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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3. 연구의 수행 체계 15

02. 농어민기회소득의 개념 16

1. 기회소득 개념 일반 17

2. 기회소득 정책의 의의 22

3. 농어민기회소득이란? 24

4. 소결 29

03. 경기도 농어민 현황 및 농어민소득 보전 사례 31

1. 경기도 농어민 및 농어업경영체 현황 32

1) 농어업 및 농어업인의 범위 32

2) 경기도 내 농어업인구 및 농어촌 현황 34

3) 경기도 농어촌 및 농어업인구 문제 38

2. 경기도 농어가경제 현황 42

1) 경기도 농가경제 현황 42

2) 경기도 어가경제 현황 45

3. 농어민소득 보전 사례 47

1) 농어민 지원의 필요성 47

2) 정부의 공익직불제 47

3) 타 지자체 시행 유사제도(공익수당) 53

4) 경기도 시행 유관 제도 현황 58

5) 농어민기회소득의 차별성 60

4. 소결 61

04.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설문조사 62

1. 조사 개요 63

1) 조사 배경 63

2) 조사 목적 63

3) 조사 항목 63

4) 조사 설계 64

5) 응답자 특성 65

2. 설문 결과(어민 대상) 67

1) 기회소득에 대한 인식 67

2) 어민기회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68

3) 우리나라 수산업 경쟁력 및 가치 77

3. 설문 결과(농민 대상) 80

1) 기회소득에 대한 인식 80

2) 농어민기회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81

3)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 및 가치 89

4. 소결 91

05.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사업 검토 93

1.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사업 추진의 필요성, 목적, 근거 94

1) 필요성 94

2) 사업의 목적 98

3)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99

2.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사업 모델 설계 100

1) 고려할 사항 100

2) 구성요소 설정 및 모델안 104

3) 구성요소 조합 설정에 대한 합당한 근거 106

3.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112

4. 소결 115

06. 결론 및 정책제안 118

1. 결론 119

2. 정책제안 121

참고문헌 123

Abstract 125

[부록] 127

판권기 2

표목차

[표 2-1] 경기도 기회소득의 특징 19

[표 2-2] 3대 기회와 연계한 기회소득의 정책목표 설정 및 이론적 준거 21

[표 3-1] 전국 시도별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 34

[표 3-2] 경기도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 35

[표 3-3] 경기도 시군별 농가 및 농가인구 35

[표 3-4] 경기도 내 어업인구 현황(2000~2020년, 5년 단위) 36

[표 3-5] 경기도 어업경영체 현황('22년말 기준) 37

[표 3-6] 경기도 해수면 어촌 지역 현황 38

[표 3-7] 전국 및 경기도 농가인구 연령별 현황 39

[표 3-8] 경기도 귀농ㆍ귀촌 연도별 현황 40

[표 3-9] 경기도 어가 및 어가인구 연령별 현황 41

[표 3-10] 전국 시도별 귀어인(2018~2022년) 통계 41

[표 3-11] 경기도 농가 소득 및 부채현황 42

[표 3-12] 농가 부채 전국 비교 42

[표 3-13] 소득 종류별 현황 43

[표 3-14] 지역별 농가 수지 43

[표 3-15] 전국 농가소득 현황 44

[표 3-16] 어업생산량 증감 현황 45

[표 3-17] 경기도 어업생산량 증감 현황 46

[표 3-18] 경기도 어민 어업소득 수준 46

[표 3-19] 어민의 어업총수입 및 어업경영비(전국) 47

[표 3-20]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준수사항) 49

[표 3-21] 수산공익직불제 내역 50

[표 3-22] 전국 농어민수당 지원현황(2023년 5월 기준) 57

[표 3-23]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제도 현황(2022년 기준) 58

[표 3-24]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현황(2023년 2월 기준) 59

[표 4-1] 조사 사항 64

[표 4-2] 응답자 특성(어업) 65

[표 4-3] 응답자 특성(농업) 66

[표 4-4]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회 관련 5대 정책 인지도 67

[표 4-5]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업인 재정지원제도 인지도 68

[표 4-6] 어민기회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69

[표 4-7] 어민기회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성/반대 이유 70

