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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01.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3절 선행연구 17

제4절 연구 수행체계 18

02. 기회의 개념적 이해 19

제1절 기회의 어원 20

제2절 형식적/실질적 기회평등 26

1. 형식적 기회 평등 26

2. 실질적 기회 평등 32

제3절 능력주의와 기회평등 40

1. 형식적 능력주의(formal meritocracy) 40

2. 실질적 능력주의(real meritocracy) 43

제4절 소결 46

03. 기회의 현실적 이해 50

제1절 기회의 병리학 51

1. 세습체제의 강화 52

2. 교육 병리 53

3. 서울중심주의와 '강남'의 탄생 55

4. 왜곡된 공정 담론 56

제2절 복지국가와 기회 59

1. 사회 정책적 이념으로서 '기회' - 자유와 평등의 콜라보 혹은 딜레마로서 '기회' 60

2.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혼종으로서 복지국가 64

3. 기회복지의 가능성과 타당성 69

제3절 소결 81

04. 변화된 현실과 기회의 미래 83

제1절 '더 고른 기회': 기회평등을 위한 사회적 협력 모델 84

1. 기회 평등의 문제 84

2. 롤스 이후 자유주의적 기회 평등 85

3. 사회주의적 기회 평등 87

4. 로머의 사회주의적 기회 평등 91

제2절 '더 많은 기회': 다원적 능력주의와 기회다원주의 94

1. 다원적 능력주의 94

2. 기회다원주의 99

제3절 '더 나은 기회': '가능성 접근'과 기회복지국가 103

제4절 기회 너머: '더 고른, 더 많은, 더 나은 기회'로 충분한가? 108

제5절 소결: '기회의 정치'를 위하여 116

05. 기회의 경제적 가치 추정 Ⅰ - 재화 성격 및 추정 방법 121

제1절 기회의 재화로서의 성격 122

제2절 기회(기회재)의 가치 추정 방법론 124

1.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 124

2. 선택실험법 127

제3절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선택실험법(CE)의 비교 130

제4절 소결 133

06. 기회의 경제적 가치 추정 Ⅱ - 모형 및 결과 134

제1절 기회재의 가치 추정 모형 135

제2절 조사 설계 141

제3절 자료 수집 150

제4절 모형 추정 결과 153

제5절 대안 모형: 기회의 평균 감소율 분석(보론) 199

제6절 기회의 가치 평가(종합) 205

제7절 소결 210

07. 기회의 확대 전략 213

제1절 기회의 확대 방향: 격차사회 지양 및 사회경제적 가치 제고 214

1. 자본주의 구조와 격차사회 214

2.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기회'의 개념 217

3. 격차사회와 '기회'의 가치 219

4. '기회' 확대를 위한 기회 공여정책의 미래 방향 225

제2절 기회의 가치 확대 사례분석: 금융이용 기회 230

1. 금융이용 기회의 개념 230

2. 금융이용 기회 개념의 형성 과정 234

3. 금융이용 기회 확대의 중요성 238

4. 금융이용 기회 확대를 위한 대안과 경기도에 주는 함의 241

제3절 기회 개념 확산 공론화 방안 245

1. 시민참여 확대의 필요성 245

2.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 246

3. 공론화의 유형과 선택기준 248

4. 경기도의 공론화 사례와 공론화 제도 252

5. 기회 개념의 공론화 추진방안 256

제4절 의식조사 결과의 정책적 함의 259

1. 조사 개요 259

2. 주요 조사 결과 261

제5절 소결 269

08. 결론 및 정책제안 272

제1절 결론 273

제2절 정책제안 279

참고문헌 281

Abstract 289

[부록] 설문지 291

판권기 2

표목차

[표 1] 기회의 경제적 가치 4

[표 2-1] 기회의 평등 개념 비교 46

[표 2-2] 능력주의 개념 비교 48

[표 6-1]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사용된 변수 136

[표 6-2] 선택실험법에 사용된 속성변수 138

[표 6-3] 선택실험법에 사용된 인구ㆍ사회학적 특성 및 기회에 대한 인식 변수 139

[표 6-4] 본 조사를 위한 사전 연구 내역 141

[표 6-5] 조건부가치측정법과 선택실험법 설문지의 공통 구성항목 142

[표 6-6] 기회의 속성 및 수준 146

[표 6-7] 선택실험법 설문에서 응답자에게 제공된 참고용 예시 147

[표 6-8] 선택실험법 설문지 문항의 예시 149

[표 6-9]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50

[표 6-10] 선택실험법(CE)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52

[표 6-11] 지불의사 없는 이유의 지불거부 응답 해당 여부 154

[표 6-12] 기회 유형별 지불의향 여부, 전체 표본 155

[표 6-13] '더 고른 기회'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추정 결과, 전체 표본 160

[표 6-14] '더 나은 기회'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추정 결과, 전체 표본 162

[표 6-15] '더 많은 기회'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추정 결과, 전체 표본 164

[표 6-16] 세 가지 기회의 지불의사금액, 전체 표본 166

[표 6-17] 세 가지 기회의 상대적 중요도, 전체 표본 167

[표 6-18] 분야별 기회의 상대적 중요도와 지불의사금액, 전체 표본 168

[표 6-19] '더 고른 기회'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추정결과, 경기도 표본 169

[표 6-20] '더 나은 기회'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추정결과, 경기도 표본 170

[표 6-21] '더 많은 기회'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추정결과, 경기도 표본 172

