361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1366  4. 손익분배 / 1367
Ⅴ.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1367
1. 조합원의 탈퇴 / 1368  2. 새 조합원의 가입 / 1370
3.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 1371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1371
제14절 종신정기금 1373
Ⅰ.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373
Ⅱ. 종신정기금의 효력 1374
제15절 화  해 1375
Ⅰ. 화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375
Ⅱ. 화해의 성립 1376
Ⅲ. 화해의 효력 1376

제 3 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1379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380
Ⅲ. 사무관리의 효과 1382
Ⅳ. 준사무관리 1384

제 4 장 부당이득
Ⅰ. 서  설 1386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 1386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1387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1390
1. 수  익 / 1390  2. 손  실 / 1392
3.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1393  4.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1396
Ⅲ. 부당이득의 특례 1407
1. 비채변제 / 1408  2. 불법원인급여 / 1411
Ⅳ. 부당이득의 효과 1419
1. 부당이득 반환의무 / 1419  2.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1421
3.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1423

제 5 장 불법행위
제 1 절 서  설 1426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1426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1426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1427
Ⅳ.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1429
Ⅴ.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1429
제 2 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431
Ⅰ. 개  관 1431
Ⅱ.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행위 1431
1. 가해자 자신의 행위 / 1431  2. 가해자의 고의ㆍ과실 / 1433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1435
1. 책임능력의 의의ㆍ증명책임 / 1435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1435
3.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1436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1437
1. 위법성의 본질 / 1437  2.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예 / 1438
3. 위법성의 조각 / 1443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1446
1. 손해의 발생 / 1446  2.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1447
제 3 절 특수 불법행위 1450
Ⅰ. 서  설 1450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451
1. 의의 및 성질 / 1451  2. 요  건 / 1451  3. 배상책임자 / 1452
4. 책임능력 있는 피감독자(특히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 1453
Ⅲ. 사용자의 책임 1454
1. 서  설 / 1454  2. 요  건 / 1456  3. 배상책임 / 1461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1463
1. 서  설 / 1463  2. 공작물책임의 요건 / 1464
3. 배상책임자 / 1468  4. 수목에 관한 책임 / 1469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1469
Ⅵ. 공동불법행위 1470
1. 의의 및 성질 / 1470  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 1471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1476
Ⅶ.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1481
1. 의의 및 성질 / 1481  2. 요  건 / 1481  3. 민법 등과의 관계 / 1487
Ⅷ. 생활방해(공해)에 대한 책임 1488
Ⅸ. 제조물책임 1495
Ⅹ.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1499
제 4 절 불법행위의 효과 1506
Ⅰ. 서  설 1506
Ⅱ. 손해배상청구권 1507
1. 손해 및 손해배상의 의의 / 1507  2. 손해배상청구권자 / 1507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1513  4. 손해배상자의 대위 / 1513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1514
Ⅲ. 손해배상의 방법 1519
1. 금전배상의 원칙 / 1519  2. 원상회복 / 1521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1521
1. 손해배상의 범위 / 1521  2. 손해액의 산정의 기준 / 1524
3. 재산적 손해의 산정 / 1525  4. 정신적 손해의 산정 / 1535
5. 손익상계 / 1535  6. 과실상계 / 1535  7. 배상액의 경감 / 1535



제 1 장 서  론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1539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1540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法源) 1541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1541
Ⅴ. 민법 친족편ㆍ상속편의 개정과 그 내용 1545
Ⅵ.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1547
Ⅶ. 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 1547

제 2 장 친 족 법
제 1 절 혼  인 1549
Ⅰ. 약  혼 1549
1. 약혼의 의의 / 1549  2. 약혼의 성립 / 1550
3. 약혼의 효과 / 1550  4. 약혼의 해제 / 1551
Ⅱ. 혼인의 성립 1552
1. 혼인의 의의 / 1552  2. 혼인의 성립요건 / 1553  
3. 혼인의 장애사유 / 1556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1558
1. 서  설 / 1558  2. 혼인의 무효 / 1558  3. 혼인의 취소 / 1563
Ⅳ. 혼인의 효과 1566
1. 일반적 효과 / 1566  2. 재산적 효과(부부재산제) / 1569
Ⅴ. 이  혼 1575
1. 혼인의 해소 일반론 / 1575  2. 협의이혼 / 1575
3. 재판상 이혼 / 1580  4. 이혼의 효과 / 1587
Ⅵ. 사 실 혼 1606
1. 의  의 / 1606  2. 성립요건 / 1606 
 3. 사실혼의 효과 / 1607  4. 사실혼의 해소 / 1608
5. 사실상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 / 1611
제 2 절 부모와 자 1612
Ⅰ. 친자관계 1612
Ⅱ. 친생자(親生子) 1613
1. 혼인 중의 출생자 / 1613  2. 혼인 외의 출생자 / 1618
3. 친생자관계 존부(存否) 확인의 소 / 1627
4. 인공수정자ㆍ체외수정자ㆍ대리모출산 / 1631
Ⅲ. 양  자 1632
1. 서  설 / 1632  2. 입양의 성립 / 1633 
 3. 입양의 무효와 취소 / 1639  4. 입양의 효과 / 1642
5. 파  양 / 1643  6. 친양자(親養子) / 1646
제 3 절 친  권 1649
Ⅰ. 서  설 1649
Ⅱ. 친 권 자 1649
1. 혼인 중의 출생자의 경우 / 1649  2.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 1650
3. 양자의 경우 / 1650  4. 부모의 이혼 등의 경우 / 1650
5. 친권자의 변경 / 1651  6. 정해진 친권자가 없게 된 경우 / 1651
7. 친권행사능력 / 1653  8. 친권행사와 친권자지정의 기준 / 1653
Ⅲ. 친권의 내용 1653
1. 자(子)의 신분에 관한 권리ㆍ의무 / 1653
2. 자(子)의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 / 1654
3.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1660
Ⅳ. 친권의 소멸ㆍ정지ㆍ제한과 회복 1661
1. 친권의 소멸 / 1661  2. 친권의 상실 / 1661
3. 친권의 일시정지 / 1662  4. 친권의 일부제한 / 1664
5.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 1665  6. 실권회복 / 1665
7.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 1665
8. 정해진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 1666
제 4 절 후  견 1667
Ⅰ. 서  설 1667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1667
1. 후견의 개시 / 1667  2. 후 견 인 / 1669  3. 후견감독기관 / 1671
4. 후견사무 / 1673  5. 후견의 종료 / 1679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680
1. 한정후견 / 1680  2. 특정후견 / 1682
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1683
1. 후견계약의 의의ㆍ법적 성질ㆍ공시 / 1683  2. 후견계약의 성립과 내용 / 1683
3. 임의후견감독인 / 1685  4. 후견계약의 해지 / 1685
5.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사이의 관계(법정후견의 보충성) / 1686
제 5 절 부  양 1687
Ⅰ. 서  설 1687
Ⅱ. 부양당사자 1688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 1690
Ⅳ. 과거의 부양료ㆍ체당부양료(替當扶養料) 1691
제 6 절 친족관계 1693
Ⅰ. 서  설 1693
Ⅱ. 친계와 촌수 1694
Ⅲ. 친족의 의의 및 종류 1695
1. 혈  족 / 1695  2. 인  척 / 1696  3. 배 우 자 / 1697
Ⅳ. 친족의 범위 1697
Ⅴ. 친족관계의 효과 1697
Ⅵ. 호주제도의 폐지와 가족의 범위규정 신설 1699
1. 호주제도의 폐지 / 1699  2. 가족의 범위 신설 / 1699

