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甲, 한국은 乙=사대주의 공포증
중국 노림수는 미국세력 퇴출, 한미일 동맹 가로막기
영토주권 위협-사법질서 농락-공자학원 문화적 침투
“내가 좋아하던 중국이 아니다. 미쳐가고 있다.”
말이 안 통하는 중국[中國疯了]
국내법 정비로 팔계(八戒) 책략

중국의 ‘영향력 확대-초한전(超限戰)’ 실체
(Influence Operation)
한국 특색은 어떤 방식의 공작 방식인가?

사대주의 DNA 활용, ‘중국 포비아’ 심리전
저자세 외교 고질병, 면역체계 붕괴된 정치권

《불통의 중국몽_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꿀 먹은 한국정치》(3만원, 인문공간)는 중국이 세계의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에서 한국 특색의 ‘중국 통일전선’의 실체를 내밀하게 분석한 최초의 외교‧안보 대중 연구서이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 패권을 위한 중국몽(中國夢)을 나라별로 특색있게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서 중국몽 특색은 어떻게 전개될까? 한국에서 영향력 확대 공작의 제1 목표는 한반도에서 미국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을 축출하면 한국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한미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이다. 중국의 꿈은 한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해 무력화하고, 정치외교 심리전을 통한 중국 포비아(phobia, 공포심) 전선의 확대이다. 한국의 중국 환상(myth)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중국 공포심을 활용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중국몽은 지난 100년간 서구로부터 겪은 치욕에서 벗어난 중화민족의 영광이다. 중국몽은 해외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전략과 함께 문화적 통일전선 공작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책은 해외 비밀경찰인 동방명주(148쪽, 158쪽)와 해외 비밀경찰서인 ‘110 해외 서비스 스테이션’(142쪽, 146쪽)이 한국의 사법질서와 사회질서를 농락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110은 우리나라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의 공안 신고 번호이다. 외국에서 110 스테이션은 음식점이나 편의점, 유통업체로 위장 등록한 후 활동한다. 중국은 이를 부정하지 않고, 해외 거주하는 중국인의 민원 업무를 돕는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산당 산하 기관인 공자학원을 통해 문화적 침략도 과감하게 전개하고 있다.
중국몽은 세계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전략이어서 불통(不通)의 국가로 변모했다. 저자인 주재우 교수는 서문에서 “지금의 중국은 내가 좋아하던 중국이 아니다. 미쳐가고 있다. 그 미친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언행, 안하무인 방식의 외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주권국가 외교에서 비상식적이고, 있을 수 없는 행세가 일상화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을의 지위’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대주의 의식에 젖어 저자세의 외교로 대응해 온 게 사실이다. 중국은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 ‘영향력 공작’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갑(甲)질하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 방법을 극중팔계(克中八計)로 제시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환상은 거대한 시장이다. 한중수교 이후 30년간 지속돼 온 시장에 대한 강력한 힘은 신줏단지 같은 도그마이다.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과 공격의 수모를 버텨내게 하는 힘으로 작동했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경제와 산업, 무역과 소비구조 부문의 개방과 혁신을 통해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 공산당은 한국의 수출과 교역에서의 약점을 사대와 포비아를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사드(THAAD, 2014)의 경제제재와 정치보복, 한국제품 불매운동, 한한령(限韓令) 등에서 압력을 행사해 왔다. 반면 한국은 고질병인 저자세 외교(해징, hedging)로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는 중국인 등 외국인 간첩 활동을 막을 법적 제도가 취약하다. 한국법은 외국인 간첩 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있다. 한국은 법률전에서 중국보다 취약하다. 중국은 자국법 강화를 통해 외국인 간첩 활동을 방어한다. 중국은 한국 사법제도의 빈틈(인권의 관대함)을 파고들어 재외 중국민을 보호하는 데 활용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한국법의 특성을 재외 중국인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한국 내 이적 단체와 반국가 단체를 친중 세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놓치지 않는다. 외국인 간첩 방지법 제정과 이적(利敵) 개념 재정립, 사이버 안보 입법이 필요하다. 중국 공포증에 대한 국내 지도층의 인식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책은 중국 외교 공작에 대비하기 위한 8가지의 대비책인 극중팔계(克中八計) 외교 전략을 소개했다.