[표 6-22] 세 가지 기회의 지불의사금액, 경기도 표본 173

[표 6-23] 세 가지 기회의 상대적 중요도, 경기도 표본 174

[표 6-24] 분야별 상대적 중요도와 지불의사금액, 경기도 표본 175

[표 6-25] 선택실험법 조건부로짓모형 추정 결과, 전체 표본 177

[표 6-26] 선택실험법 조건부로짓모형 속성별 MWTP 추정 결과, 전체 표본 179

[표 6-27] 감소비율에 따른 조건부로짓모형 WTP 추정 결과, 전체 표본 180

[표 6-28] 세 기회의 지불의사금액 추정치, 전체 표본 181

[표 6-29] 세 기회의 상대적 중요도 응답값과 추정값 비교, 전체 표본 181

[표 6-30] 분야별 기회의 상대적 중요도와 지불의사금액, 전체 표본 182

[표 6-31] 선택실험법 조건부로짓모형 추정 결과, 경기도 표본 183

[표 6-32] 선택실험법 조건부로짓모형 속성별 MWTP 추정결과, 경기도 표본 185

[표 6-33] 감소비율에 따른 조건부로짓모형 WTP 추정 결과, 경기도 표본 185

[표 6-34] 세 기회의 지불의사금액 추정치, 경기도 표본 186

[표 6-35] 분야별 기회의 상대적 중요도와 지불의사금액, 경기도 표본 187

[표 6-36] 선택실험법 혼합로짓모형 추정 결과, 전체 표본 188

[표 6-37] 선택실험법 혼합로짓 모형 속성별 MWTP 추정결과, 전체 표본 190

[표 6-38] 감소비율에 따른 혼합로짓 모형 MWTP 추정 결과, 전체 표본 191

[표 6-39] 세 기회의 지불의사금액 추정치, 전체 표본 192

[표 6-40] 분야별 기회의 상대적 중요도와 지불의사금액, 전체 표본 192

[표 6-41] 선택실험법 혼합로짓모형 추정 결과, 경기도 표본 193

[표 6-42] 선택실험법 혼합로짓 모형 속성별 WTP 추정 결과, 경기도 표본 196

[표 6-43] 감소비율에 따른 혼합로짓 모형 WTP 추정 결과, 경기도 표본 197

[표 6-44] 세 기회의 지불의사금액 추정치, 경기도 표본 197

[표 6-45] 분야별 기회의 상대적 중요도와 지불의사금액, 경기도 표본 198

[표 6-46] 평균 감소율 분석을 위한 변수 설정 199

[표 6-47] 평균 감소율의 조건부로짓모형 추정 결과, 전체 표본 201

[표 6-48] 평균감소율의 지불의사금액 추정결과, 전체 표본 203

[표 6-49] 선택실험법 평균 감소율의 조건부로짓모형 추정결과, 경기도 표본 203

[표 6-50] 현재 기회 수준, 기대 기회 수준, 기대 수준 시기, 전체 표본 206

[표 6-51] CVM과 CE 지불의사금액 비교, 전체 표본 206

[표 6-52] 현재 기회 수준, 기대 기회 수준, 기대 수준 시기, 경기도 표본 207

[표 6-53] CVM과 CE 지불의사금액 비교, 경기도 표본 208

[표 6-54] CVM과 CE 세 기회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208

[표 6-55] CVM과 CE 분야별 기회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209

[표 6-56] 기회의 총가치 비교(CVM vs. CE) - 전국, 경기도 210

[표 7-1] 경기도 '3대 기회' 정책의 사회ㆍ경제적 의미 228

[표 7-2] 경기도 공론화의 특징 254

[표 7-3] 사안의 특성 및 공론화 목적에 따른 공론화 유형 258

[표 7-4] 본 조사를 위한 사전 연구 내역 259

[표 7-5] 조사 설계 260

[표 7-6] 조사 항목 260

[표 7-7] 기회에 대한 연령별 이미지(CVM & CE 조사 Top 5) 261

[표 7-8] 분야별 기회의 영향 요인 262

[표 7-9] 3대 기회에 대한 중요도 수준 263

[표 7-10] 기회 분야별 중요도 264

[표 7-11] 우리 사회의 기회의 현재 및 기대 수준 265

[표 7-12] 5대 기회패키지에 대한 인지도, 기대감, 선호도 응답결과 266

[표 8-1] 기회의 경제적 가치(총액) 277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18

[그림 6-1] 기회의 두 가지 의미 설명카드 예시 143

[그림 6-2] 세 가지 기회 유형에 대한 설명카드 예시 144

[그림 6-3] CVM 가상상황 설정 146

[그림 6-4] '더 고른 기회' 지불의사금액 분포, 전체 표본 155

[그림 6-5] '더 나은 기회' 지불의사금액 분포, 전체 표본 156

[그림 6-6] '더 많은 기회' 지불의사금액 분포, 전체 표본 157

[그림 6-7] '더 고른 기회' 지불의사금액 분포, 경기도 표본 157

[그림 6-8] '더 나은 기회' 지불의사금액 분포, 경기도 표본 158

[그림 6-9] '더 많은 기회' 지불의사금액 분포, 경기도 표본 159

[그림 7-1] 격차사회에서 '기회'의 필요성 216

[그림 7-2] '기회'의 속성적 의미와 유사어 217

[그림 7-3] 기회 불평등 5차원 요인 분석 222

[그림 7-4] 기회의 의미와 가치 223

[그림 7-5] 공론조사의 절차 249

[그림 7-6] 시민배심원제의 절차 249

[그림 7-7] 합의회의의 절차 250

[그림 7-8] 시나리오 워크숍의 절차 251

[그림 7-9] 타운홀 미팅의 절차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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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철학, 가치추정, 확대전략 연구 = Philosophy, value estimation, and proliferation strategy of opportunity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90269 361.61 -24-13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090270 361.61 -24-13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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