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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구입 강제 행위 규제 개선 방안 / 권영관 ; 박종욱 5

제1장 들어가며 6

제2장 물품구입 강제 규제 관련 정책대안 검토 9

제3장 규제 강화를 위한 국내 입법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 검토 19

I. 필수품목 개념 정립 이슈 19

II.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상 의무화 및 제재 이슈 22

III. 차액가맹금 정보 공개 이슈 25

IV. 가맹사업자 준수사항에서 제외 이슈 28

제4장 필수품목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 및 시사점 31

참고문헌 37

제6호 : 공정거래협약(하도급 분야) 이행평가의 평가등급 양극화 개선방안 연구 - 기타 가점항목을 중심으로 / 김정민 41

제1장 서론 42

제2장 평가 측면에서 기타 가점항목의 적절성 분석 44

I. 기타 가점항목의 구성 44

II. 기타 가점항목의 이행평가 결과 분석 50

제3장 기타 가점항목 개선방안 56

I. 기타 가점항목 개선(안) 56

II. 평가등급 및 결과 공개 58

III. 설문조사 결과 60

제4장 결론 64

부록 66

참고문헌 68

제7호 : 경쟁영향평가 사례분석 및 심층 분석 방법론 고찰 - 경쟁영향평가 자문용역 사업을 중심으로 / 한은석 ; 김정렬 ; 이용우 71

제1장 서론 72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72

II. 선행 연구 검토 및 주요 연구 내용 73

제2장 경쟁영향평가 자문용역사업의 개관 75

I. 경쟁영향평가 개관 75

II. 경쟁영향평가 자문용역 사업의 개관 76

III. 심층 평가 실적 80

제3장 심층 분석 방법론 고찰 82

I. 심층 분석 여부의 판단 82

II. 심층 분석의 방법론 검토 : 정성 및 정량 분석 84

제4장 심층평가 사례의 분석 91

I. 경쟁제한 유형별 분석 91

II. 주요 정량분석 사례 93

III. 주요 정성분석 사례 98

IV. 심층 분석 방법론의 개선방안 모색 105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11

참고문헌 114

제8호 : 공정거래 관련 집단피해구제 방안으로써 표본확인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이명민 117

제1장 서론 118

제2장 독일의 표본확인소송제도 개관 120

I. 도입배경 120

II. 표본확인소송절차제도 122

III. 제도적 특징 123

제3장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125

I. 국내 집단적 피해구제제도 현황 125

II. 국내외 법제 및 입법추진 동향 126

III. 공정거래 관련 표본확인소송제도 도입의 실익 128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0

참고문헌 133

판권기 134

[뒷표지]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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