>>핵심 내용 3가지

1. 중화민족 부흥, 불통의 초한전(超限戰)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향력 확대(Influence Operation) 전쟁에 나섰다.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 무제한 전쟁)》(1999년)은 중국의 영향력 공작이다. 공산당 산하에 정치 공작의 수행 기관과 해외에 비밀경찰까지 설치하면서 세계 국가를 상대로 맞춤형 공작을 전개한다. 중국은 지난 100년간 외세의 끔찍한 굴욕을 겪었다. 그 역사는 아편전쟁(1840년)부터 중국인민공화국 건국(1949년)까지 한 세기이다. 중국은 수모와 수치, 모욕과 치욕의 시간을 보냈다. 과거사의 아픔을 딛고 지금은 중화민족의 꿈[中國夢]을 선언했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목표로 무제한 전쟁을 벌이면서 민주주의와 자유 및 인권의 가치를 내팽개치고 불통(不通)의 국가로 탈바꿈했다.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한미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통한 미국 세력 퇴출이다.

2. 중국 환상(myth)과 저자세 외교
한국은 중국에 대한 ‘환상(myth)’을 가지고 있다. 한중수교 후 30년간 환상은 계속돼 왔으며, 환상의 중심에는 한중간 교역이 똬리를 틀고 있다. 중국 시장을 신줏단지로 생각하는 수모를 인내하는 이유이다. 반면 중국 공산당은 한국이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사대주의와 ‘중국 포비아(phobia, 공포심)’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구사한다. 사드(THAAD, 2014)의 경제제재와 한국제품 불매운동, 한한령(限韓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의 저자세 외교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초한전)에 무기력하기만 하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개혁개방 정책으로 경제와 산업, 무역과 소비 구조 부문에서 혁신을 통해 강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공산당 산하기관인 공자학원을 통한 문화적 침략을 지방 정부를 통해 펼치고 있다.

3. 한국의 8개 책략(克中八計)
한국은 외국인 간첩 활동을 막을 법적 제도가 미흡하다. 이런 제도적 흠결로 법률전에서 중국에 밀린다. 중국은 자국법을 강화하고, 외국 사법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능숙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법의 특성을 교묘하게 악용해 중국인을 보호하는 데 활용한다. 한국 내 이적 단체와 반국가 단체를 친중 세력으로 적극 활용한다. 외국인 간첩 방지법 제정과 이적(利敵) 개념 재정립, 사이버 안보법 제정 등이 시급한 까닭이다. 중국 포비아에 대한 국내 지도층의 인식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책은 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맞서는 8가지 책략을 소개했다.

>>각 장별 소개

#제1장: 한국 맞춤형 중국의 ‘영향력 공작’
초한전 전략 개념을 수용한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수많은 공작을 펼치고 있다. 공작 내용은 초한(超限)이라는 이름처럼 모든 경계를 초월하였다. 공작의 대상은 일반인에서부터 언론인, 지식인, 지도자, 시민단체(NGO), 심지어 정부에까지 이른다. 포섭의 동원 수단은 한계가 없다. 호의적인 지원에서부터 매수와 회유, 겁박과 압박 등 다양하다. 특히 지도층에서 성공의 기미가 보이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중국공산당을 비판하는 해외의 인물과 세력을 골라내는 것은 주요 공작 활동이다. 중국은 해외에 비밀경찰을 두고 현지의 중국인을 감시한다. 중국의 공작 노림수는 나라마다 다르다. 중국은 해당 국가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에 맞게 맞춤형 공작을 전개한다. 한국에서의 영향력 공작은 서구와 사뭇 다르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다. 한반도는 중국과 국경을 공유한다.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다. 현재까지 사회주의 국가는 북한, 베트남과 라오스이다. 14개 국가 중 8개국이 사회주의이다.