제 3 장 상 속 법
제 1 절 서  설 1700
Ⅰ. 상속 및 상속권의 의의 1700
Ⅱ. 상속의 유형 1701
Ⅲ. 상속의 근거 1702
제 2 절 상  속 1702
제 1 관 상속의 개시 1702
Ⅰ. 상속개시의 원인 1702
Ⅱ. 상속개시의 시기 1702
Ⅲ. 상속개시의 장소 1703
Ⅳ. 상속에 관한 비용 1703
제 2 관 상 속 인 1704
Ⅰ. 상속인의 자격 1704
1. 상속능력 / 1704  2. 상속결격 / 1704
Ⅱ. 상속인의 순위 1707
1. 서  설 / 1707  2. 혈족상속인 / 1707  3. 배우자상속인 / 1708
Ⅲ. 대습상속 1709
1. 의의 및 성질 / 1709  2. 요  건 / 1710
3. 재(再)대습상속 / 1711  4. 대습상속의 효과 / 1711
제 3 관 상속의 효력 1711
Ⅰ. 일반적 효과 1711
1.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의 원칙 / 1711
2. 상속재산의 범위 / 1712  3.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 1716
Ⅱ. 상속분(相續分) 1718
1. 서  설 / 1718  2. 법정상속분 / 1718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719
4. 기여분(寄與分) / 1722  5.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 1725
Ⅲ.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1727
Ⅳ. 상속재산의 분할 1730
1. 서  설 / 1730  2. 지정분할 / 1731  3. 협의분할 / 1731
4. 심판분할 / 1736  5.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 1739
Ⅴ. 상속회복청구권 1743
1. 의  의 / 1743  2. 법적 성질 / 1743  3. 당 사 자 / 1744
4.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1748  5.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1749
제 4 관 상속의 승인과 포기 1751
Ⅰ. 서  설 1751
Ⅱ. 단순승인 1755
1. 단순승인의 의의 / 1755  2. 법정 단순승인 / 1755
3. 단순승인의 효과 / 1757
Ⅲ. 한정승인 1758
1. 서  설 / 1758  2. 한정승인의 효과 / 1759
Ⅳ. 상속의 포기 1763
1. 서  설 / 1763  2. 상속포기의 효과 / 1764
제 5 관 재산의 분리 1765
Ⅰ. 서  설 1765
Ⅱ. 재산분리의 효력 1767
제 6 관 상속인의 부존재 1768
Ⅰ. 서  설 1768
Ⅱ.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1768
Ⅲ.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에 대한 재산분여(財産分與) 1769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1770
제 3 절 유  언 1771
Ⅰ. 서  설 1771
1. 유언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771
2. 유언과 법정상속의 관계 / 1772  3. 유언능력 / 1772
Ⅱ. 유언의 방식 1773
1. 서  설 / 1773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1774
3. 녹음에 의한 유언 / 1775  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1775
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1776  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1777
Ⅲ. 유언의 철회 1778
Ⅳ. 유언의 효력 1779
1. 유언의 일반적 효력 / 1779  2. 유  증 / 1781
Ⅴ. 유언의 집행 1786
1. 의  의 / 1786  2. 유언집행의 준비절차(개봉과 검인) / 1787
3. 유언집행자 / 1787
제 4 절 유 류 분 1792
Ⅰ. 서  설 1792
Ⅱ. 유류분의 범위 1793
1. 유류분권자와 그의 유류분 / 1793  2. 유류분액의 산정 / 1794
Ⅲ. 유류분의 보전(保全) 1798
1. 유류분반환청구권 / 1798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 1799
3.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1804

판례(대법원·헌법재판소) 색인 1805

민법규정 색인 / 사항 색인 Q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