[표 4-8] 농ㆍ어민기회소득의 형태 및 도입 방식 74

[표 4-9]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재정지원제도 인지도 80

[표 4-10] 농어민기회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81

[표 4-11] 농어민기회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성/반대 이유 82

[표 4-12] 농ㆍ어민기회소득의 형태 및 도입 방식 86

[표 5-1] 경기도 농어가 및 농어가 인구 현황 95

[표 5-2] 도시근로자와 농어가 소득 불균형 심화 95

[표 5-3] 농가 부채 전국 비교 96

[표 5-4]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속 감소 96

[표 5-5] 경기도 귀농ㆍ귀어 인구의 지속적 증가 96

[표 5-6] 경기도 지방소멸지수 변화 97

[표 5-7]/[표 5-2]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설계 구성요소 설정 선택안 104

[표 5-8]/[표 5-7] 39세 이하 청년농민의 이탈 가속화 108

[표 5-9]/[표 5-8]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 109

[표 5-10]/[표 5-9] 양파 친환경과 일반재배의 수익과 비용 비교 109

[표 5-11]/[표 5-10]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시 적정 규모(개인 월 지급액 기준) 111

[표 5-12]/[표 5-11] 5년간 적용대상 규모(예상) 116

[표 5-13]/[표 5-12] 5년간 소요예산(예상) 117

[표 5-14]/[표 5-13]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설계안)과 경기도 실행 유사 제도의 비교 117

[표 6-1] 5년간 적용대상 규모(예상) 120

[표 6-2] 5년간 소요예산(예상) 120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15

[그림 2-1] 기회소득의 개념(확대 해석) 22

[그림 4-1] 조사 설계 요약 64

[그림 4-2] 경기도 기회소득 제도 인지도(어민) 67

[그림 4-3] 어민기회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69

[그림 4-4] 어민기회소득제 도입에 따른 영향 71

[그림 4-5] 어민기회소득제 도입과 기존 복지정책 강화 선호도 71

[그림 4-6] 어민기회소득제 시행 주체 및 지급 방식 72

[그림 4-7] 어민기회소득제 지급 규모(개인에게 월 5만원, 연간 60만원)에 대한 적정성 73

[그림 4-8] 농민기본소득과 어민기회소득 통합에 대한 인식 73

[그림 4-9] 어민기회소득 지급 방식 74

[그림 4-10] 어민기회소득 지급 대상에 대한 인식 75

[그림 4-11] 어민기회소득 지급제한 소득기준 : 어업소득 관련 소득제한 금액에 대한 인식 76

[그림 4-12] 어민기회소득 지급제한 소득기준 : 어업 외 종합소득 관련 소득제한 금액에 대한 인식 77

[그림 4-13]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쟁력 및 취약점 77

[그림 4-14] 어민기회소득 지급제한 소득기준 : 어업 외 종합소득 관련 소득제한 금액에 대한 인식 78

[그림 4-15] 수산업의 사회적 가치 및 우리나라 수산업의 미래에 대한 평가 78

[그림 4-16]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의 위협 요소(우선순위 : Top 5) 79

[그림 4-17] 경기도 기회소득 제도 인지도(농민 대상) 80

[그림 4-18] 농어민기회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81

[그림 4-19] 농어민기회소득제 도입에 따른 영향 83

[그림 4-20] 농어민기회소득제 도입과 기존 복지정책 강황 선호도 83

[그림 4-21] 농어민기회소득제 시행 주체 및 지급 방식 84

[그림 4-22] 농어민기회소득제 지급 규모(개인 월 5만원, 연간 60만원)에 대한 적정성 85

[그림 4-23]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에 대한 인식 85

[그림 4-24]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방식 86

[그림 4-25] 식농어민기회소득 지급 대상에 대한 인식 87

[그림 4-26] 농어민기회소득 지급제한 소득기준 : 농업소득 관련 소득제한 금액에 대한 인식 88

[그림 4-27] 농어민기회소득 지급제한 소득기준 : 농업 외 종합소득 관련 소득제한 금액에 대한 인식 88

[그림 4-28]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 및 취약점 89

[그림 4-29]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 90

[그림 4-30]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위협 요소(우선순위 : Top 5) 90

[그림 6-1] 농어민기회소득 사업 추진일정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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