한국은 중국과 육상 국경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해상 국경은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 국경은 불분명하다. 400해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리적 격차는 200해리를 보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구획마저 가로막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 밖의 바다가 원칙적으로 공해(公海)가 되는데, 배타적경제수역이 200해리씩 획정되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사실상 공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상 국경이 미정인 지금의 상황에서 한중 양국은 해상 전략이익 면에서 서로 경쟁하는 내재적 전략 구도이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는 중국의 제1도련선 방어에 치명적이다. 중국의 최후 방어선 중심부에 대한민국이 있으며, 그 속에 미국과 동맹조약과 미군이 모두 존재한다. 중국이 이런 상황을 반가워할 리 없다. 유사시 중국이 제1도련선을 철통같이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접근을 완전히 억제하기는 어렵다. 사실 중국의 방어선은 주한미군으로 무너져 버렸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직접적인 타격과 침공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2장 중국의 노림수, 미국 세력 퇴출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는 현상 유지이다. 한국을 방문(1994년)한 리펑(李鵬) 총리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가 지속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노력해 왔다. 한반도 남북 양측의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과 발전, 또한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통일을 확고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평화적 수단을 통한 문제해결,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적 통일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반도 비핵화 역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새로이 합류하였다. ‘평화적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은 ‘한반도의 비핵화’로 대체되었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남북한과 일궈낸 교차 승인의 역사가 있다.
중국이 보기에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은 한미동맹이 폐기되고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중국의 전략 목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기 이전인, 중국공산당 창당 당시에 이미 태동했다.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분류하면서 자연스레 퇴출 대상으로 지정했다. 공산당 탄생 때 주적은 영국과 일본이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종결과 함께 영국의 패권도 종결되었고,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다. 미국만이 유일한 제국주의로 남았고, 냉전 세계에서 자유 진영의 대표인 미국은 공산 진영의 최대 적국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과 함께 미국과 단교 및 조약의 폐기로 중국공산당은 중국 영토에서 성공적으로 미국을 퇴출했다. 중국은 한국을 한미동맹과 지정학적 전략 관점에서 바라본다.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동맹체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한다.

#3장: 영토 주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위협
중국은 한국의 바다와 하늘을 실질적으로 침범하고 있다. 2013년 말 한중 양국이 각자의 방공식별구역 획정 후,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무단 침입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 해군의 경비함도 동경 123~124도 사이를 거의 매일 드나들고 있다. 공중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군 해상초계기가 동경 123~124도 상공을 매일 같이 비행한다. 불법조업 문제는 한중 수교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나타났지만, 수교 이후부터는 개선된 관계를 이유로 더욱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어민들은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이에 적극 뛰어들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 당국이 이를 해결해 줄 것이며 한국 당국의 처벌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4장: 중국 포비아, 저자세 외교
사드(THAAD) 문제가 불거지던 2014년, 중국은 한국과 초한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로 사드를 낙점하였다. 당시 중국이 사드로 어떤 전략적 포석에 나설지 모르고 있었다. 사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중국은 즉각 심리전과 여론전을 펼쳐 나갔다. 한국 사회가 사드로 양극화되자 초한전에서 이길 기회를 잡았고, 2016년 사드 배치 결정은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한국 사회와 여론을 뒤흔든 롯데 불매운동, 한한령(限韓令), 한국 단체관광 상품 불매 등이 있다. 한국의 지도층은 중국 환상과 공포의 강박관념, 사대적인 저자세 외교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5장: 한국 사법질서, 사회질서 농락, 공자학원 실체
2022년 9월 14일 중국이 해외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타전됐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16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50여 개의 비밀경찰서를 운영 중이라고 세계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텔레그래프(The Telegraph)신문은 스페인의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 보고서를 인용했다. 12월 보고서는 경찰서를 설치한 국가로 한국을 추가로 지목했다. 그해 12월 서울의 강남 한강변 잠실 선착장의 ‘동방명주’ 중식당이 비밀경찰서로 거론됐다. 중국 공안(경찰)이 해외에 설립한 비밀경찰서는 ‘110 해외 서비스 스테이션’을 지목했다. 110은 한국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의 공안 신고 번호이다. 스테이션은 보통 음식점이나 편의점, 유통업체 등으로 위장 등록한 뒤 업무에 착수한다. 영국의 스테이션은 부동산중개업소나 음식점 등 더 다양한 업종으로 영국의 눈을 속였다. 중국의 스테이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지 확인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공안부는 스테이션의 실체를 확인해 주었다. 2022년 8월 17일, 중국 공안부는 2021년 한 해 21만 명, 이후 2022년 7월까지 15개월간 약 23만 명이 해외에서 중국으로 형사처벌을 밟기 위해 귀국했다고 밝혔다.

