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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01.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3절 연구의 수행체계 15

02. 상위 정책개념으로서 기회 16

제1절 기회개념의 역사적 변천 17

1. 고대와 중세의 기회개념: 카이로스 - 적기(適期), 타이밍 17

2. 근대의 기회개념: 권리 19

제2절 현대의 기회개념 22

1. 개요 22

2. 현대적 기회개념의 전개과정 24

제3절 기회의 개선과 확대 28

1. '더 나은 기회'로서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capability) 개념 29

2. '더 많은 기회'로서 조지프 피시킨의 기회 다원주의 32

제4절 소결 34

03. 기회소득 개념, 정당성, 과제 39

제1절 기회소득의 개념 40

1. 기회소득 개념 정의 40

2. 기회소득 개념 관련 이슈 45

제2절 기회소득의 정당성 55

제3절 기회소득론의 과제 60

04. 기회소득과 유사제도의 비교 63

제1절 기회소득과 기본소득 64

1. 기본소득의 개념과 특징 64

2. 기회소득과의 비교 69

제2절 기회소득과 부의 소득세(안심소득) 72

1. 부의 소득세 빛 안심소득의 개념과 특징 72

2. 기회소득과의 비교 80

제3절 기회소득과 보편적 근로장려금 83

1. 근로장려세제 및 보편적 근로장려금의 개념과 특징 83

2. 기회소득과의 비교 88

제4절 기회소득과 비기여형 현금급여 91

1.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의 개념과 특징 91

2. 기회소득과의 비교 96

제5절 기회소득과 참여소득 99

1. 참여소득의 개념과 특징 99

2. 기회소득과의 비교 104

제6절 소결 109

05. 기회소득의 정책 구현 방안 115

제1절 기회소득 사업 추진 전략 116

1. 추진 원칙 118

2. 사업의 적합성 판단 및 우선순위 설정 119

3. 사업 추진 세부 전략 120

제2절 현재 추진 중인 유사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안 122

1. 경기도 범주형 기본소득의 정책효과에 대한 메타평가 122

2. 경기도 범주형 기본소득의 기회소득과의 연계 검토 141

제3절 기회소득 신규사업(후보) 제시 146

1. 탄소중립 기회소득 사업 146

2. 기후 기회소득 검토 147

제4절 자치입법을 통한 기회소득의 제도화 149

1. 기회소득 기본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본조례의 정의 150

2. 기본조례와 개별조례의 관계 151

3. 경기도 기회소득 종합계획과 경기도 기회소득위원회 154

4. 경기도 기회소득 기본조례안 155

제5절 소결 159

06. 결론 및 정책제안 161

제1절 결론 162

제2절 정책제안 165

1. 기회소득 개념에 대한 변화 시도 165

2. 기회소득 관련 담론의 심화, 확대 166

3. 기회소득 사업 추진의 전략적 접근 171

4. 신규 기회소득 사업 발굴 및 추진 172

참고문헌 174

Abstract 182

판권기 2

표목차

[표 3-1] 경기도 기회소득의 특징 44

[표 3-2] 3대 기회와 연계한 기회소득의 정책목표 설정 및 이론적 근거 61

[표 4-1]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특징 68

[표 4-2]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정책적 특성 비교 71

[표 4-3] 미국과 캐나다의 부의 소득세 실험 요약 75

[표 4-4]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개요 77

[표 4-5] 부의 소득세, 안심소득, 기회소득의 정책적 특성 비교 82

[표 4-6] 미국 근로장려세제와 보편적 근로장려금(안)의 비교 87

[표 4-7] EITC, UEITC, 기회소득의 정책적 특성 비교 90

[표 4-8] 특성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비교 93

[표 4-9] 유형 군별 대상사업목록 94

[표 4-10]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95

[표 4-11] 급여별 선정기준 96

[표 4-12] 공공부조, 사회수당, 기회소득의 정책적 특성 비교 98

[표 4-13] 위크페어, 활성화, 참여소득 101

[표 4-14] Hiilamo의 수정 참여소득 103

[표 4-15] 참여소득과 기회소득의 정책적 특성 비교 108

[표 4-16] 구성요건에 따른 각종 소득정책의 제도적 특징 114

[표 5-1] '예술인기회소득' 사업 적합도 판정(예시) 120

[표 5-2] 무조건성과 보편성을 기준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의 비교 125

[표 5-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다른 제도의 비교 127

[표 5-4]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유사 제도 비교 129

[표 5-5]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정책평가 연구 132

[표 5-6] 2021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결과 133

[표 5-7] 농민기본소득 평가지표 계획안 136

[표 5-8] 정책체험자들이 2022년 시점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회고적 평가 138

[표 5-9] 단독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내역 148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15

[그림 4-1] 부의 소득세 시행 시 순소득과 근로소득의 관계 72

[그림 4-2] 서울시 안심소득의 특징 78

[그림 4-3] 미국 현행 EITC(2021년) 84

[그림 5-1]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 비교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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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소득의 개념 정립 및 정책구현 연구 = Conceptualization of opportunity income and policy implementation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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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90271 362.582 -24-8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090272 362.582 -24-8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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