#6장: 문화적 침투, 공자학원의 ‘영향력 공작’ 선봉대
중국은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孔子學院, 공자아카데미)을 2004년 서울(서울 공자학원)에 세웠다. 이후 국내에 세운 공자학원은 2023년 현재 총 23개소나 된다. 이 중 22개소는 국내 대학 캠퍼스에 있으며, 서울 공자학원은 독자적,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존재한다. 공자학원의 설립 배경은 명확하지 않다. 공자학원이 한어수평고사(漢語水平考試, HSK)를 주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이 HSK 응시생이 제일 많은 나라라는 것과 관련 있다는 해석이다. 공자학원을 통한 중국의 인지전은 우리나라 지방 정부와의 우호 관계 정립과 발전을 빌미 삼아 전개되고 있다. 인지전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된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노력을 노린다. 중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돕고, 활용할 수 있게 협력한다는 취지이다. 공자학원과 협업으로 지방의 공무원이 중국에서 연수 및 답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공자학원을 매개로 한국 지방정부의 공무원 연수 기회를 선전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7장: 중국의 통일전선, 농촌에서 시작해 도시를 포위
중국은 한국의 영향력 공작을 세계와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양분된 정치세력의 성질을 잘 활용한다. 한국의 주류사회에 직접 침투하지 않는 점도 특이하다. 한국의 지역주의 정당정치를 교묘하게 파고든다. 특정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둔 한국의 정치 현실은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기법을 재활용할 수 있게 돕는다. 통일전선 전략 전술은 농촌에서부터 도시를 포위하는 방법으로, 농촌과 지방에 공산주의를 확산시켜 공산화를 이룩한 뒤 도시를 장악하는 계획이다.

#8장: 중국 외교 공작 대비, 극중팔계(克中八計)
이적(利敵) 개념 변경 불가피
우리나라는 외국인 간첩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 중국의 초한전 중 법률전에서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중국의 법률전이 자국 내 법제의 강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 법제의 허술함을 틈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발휘하는 데 이용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법의 특성을 교묘하게 활용한다. 한국 내 이적단체, 반국가단체를 파고드는 방식이다. 외국인 간첩 방지법 제정과 개념 재정립(269쪽), 사이버 안보법 제정, 대중국 외교 원칙 마련, 국내 주류층의 중국 인식 개선 필요 등이 있다.

>>서문 주요 내용
“워싱턴 이너 서클(inner circle, 씽크탱크 및 전문가 집단)에 이른바 ‘중국 자금(China money)’이 과도하게 유입되고 있다. 중국이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연구 사업을 후하게 지원하면서 중국에 호의적인 연구 결과를 유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때 드는 생각은 하나였다. ‘아, 워싱턴도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불통(不通)의 중국몽(中國夢)》은 중국을 혐오하거나 폄훼하는 목적이 아니다. 나는 중국을 좋아한다. 중국의 문화, 역사, 전통, 음식 등을 좋아한다. 20년 지기, 30년 지기의 중국인 친구들도 많다. 지도교수와는 한 식구처럼 지낸다. 1990년부터 중국을 30년 넘게 다니면서 중국은 이제 제2의 고향과 같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내가 좋아하던 중국이 아니다. 미쳐가고 있다. 그 미친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언행, 안하무인 방식의 외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주권국가 외교에서 비상식적이고, 있을 수 없는 행세가 일상화되었다.
오늘날 중국에 국제사회가 준수하는 국제법, 질서, 제도, 체계와 규범은 중국의 영향력을 구속하는 장애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국제적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구구한 억측과 억지 주장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중국은 편법은 물론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까지 동원하며 영향력 확대를 전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바라는 바는 하나다. 우리의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중국의 수작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 수립과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야만 중국이 우리나라를 예속, 복속하려는 시도를 주권국가로서 합법적으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저지할 수 있겠다.”